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 오늘 장애인의 날이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에 비해 장애인을 위해 책정된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5년도 한국의 장애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0.1%라고 했다. 1/1000이라는 얘기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우리나라 뒤에 있는 나라가 있나?
멕시코이다. 그런데 0%이다. 30개 가입국 가운데 자료비교가 가능한 23개 나라 중에서 뒤에서 2등. 실질적으로는 1등인 셈이다. 노르웨이가 앞에서 2.6%로 1위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연금 수급비율에서도 1.5%로 바닥권이었는데. 이런 장애인 관련 뉴스도 오늘 같은 날만 나올 거다. 아마. <한겨레> 보도.
● 천안함 원인 규명, 진척이 있나?
<동아일보>가 민군 합동조사단이 의견 접근을 봤다며 전한 내용이 있다. 무거울 ‘중’자를 쓴 중(重)어뢰가 천안함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 거기서 터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버블제트가 발생했고, 이때 두 동강 났다는 것이다.
○ 물 폭탄이라면 물기둥이 솟아야 하는데 본 사람이 없다잖나.
그렇지 않아도 <한겨레>는 “수백 미터에 달할 물기둥을 못 볼 수 있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 물고기 떼죽음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것 말고도 의혹들이 많지? 오늘 <동아일보>는 일일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실었다. 살펴보자.
우선 △ 물기둥은 왜 없었나?=물기둥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생겼을 수 있다. △ 당연히 있어야 할 죽은 물고기 떼가 안 보인다=사고 해역의 물살이 워낙 세 다 떠내려갔을 수 있다. △ 수심 40미터에서 버블제트가 가능한가?=가능하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놓고 국론이 갈리는 양상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북한 연계설이 근거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적과 맞닿은 지역에서 군함이 침몰한 사안에 대해 북한연계 가능성 자체를 시종일관 차단하거나 부인하려 애쓴 이들의 처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걸 북풍으로 매도하는 그 마음의 습관도 거의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밖에 없다" "보복은 쥐도 새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이런 언급을 했다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격앙된 주장을 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절한가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기사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답은 진실규명이다.
●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데 재산세를 만 원 낸다고 치면, 제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에다 최대 3000 원 즉 30%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자칫 지방과 지방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점은 남는다. <동아일보> 보도.
● 전업주부에게 재산 반을 갈라 주라는 판결이 나온 모양이지?
지난 1990년 결혼해 남편과 20살 난 아들과 18살 난 딸을 둔 한 40대 후반 주부. 최근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은 위자료 7000만 원과 재산 절반인 9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온 부인에게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것이다.
● 기업형 슈퍼마켓, 이걸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위 SSM, 이것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가 죽상이지? 그래서 팔 수 없는 품목을 정해놓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다. 그런데 정부가 "그거 법으로 만들면 바로 WTO가 제소할 겁니다" 이랬다. 그런데 과일·채소 같은 식품은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못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정부가 4대강 준설 규모를 축소할 모양이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준설량을 당초 계획보다 5000만 세제곱미터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랬다고 한다. 그러자 4대강 반대 단체들은 "정부가 딴 꿍꿍이 때문에 (즉 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파려 했던 것"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다. <조선일보> 보도.
● 요즘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을 법원이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다고?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난한 뒤부터 일이란 점을 CBS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기각된 비율은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까지 기각률이 22%였던 점에 비춰보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 검찰과 대립중인 ‘PD수첩’이 오늘 전 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을 공개한다고?
MBC 측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A씨가 198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향응과 성 접대를 제공한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거론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날짜와 금액, 대상자, 수표번호까지 있다고. 향응, 성 접대까지 다양했다고.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 검찰 입장은 어떤가?
한편 <중앙일보>는 제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을 전하면서, 그동안 이 사람이 이 문건 갖고 검찰과 거래를 하려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대검의 한 간부는 “이 사람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라도 지난 일인데 어쩌겠냐”라고 밝혔다고.
● 어제 국회에 KBS 사장이 나왔는데, 기사거리가 될 만한 발언이 꽤 있었다고?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TV 출연을 자주한다는 지적을 야당이 했다. 김인규 KBS사장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KBS 가요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한 것에 대해 "PD가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잘해 시키려고 했었겠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반발이 거셌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김인규 사장에게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가장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표현"이라며 "김인규 사장의 취임 이후 그 대사가 계속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대사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다.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북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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