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 冷冷(냉냉)한 봄이다. 사람도 지내기 힘든데, 과수 또 농작물은 어떨까?
어제 마트에 갔는데, 딸기가 제철인데 1kg이 1만 원 선이더라.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평년 19.3도보다 11.5도나 낮아 4월 하순 기온으로는 1907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10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상 저온에 비까지 자주 내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 봄 전국에 비 내린 날은 최근 40년 중 가장 많은 19.6일을 기록했다. 따지고 보니 이틀이 멀다 하고 비가 내린 꼴이라고 한다.
○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자 배는 꽃눈이 제대로 못 트고, 경북 성주참외는 속에 물이 차서 출하량이 예년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숭아, 수박, 토마토, 오이, 고추, 하우스 감귤 등도 생육이 부진하거나 얼어 죽었다. 전국의 시설재배 면적 28%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현상은 바다 속에서도 나타나, 양식 어류들이 사료를 제대로 먹지 않아 체력이 약해지면서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한국일보> 보도.
● 간밤에 뉴욕증시는 다소 오르긴 했지만 유럽발 쇼크, 엄청나지?
“그리스가 처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문제는 많은 선진국과 일부 신흥시장의 국가채무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이러다가 유로존이 20년 뒤에 사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파리발 보도를 내놓았다.
○ 우리 경제에게 미칠 파장, 어느 정도일까.
정부는 일단 영향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우리 기업이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손해 볼 위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 달러인데 전체 손해 볼 위험에 0.76%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유럽국가로 재정위기가 번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이다. 중국에 이어 2위이다. 금융 시장 불안? 당연하다. <경향신문> 분석.
● 오늘 천안함 장병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이다. 오늘 영결식과 안장식이 있지?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를 위해 바치다 희생된 46명의 장병들, 고이 보내드리는 날이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장병이 사망할 경우 예우를 갖춰 빠르게 직접 통보 하기로 정부가 원칙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부터 정복 입은 담당관이 사망한 장병의 집을 2시간 내에 찾아가 정중히 설명한다는 것이다.
‘보상 신청부터 완료까지 출장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대원칙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보상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고 한다. 또 국가를 위헤 충성한 뜻을 기려 사망자 증명사진에는 태극기를 넣어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지만 사망 통보 서비스의 선진화보다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겠지?
○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인터넷에서 천안함 침몰 경위와 관련한 여러 설에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북한의 지도자를 바꾸든, 체제를 변형시키든, 남쪽으로 흡수통일하든 테러 국가는 용인하면 안 된다”라며 ‘자위권 발동’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북한이 더 이상 미치광이 짓을 못하게 만들려면’ 이거였다. 천안함 공격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아예 진실이라고 전제해버렸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희생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에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론과 군 복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군오폭설·좌초설·피로파괴설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한 ‘인간어뢰 공격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잣대라면 보수언론도, 계속된 말 바꾸기를 하는 군과 정부도 처벌한다는 얘기일까” “정부가 교신록 같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명하면 된다”라는 반론이 나온다고. <한겨레> 지적.
● 당진군수 체포도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정왕 나들목에 민종기 군수가 나타났다. 검찰 수사관이 차량에 접근한다. 군수가 눈치 챘다. 도주했다. 40여km 곡예운전 또 추격 끝에 30여 분 뒤 저녁 8시 50분경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 민종기 군수, 결국 붙잡혔다.
한편 민종기 군수는 한 건설업자 여권에다 사진을 정교하게 오려붙여 위조여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위조 전문가가 도와줬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민종기 군수로부터 3억짜리 뇌물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비자금 관리자이며 민종기 군수의 연인인 오 모 씨는 이미 중국으로 튄 것으로 알려졌다고.
● 평택시장도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고?
당진, 평택시장 모두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었다. 몇 년 전, 평택시장은 평택시의원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갔다. 시장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기 흉내를 냈다. 평택시의원은 이걸 폭로했다. 그러자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선 이겼는데 2,3심에서는 졌다. 그러자 이번엔 시의원이 무고죄로 걸었다. 평택시장, 2심에서 “5000만 원 위자료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 사교육비 대책 알고 보니 엉터리로 운영했다고?
감사원 조사결과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1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점수를 포함해 합격자를 가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3개 학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 또한 EBS가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율이 약 80%라고 분석했지만, 검증받은 바 없다며 부풀리기 했다고 한다.
● 검찰 비리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진국은 어떤지 궁금하다.
우리는 수사권을 검찰만 갖고 있다. 권력에게 인사권이 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는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려 든다는 것이다.
선진국 '검사비리 방지 시스템'을 <조선일보>가 살펴봤다. 두 마디로 말해 “주민에게 책임진다” “수사권을 나눈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 추문 일으키면 주민에게 외면당해 다음 선거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독일·프랑스 역시 검찰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조서는 재판정에서 무게가 없다고 한다.
● 러시아 미녀가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건 뭔가?
모델 출신의 매력적인 여성이 혼자 사는 자기 집으로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침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동영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걸려든 사람만 6명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 사실을 시인하지 않겠나. 반정부 단체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 보도.
● 고 정주영 회장이 한 때 한강 바닥의 땅을 소유했다고?
하남 남양주를 잇는 미사대교의 강바닥 11만㎡ 즉 33000여 평에 달한다고 한다. 20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1년 작고한 뒤로는 국유지가 됐다. 그런데 강바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취득하고 보유했는지 궁금해진다. 원래는 땅이었다 물이 불어 하천이 된 것은 아닐까? 그렇더라도 불어날 때 국가에 넘겼어야 한다. 혹시 대형 ‘수중 관광단지’를 만들려 했을까? <경향신문> 의문.
● 아침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고 체감온도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지?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는데, 다만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다. 중부 일부 지방에는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 그밖에 대부분 지방 대체로 맑겠다.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다고 한다.
시사평론가 김용님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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