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6일 (월) 조간 브리핑
● 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지?
“천안함에 직접 접촉해 폭발한 물체는 없었다.”, “근처에서 폭발해 그 여파로 천안함이 쪼개졌다.” 한마디로 말해 폭발물의 정체를 어뢰나 기뢰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단은, 배 내부에서 폭발했다던가, 암초에 좌초됐다 건가, 배가 낡아서 쪼개졌다 던가 하는 시나리오를 아예 배제해버렸다.
○ 여전히 의문이 남지?
‘화약 냄새가 없었다’ ‘죽어서 떠오른 물고기 떼가 없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들이다. 폭발했는데, 함교의 유리창이 멀쩡한 것도 새로운 의문거리가 됐다. ‘물기둥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버블제트로 폭발했다는 주장, 말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 이에 대한 해명도 있었지?
“화약 냄새는 뭍에서만 맡을 수 있다. 물에선 안 난다.” “죽은 물고기 떼는 가라앉았거나 떠내려갔을 것이다.” “함교의 유리창은 방탄유리로 돼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충분히 견딘다.” “직접 타격한 게 아니라 근처에서 폭발한 것이라 물기둥 크기가 작을 수도 있다.” 이런 해명이다.
●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할 행위나 오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에 대해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라고 <한겨레>가 풀이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도 “미국 국무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청와대와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현직 군수가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지?
민종기 당진군수.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토요일,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 했다. 다른 사람의 여권에다 자기 사진을 붙인 것이다. 실패했다. 그러자 잠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사람을 공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후보를 안 내기로 했다.
● 지방선거 초반 수도권 판세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 한국갤럽에 맡겨 조사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711명·인천 507명·경기 505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서울(3.7%P), 경기(4.4%P), 인천(4.4%P)이었다.
우선 서울, 오세훈 48.5, 한명숙 36.6%였다. 경기도는 김문수 41.1, 유시민 18.4, 김진표 12.3%였는데,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 김문수 대 유시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42.6대 32.5, 김문수 대 김진표의 경우 47.3대 21로 나타났다고. 인천의 경우 안상수 42, 송영길 26.9%로 조사됐다고 한다.
○ 한나라당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천안함 침몰 같은 안보 이슈가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면서도 “여야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가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폰서 검찰' 논란과 국회 차원의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조사결과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을 낳고 있다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을 들어 무상급식 운동은 물론, 4대강 반대와 관련한 행사는 물론 군 단위 성당에 걸린 펼침막까지 금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자제하라”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
● 천주교계가 4대강 반대 운동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하는가 보다.
천주교 신부와 신도들이 오늘부터 매일 명동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연다. 사제들은 미사가 끝난 뒤 밤샘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사목위원회은 4대강 사업 반대 연대 기구를 만든 바 있다. <한겨레> 보도.
● 검사 비리를 고발한 건설업자는 자살을 기도하고, 향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들은 사실상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지?
<한겨레>는 검사들이 직접 밝힌 ‘스폰서 두는 이유’를 소개했다. 과거에는 정말 수사비가 모자라 스폰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패거리 문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들은 총장을 큰형님으로, 선배 검사를 형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밑에서는 돈 갖다 바치지, 자기들끼리는 형님 동생하지. 검사 사회가 안하무인으로 쩔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 “노조가 파업하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 철도공사 사장이 밝혔다고?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에다가 ‘코레일을 이른 시기에 민영화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철도공사 월급이 너무 많다며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모두 공개해서 국민으로부터 검증 받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 앞으로는 주주총회 안 가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시간 또는 거리 때문에 참석하지 않던 소액주주들, 이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엄청난 수의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을 경우, 대주주 맘대로 의사 결정하는 이른바 ‘섀도보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동아일보> 보도.
● 학력 안 묻고 뽑았더니 고졸이 꽤 많이 뽑혔다고.
전자상거래 마케팅업체인 프로토타입의 시도를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7년간 6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보다는 경력에 가중치를 뽑았더니 고졸 과장급 이상 간부가 32%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선 대학 갓 졸업한 사람보다 고등학교 나와 4년간 회사 다닌 경력을 더 쳐준다고.
이 회사 대표가 한 말이 있다. “같은 직급 직원들을 굳이 학력별로 비교하자면 고졸들이 좀 더 열성을 다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무실에서 카펫 교체 같은 귀찮은 일이 생겼을 때 직위에 관계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직원은 주로 고졸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 그나저나 20대를 뽑아주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가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올해 1분기에 370만 명이었는데, 이건 29년 전인 1981년 4분기의 349만5천명 이후 최저치라는 것이다. 최근의 청년층 취업난에다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더해진 것이다.
● 주목되는 통계가 또 있더라. 이혼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 더 많다는 것 아닌가?
242개 지역의 살인범죄율을 정진성 순천향대 교수가 3년 동안 분석해봤더니 도시와 시골지역 구분 없이 이혼율과 살인범죄율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다는 것이다. 이혼 그 자체가 청소년일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의 감독 소홀이나 가정교육의 부재가 미치는 여파가 있다는 것이다.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밤부터는 황사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다. 수요일까지 자주 소나기가 오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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