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2010년 4월 28일 (수) 조간 브리핑
● 히말라야 오른 지 13년, 이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게 됐다.
산스크리트어로 ‘수확의 여신’이란 뜻을 지닌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가운데 열째로 높은 봉우리다. 8091m 정상이다. 또 한국 산악계에서는 가혹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산악인 지현옥 씨가 세상을 떴고, 엄홍길 씨는 셰르파 3명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입은 곳이다.
이런 산을 오은선 씨가 정복했다. 이로써 여성 산악인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모두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155cm의 그녀, 11살 때 인수봉 오른 것이 계기가 돼서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33년 후에 ‘한국 산악계의 전설’이 돼 버렸다.
●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현대그룹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랐다고?
금강산 관광과 대북사업이 중단됐지? 이 때문에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런 와중에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 올해 재무약정 대상 후보군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돈 빌려준 사람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라”라는 요구를 한다는 얘기이다. <조선일보> 보도.
● 2명 말고도 검사장급 인사가 또 건설업자 정 모 씨 리스트에 오른 모양이지?
어제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귀남 장관은 또, “(앞으로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정씨가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28명을 우선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조사단원 전원이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로 얽힌 검찰 조직 특성상 조사단이 과연 제 식구에 대해서 엄정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하고, 한다면 특검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국회가 조급하게 형법을 뜯어고치려는 바람에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뭔가?
징역 50년형이 생기지? 문제가 있다. 무기징역 재소자는 최소 20년을 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재소자보다 무기징역 재소자가 먼저 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길태 강호순 응징한다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을 서둘러 만들다 보니까 이런 빈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 넣을 교도소가 태부족이라고도 한다. <한국일보> 보도.
● 구의회를 없애는가 하면 구청장의 권한도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변경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청사, 체육, 문화시설 건립을 구청장 혼자 결정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 그나저나 공항에서 사라진 ‘비리군수’ 어디로 갔나?
위조 여권 쓰려다 걸렸으면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민종기 당진군수, 유유히 공항을 벗어났다고 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공항 심사관들은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조여권을 밝혀내고도 말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군수인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민종기 군수는 진짜 여권을 들고 한 시간 뒤 다시 공항에 나타났다고 한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그길로 튀었다는 것이다. 한 시간 뒤 제 발로 다시 찾아온 위조여권 소지자,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중앙일보> 보도.
● 천안함 침몰 사건 국가 애도 기간 아닌가? 희생 장병들을 위로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로 보낸 박명순 씨. 29년 동안 해병대에서 근무한 남편을 따라 지금은 해병대 건물을 청소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라고.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지만 이 80만 원 전부를 망설임 없이 천안함 희생 장병 가족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YTN 보도.
이런 가운데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사이에 교신기록 가운데 사고 직전인 밤 9시15분부터 22분까지 7분 정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9시15분은 "지금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다"라면서 천안함 희생 장병이 전화를 끊었다는 시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군 당국이 고의로 교신기록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CBS 보도.
● 1분기 성장률, 7.8%라고?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수출이나 내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일단 회복했다. 지난해 1·4분기 상황이 너무 나쁜 것도 있었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매우 좋은 성적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완전히 복귀했을까? 재래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싸늘한 반응만 살 것이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금리가 낮고 또 그동안 정부가 돈을 팍팍 푼 효과가 크다”라고 입을 모은다. 저금리에다 재정정책이란 우산을 걷을 경우, 과연 민간 부문이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게다가 기름을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이 대폭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걱정거리이다.
●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만났다고?
별 다른 보증 없이도 사업성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던 국내 개발 사업이 잇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이 사업도 폭풍에 휩싸인 것. 계약해지 같은 최악 국면으로까지 치달아 한국판 '두바이 월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G20 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위하면 군대까지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동원도 가능하게 길을 터줬다고 한다. 어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경찰이 우파 교육감 후보의 당선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이 해명했다고?
강희락 청장은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 나도 기가 차서 화를 많이 냈다"며 "이 친구, 좌천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경찰처럼 상명하복이 잘된 조직에서 직속상관의 재가도 보고도 없이 그 민감한 사안을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낸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 이젠 상수원 오염 소송을 수돗물을 쓰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부산과 경남 양산 시민 79명이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 설립을 허가한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람들은 취수장 근처에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공장 근처에 있는 낙동강의 물을 수돗물로 쓴다. 대법원은 “소송을 걸 자격이 있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이렇게 된다면 4대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날씨는?
오늘도 전국에 강풍과 벼락·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후 늦게나 밤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오후에는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은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국이 맑겠다. 춘래불사춘이 아닐 수 없다.
시사평론가 김용님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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