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4일 (화) 조간 브리핑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확인됐군. 우려하는 신문도 있다고?

<조선>, <동아일보>는 한목소리로 “이러다 북한이 져야할 천안함 책임,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냐”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일 위원장 방문에 대한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는 것.

○ 김정일 위원장이 6자 회담 복귀를 위해 사전 단계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많던데, 핵심 당사국인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조선일보>는 “미국의 심기가 불편하다”라면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무한정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 속에 결국 6자 회담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했다. <한겨레>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져도, 오히려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쪽으로 미국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언론도 많다.

잘 걷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지.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대소변도 중국에 버리지 않고 북한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혹시 남겼다가 누군가 그걸 분석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떠벌리고 다닐까봐 걱정해서라는 것이다.

● 국내 소식 살펴보자.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역발전 정책, 꼼꼼히 살펴야겠다고?

<경향신문>에 ‘지역 발전이란 허울에 걸림돌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지역 발전을 위한다며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개발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부산의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자락에, 60에서 100평 규모의 호화아파트 995가구의 신축이 허용됐다고 한다. 이건 특혜의혹뿐 아니라 교통문제, 백사장 훼손 같은 난개발이 우려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개발 사업이라면 거침없다. 지방정부 재정이 엉망인 이유,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진보 후보들이 유리할 것 같다고?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 양쪽 진영의 후보가 각각 단일화 됐을 경우,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보수 단일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잘 한다” 12%, “잘못 한다” 30%로 나타났다고.

이번 여론조사는 <한겨레>가 그제 리서치플러스에 맡겨서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의원이 결국 뜻을 접기로 했지?

오늘 밤 지우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대로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전혁 의원은 “돈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루 3000만 원의 벌금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이후부터 일주일 정도 법원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 2억 넘게 전교조에다 생돈을 내야 할 상황이다.

● 검사 향응 조사, 결국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진상조사단이 갑자기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들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통상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면 그다음 의혹의 당사자를 부르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결국 검사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서둘러 ‘동료의 의혹을 털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 보도.

● 장바구니 들기 겁날 지경이라는 분들이 많다.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이 여파로 채소, 생선 같은 식품의 물가가 1년 전보다 12% 넘게 폭등했다. 석유제품의 가격도 10% 넘게 치솟았고. 전체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이른바 'MB물가'에 속하는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은 어떨까. 가격이 오른 게 65%에 달하는 34개이다. <한국일보> 보도.

●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 주식 20개 가운데 한 개 빼고 다 팔았다고?

월스트리트에 영향력이 지대한 워런 버핏도 그동안 보유해온 한국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2317억 원 어치를 무더기로 팔았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렸던 무디스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순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 5월 첫날부터 우울한 소식들뿐이다.

● 주식 관련한 눈길을 끄는 보도가 또 있지?

<미주 조선일보>와 YTN 기자로 활동했던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의 주장을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자들도 주식 부자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살 손녀와 4살 손자가 각각 4억5000만 원씩의 주식을 보유해서 1억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2살 이하의 어린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손자손녀는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자녀지?

● 위기 때 정리 해고한 기업들 절반이상이 ‘후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대기업 75곳과 중소기업 152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고의 부작용을 체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52.6%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무엇이냐. 가장 많이 꼽힌 게 “직원의 애사심, 충성심이 저하됐다” 이거였다고.

<경향신문>과 인터뷰 한 하이닉스 반도체 관계자는 “인력을 줄이면 당장은 도움 되겠지만 회복됐을 때에 새 사람을 뽑아 교육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라면서 “고통분담으로 인재를 지키는 것이 호황기에 도약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 7만 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책이 모색될 모양이라고?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만 원대에 불과하지? 조교 전화 한 통으로 한 학기 생계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고 ▲1년에서 3년 동안 일자리를 보장하고 ▲방학 때도 월급을 주며 ▲4대 보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 보도.

● 어린이집이 IPTV를 통해 중계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가 현재 26.6%의 어린이집을 IP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보육교사야 그렇다 치고 학부모는 왜 반발할까? 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지 집에서도 볼 수 있어서 학부모들은 모두 찬성할 것 같은데 말이다.

한 어머니는 "솔직히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보고 다른 아이들 부모들이 '함께 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특정질환을 앓거나 교사도 통제가 어려운 산만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IPTV 설치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이라고. <한국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낮 동안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한낮 예상 기온 서울 24도, 대구 30도이다. 어린이날인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님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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