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을 엿 먹였던 기득권 대학들과 경기지사 협상안

(서프라이즈 / 우국충정 / 2010-04-22)

아래에 늘 기발하면서 즐거운 시각으로 서프를 빛나게 해 주시는 윤카피님의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요지는 윤카피님이 민주당안을 살펴보시고는, 그걸 중재안이라고 낸 시민단체의 ‘황당함’이 도를 넘어서더라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엔 그랬다.

아쉽게도 윤카피님의 글에는 왜 그게 '황당한 것'인지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그 안이 왜 ‘몰상식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으며, 덕분에 대한민국 유권자들과 경기지역 유권자들도 당연히 왜 협상이 결렬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냥 언론에서 유시민 욕하니까, 그 욕하는 대상이 김민새라는 게 좀 찜찜해도 유시민이 잘못한 것 같다고 짐작만 할 뿐이다.

나는 이번 사태 보면서, 노 대통령 임기 말쯤에 기득권 대학들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너뜨리려 담합을 통해 ‘교육 쿠데타’를 저지르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귀차니즘 때문에 자료를 찾아올 리는 수고는 생략한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라…. 그 당시 일을 요약하면 이렇다.

청와대 - 고교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을 수능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뽑는 입시는 그만 하고, 내신 비중을 높여라.

대학들 - 입시는 대학에 맡겨달라 (고 말하고, ‘우린 수능 점수 높은 애들 위주로 뽑으련’다로 읽는다.)

청와대 -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곳과 무력화시키는 대학에 지원금을 차등화해라.

교육부: Yes (라고 쓰고, 대학들과 뒷거래하겠다고 읽는다.)

결론 대학들 - 내신 비중을 40%로 높이기로 했다(고 쓰고, 실제로는 내신 비중을 10%로 줄이기로 했다고 읽는다.)

힘 빠진 청와대 - 교육부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쓰고, 포기라고 읽는다.)

교육부: 대학들이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쓰고, 대학들 편드는 미션 성공이라고 읽는다.)

겉으로는 분명 내신 비중을 더 높여서 40%나 반영하기로 했다는데, 왜 이게 청와대의 ‘완패’였을까?

교육부는 청와대 지침을 대학들에 잘 설명해서 ‘협조’를 받았다는 데, 왜 이게 실제로는 내신 비중을 10%로 줄이고, 수능 비중을 90%로 확대한 게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숫자의 장난’이 들어 있고, 이 ‘숫자의 장난’이 힘 빠진 참여정부의 ‘고군분투’를 무력화시켰으며, 바로 이 ‘숫자의 장난’이 힘을 발휘한 이유가 바로 이를 알면서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미워서 대학들 편에 선 양아치 언론과 지식인 사회의 몰상식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기록으로 고발하고 싶을 뿐이다.

간단하다. 실제로 청와대가 요청한 ‘내신 40% 반영’은 고교시절의 성적을 포함한 ‘성취도’가 전체 전형에서 40% 정도 비중의 ‘결정력’을 가지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대학과 교육부는 이걸 총점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만’ 40%로 맞추고, 실제로 ‘결정력’은 10% 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는 100점 만점 중에서 내신의 최하 등급과 최고 등급 점수 차이가 40점이 되도록 설계해야 수능보다 고교 성적이 더 우대받게 되고, 그래야 특목고 열풍도 줄고, 학원보다 학교 교육이 우대받게 될 것이라 본 거였다.

그런데 이걸 ‘내신 40% 반영’이라 ‘상식적으로, 그러나 순진하게’ 생각했던 청와대와 노 대통령을 당시 정운찬을 비롯한 꼴통들이 장악하고 있던 대학과 -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총장 중에는 당시 한림대 총장을 맡고 있던 현 김중수 한은 총재도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지… -, 대학교 교수인 교육부 장관이 완전히 엿을 먹였다.

이들은 ‘그래, 정 그렇다면 총점 비중으로 40점은 내신을 포함시킬 게… 그러니 된 거지?’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40점을 내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었다.

But, 그러나, 아뿔싸…

분명 내신의 총반영비율은 40%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은 내신 반영 비율을 10%로 낮춘 것이었단 말이지.

왜냐고? “내신 꼴등급도 30점은 기본 점수로 받도록 해 버렸거든!!”, 이러니 내신 1등급과 꼴등급의 점수 차이는 100점 만점에 40점이 아니라, 10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대학들은 쾌재를 부르며, 말장난으로 정부를 농락하고, 여론을 현혹하는 데 성공하고, 교육부는 이런 숫자 장난을 묵인하고,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40%로 높이는 데 협조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예정대로 풀었단 말이지.

결과는? 뭐, 입 아프다. 가슴 쓰리고…

이번 경기지사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 말로는 노무현‘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경선 방식이 이 모양이다.

자기들도 안 하는 국민경선을 60% 반영하자고 주장하더니, 이걸 50%로 줄인 것도 무슨 대단한 양보인 마냥 온갖 거들먹은 다 부렸다. 뭐, 좋다고….

국민경선 받는 순간, 유시민은 ‘그렇게도 너희가 하고 싶냐? 아이고 징헌 놈들… 맘대로 해라. 어쩌겠냐? 안 받으면 판 깬다는데….’그래서 받았다.

이거 하면 동원경선 될 게 뻔하고,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민주당과 참여당세를 생각하면 적어도 6대4, 많으면 8대2 정도로 김진표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명석한 유시민이 몰라서 이걸 받았겠냐? 알면서도 받은 거였다.

이거 안 받으면 판 깬다고 협박하는데, 그럼 어쩌나?

근데 덜컥 받겠다고 하고 보니, 아뿔싸…. 이게 여론조사 50%, 국민경선 50%라는 게 말장난이었다는 거다.

사실은 ‘여론조사 5%, 국민경선 95% 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과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도 모르는 얼치기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말기, 대학들과 교육부가 청와대를 엿 먹인 수법을 그대로 써먹었다.

이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을 쳐서, ‘반영비율은 50%이지만, 실제 점수 차이는 많아도 5%’가 채 안 되도록 한 거였다.

이런 것이다. <시민단체 중재안(이라 쓰고, 민주당안, 혹은 몰상식안이라고 읽는다)>

설문 1 : 내일 투표가 있다면, 귀하는 다음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실 겁니까?

a. 김문수 b. 김진표

설문 2 : 내일 투표가 있다면, 귀하는 다음 중에선 누구에게 투표하실 겁니까?

a. 김문수 b. 유시민

가령, 설문 1에서 a와 b가 55:45로 나왔고, 설문 2에서 이게 45:55로 나왔다고 치자.

이 몰상식안은 이 설문에서 김진표와 유시민의 차이인 10점만 반영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가중치 0.5(나머지 0.5는 국민‘동원’경선 결과)를 곱하니까, 5점 반영되겠다.

기본적으로 설문문항을 이따위로 구성하면, 저 10% 차이도 사실 거의 나오기 힘들다는 데 함정이 있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저 차이가 많아야 3,4% 정도 나온다. 그걸 또 가중치 0.5로 하면, 저런 방식으로 설문조사 해 봐야 비싼 돈 들여서 아무 차이가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인데, 그 짓을 하자는 것이다.

이래 놓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50%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게 지금 하는 짓이다. 이건 말이 50%일 뿐, 실제로는 껍데기이고, 비싼 돈 들여 쓸데없는 짓 하겠다는 거나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론조사 하면, 유 후보가 출마 안 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장난을 두 번’ 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들 중에는 민주당 골수 당원뿐만 아니라, 딴나라 당원도 ‘당당히’ 야권 후보 결정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들이 누구에게 표 던질지, 안 봐도 비디오거든….

이런 짓을 하자는 거라고 지금. 아이고…

꼭 어디서 배워와도, 하나같이 참여정부 엿 먹이던 방법 그대로인지 원…,

그냥 노 대통령 보기, 부끄러울 뿐이라고 지금. 안희정, 이광재….

너희들, 나중에 노 대통령 어찌 뵈려고, 이런 몰상식 앞에서 침묵하느냐고…. 허 참….

(cL) 우국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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