시민광장

● 천안함 침몰 민군조사단, 원인을 규명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모양이지?

연돌에서 어뢰의 화약 성분을 검출했다고 한다. 또 침몰 해역 근방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파편들 가운데 일부가 어뢰 파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누구 소행일까? 조사단은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근거가 뭐냐. “이 어뢰, 우리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 것이겠나. 북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달 중순 전까지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방침이란다. 하지만 발표할 때에는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 판단은 우리 정부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미국은 도대체 누구편인가? 우리 정부 편에 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 성 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 포기 선언이라는 기막힌 승부수를 던지더라도 천안함 문제가 종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은 없다”라고 했다.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그 책임에 대해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문제와 상관없이 6자회담 진도 나간다는 거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우선 천안함 원인부터 규명한다’는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

○ 한중 관계도 균열되는 상황인데,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메시지를 청와대가 잘못 읽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을 표한다”라고 후진타오 주석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했지? 청와대는 “침몰 원인 규명에 있어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김정일 위원장이 보란 듯이 중국을 방문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괘씸하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후진타오의 그 말은 외교적 발언이었는데 청와대가 오버해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

○ 어제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지?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에게 북한과의 회담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얕봤다가 우리 정부가 낭패를 봤다는 것이다.

● 흥미로운 외신이 있더군. ‘김정일이 열차만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제목인데.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세계 통치자들의 '독특한 공포증'을 소개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76년 북한에서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싫어해 열차를 탄다는 것이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도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외국을 방문하면 호텔이 아닌 텐트를 치고 묵는다고 하지? '철의 여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릴 때 개한테 물려서 개를 싫어한다고. <한국일보> 보도.

●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와는 상반된 흐름이 있다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파내 생긴 흙 있지? 준설토라고 하는데. 국방부가 이걸 공군 사격훈련장 인근 지역에 쌓도록 해주고, 공사 시간을 더 확보해주기 위해 폭탄투하 및 사격 훈련 시간을 매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고 한다.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수기 지방의회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06년 지방선거 결과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일당독재였다. 단체장과 의회 절대다수당이 같은 당이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찬성’이 70%였다고 한다. 소수당이 딴 목소리 내면 무시하거나 혹은 겁박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경남 합천군의회는 200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하기로 한데 대해 민주노동당 소속 군의원이 비판하니까 이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을 동료 의원들이 추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문제제기.

● 쌀이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어떻게 한 가마에 10만 원도 안 되나?

예전에 <조선일보>가 1891년 당시 돈으로 환산해서 쌀 한가마 즉 80kg에 76만4000 원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한겨레>에는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천리 쌀 시장에서 9만9000 원에 넘겼다고 보도한 내용이 있다. 농민들, 집단 투매에 나설 방침이다. 누가 쌀 농사짓겠나 싶다.

●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의료 시장 개방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환자 몰려오는데 투자병원을 못 세우고 있으니"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에 반대하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주장도 일리 있다. “부자들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공공 의료의 질(質)은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찰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 위에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여당 의원도 한다고?

지금 법체계 속에서는 검사의 비리도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된다.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를 담당할 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건 노무현 대통령 대에 추진됐다가 검찰과 검사 출신 의원이 1/10이나 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엔 여당 의원조차도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검사를 조사하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로 말이다. <경향신문> 보도.

● 취업률 낮다는 이유로 독문과와 불문과가 속속 퇴출되고 있다고?

건국대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전공이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대도 같은 이유로 이 전공들을 통합했다. 단국대 동국대도 올해부터 독문학과를 폐지했다. 한양대 경남대 대구가톨릭대도 통폐합을 결정했다. 취업률이 낮은 탓이다. 인문학의 위기, 달리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한국일보> 보도.

● ‘40년 노예생활 후에 법정서 쥔 6600만 원’ 이 기사엔 무슨 사연이 숨어 있나?

지적장애 3급의 손 모 씨. 올해 쉰 살이다. 9살 때 양아버지를 만났는데. 학교는커녕 허드렛일만 죽도록 했다. 봄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목초를 벴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온 산을 헤맸다. 양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유가족을 위해 농사에서부터 아파트 청소, 건설 현장 자재 운반까지 안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유가족은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40년 노예생활의 대가였다. <한국일보> 보도.

●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 수석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 보도를 못하게 했다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학자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논문 이중게재를 한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다. KBS 기자들이 9시 뉴스에서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보도국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방영 직전 빠졌다는 것이다. 보도국장은 “편집권은 보도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고. <경향신문>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연일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더웠는데. 오늘은 비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오전까지 5mm정도 비는 더 오겠지만 오후 들면서 그치겠다. 낮 기온은 다소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더위는 오늘부터 차츰 누그러들겠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다. 그러다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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