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3일 금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 어젯밤 백령도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고 박보람 하사의 시신, 평택으로 운구됐다고?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에 어머니를 비롯한 희생 장병 가족들은 오열하는 가운데서도 시신이라도 확인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함미에서 떨어져 나간 연돌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사고 당시 크게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검찰의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다고.

검찰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경향신문>이 꼬집었다. 허술한 증언을 제시하는 가운데서도,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우긴 검찰, 그 때 “준 사람 말을 못 믿으면 앞으로 뇌물 수사는 못 한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물증이 있는데도 “그 사람 말, 못 믿는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다.

○ 이번에도 큰 기대 못 건다는 얘기 나온다.

조사는 누가하느냐. 진상조사단이 한다. 그런데 단장이 대전고검장이다. 검사들이 하는 거지. 민간인이 다수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지? 하지만 다수라도 민간위원은 감독만 한다. 한편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본인의 사랑하는 후배요 제자인 검사들이니 너무 매도하지 말라"라고.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만이 답이다”라고 목청 높이고 있다.

○ 검찰을 동정하는 사설도 오늘 나왔다고?

<조선일보> 사설이다.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검사들은 이사를 자주하고, 월급도 시원찮아 자녀들 과외도 못 시킨다는 거다. 이러다보니 스폰서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다. 또 정권마다 특정 지역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바람에 늘 ‘누가 집권하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럴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일 것 같으면 딴 직업이 더 나을 텐데.

●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인천 강화와 경기도 김포는 가깝다. 그래서 여기만 잘 막으면 버틸 줄 알았다. 그런데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에 비해 최고 3000배에 달하는 돼지가 이번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당초 반경 500m 이내의 가축 매몰처분 방침을 바꿔 반경 3km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2만 마리의 소, 돼지, 매몰될 예정이라고.

○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

39마리 소를 도살하게 된 52살 된 강화도에 사는 여성 농민, 자살했다. 이웃들은 “자식처럼 마음을 주고 정성스레 키운 소를 모두 잃어서”라고 이야기한다. 실제 경찰도 이 여성은 소들을 모두 잃은 뒤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살처분으로 선원면에는 단 한 마리의 소, 돼지도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4대강 공사장에 물고기가 몰살됐다는 보도도 있던데.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강파기 작업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이포보에서 여주보 사이에서 어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보통 준설하려면 물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물고기를 다른데 옮겨놓고 해야 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 건설업체, 몰살한 물고기를 강바닥에 흙으로 덮어버려 은폐하려다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걸렸다고. <한겨레> 보도.

○ 4대강 사업, 이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낙동강도 그렇다. 16조9000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을 내년 말을 목표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서도 사업인가는 물론, 설계도와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파행을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모래 둑을 대충 쌓은 뒤 밤에도 쉼 없이 바닥을 파내고 있었는데 모래 둑이 물살에 터질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돈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들었다.

정부의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지? 그런데 4대강 사업비는 예상보다 8조 원 늘어 22조에 이르고 있다. 이것만 쓰면 끝날까? 사업비 외에도 각 지역의 유적 복구, 수질 관리 비용이 추가되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부채는 2002년 말 133조대에서 현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474조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 보도.

● 오늘 <한국일보>엔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던데.

지난주에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려주면서도 “공기업 부채, 이건 좀 신경 써라”라고 했다. 사실 5년 새 2.5배나 불어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작년 말에 213조였다. 부채비율 1년 사이에 20%P 급등한 것이다. 이게 공기업만의 부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국가채무의 성격이 짙다는 거다. 4대강 예산 불어나니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게 떠안기는 게 그렇다.

●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작년 고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안 뽑았다고?

과거 공고생들이 많이 취업했던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 중 고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공공기관에서 채용·승진·보수를 결정할 때 모든 학력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지? <중앙일보> 보도.

● 미션스쿨에서 앞으로 강제로 예배 못하게 됐다고?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의를 받고 예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의석 소송에서 강의석 씨가 이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의석 씨를 퇴학 처리했던 대광고등학교의 입장이 나왔다.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면 앞으로 지원하는 학생만 받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

● 광화문광장 또 2억 원짜리 꽃밭을 만든다고?

작년 8월에 ‘4억짜리 플라워카펫’을 만들더니 이걸 철수했고, 10월에는 ‘1억짜리 국화밭’을 만들었다가 또 철수하고, 11월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 그러다 이번에 또 꽃밭을 지었다. 2억 들여. 문제는 이 꽃밭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지적.

● 신통한 학교 목욕통 때문에 아토피 나은 어린이들이 있다고?

대구 달성 금포초등학교가 편백나무 목욕실을 만들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설치했다. 편백나무로 만들었고, 봉삼으로 불리는 백선을 끓인 물도 탕 속에 섞었다. 그리고 아토피 걸린 어린이를 불러서 들어가게 했다. 그랬더니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다. 효과도 효과지만, 교장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이 절절이 느껴진다. <한국일보> 보도.

● 요즘 그리스가 대 위기라고 하지?

그리스의 재정 적자 규모는 계속 바뀌고 있다. “아, 알고 봤더니 적자가 더 있었네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IMF 총재는 “그리스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답이 안 보인다”라고 했다.

● 끝으로 날씨는?

중부권은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다. 다만 오후에 경기, 강원, 경북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우박도 예상된다. 주말에는 맑고 따뜻하겠지만, 월, 화, 이틀 간 비소식이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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