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9일 월요일

● 영리병원, 결국 도입하기로 할 모양이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CBS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판타스틱’했다며 격찬했던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천안함 관련 소식 살펴볼까? 미국의 국가정보국 대북 담당관이 극비리에 방한했다고?

서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뒤, 이달 초에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담당관이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소식인데. 들어와서는 우리 정보 관계자와 천안함 침몰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 북한이 토요일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

<조선일보>는 ‘북한 잠수함의 소행이라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엔진을 끈 채 해류를 타고 와서 백령도 좌측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목에서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형 스텔스 어뢰를 북한이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그래서인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연관설을 증폭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제기한 ‘대청해전에서 진 것을 복수하기 위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전하고 있고, “북한의 소행 밝혀지면 군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고, “‘북한 관련설은 날조’라는 북의 속임수 꿰뚫어보라”라는 사설도 실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이 과거에도 아웅산 테러라던가 대한항공기 폭파 때도 발뺌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북풍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사설에 주장하면서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소행인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했다.

○ 반대편 의견도 있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북쪽이 천안함 참사에 관여했다면 분명한 동기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막연히 ‘북쪽이 알려지지 않은 신무기를 사용해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벌였다’고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북한 소행으로 낙인 찍어놓으면 지방선거 때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켜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리 북한 소행설을 퍼뜨리면 설사 영구 미제로 결론이 나도 북한 소행으로 믿게 만드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말이지. 북한 연관설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눈치이다.

○ 결국 파편을 살펴보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되려나 모르겠다.

그런데 천안함 수거 파편에서 결정적 물증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한겨레>는 군이 수거했다는 파편이 폭탄 같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천안함의 일부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함수의 단면도 너덜너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외부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링스 헬기가 연달아 떨어졌는데, 부품에 문제 있었다고?

잠수함 탐지를 주요 임무로 하는 해군의 링스 헬기, 왜 자꾸 떨어질까. 링스 헬기의 엔진 부품 회사들이 수년 전 문을 닫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일부 헬기의 경우 부품을 뜯어내 다른 헬기 부품으로 돌려막았다는 것이다.

● “녹색산업이 일자리 늘리고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환상, 깨라!” 이런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조언이 나왔다고?

미국계 맥킨지의 연구결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녹색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이다. 맥킨지는 고용과 성장을 원한다면 서비스업을 주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보도.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 할지 말지 내일 결정한다고?

내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는데. 검찰의 고민은 깊다. 수사를 강행했다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 한명숙 전 총리가 낙선하면 그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검찰에게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층은 지금 여론을 두루두루 살피는 중이라고. CBS 보도.

● 여주군수가 또 군수하려고 국회의원에게 뇌물 주다가 구속됐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참 막강하다고.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사권을 쥔다. 연간 30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인허가권도 있다. 재산세를 내리거나 올릴 수도 있다. 유흥업소 단속권, 불법주차 단속권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뇌물 들어올 구멍,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중앙일보> 소개.

그렇다면 얼마를 써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실태를 소개했다. "기초단체장 즉 구청이나 군수가 되려면 7억을 써야 낙점이 된다" 이런 설이 파다하다고. 광역의원 즉 시의원 또는 도의원은 3억을 써야 한다고. 어디다 이 돈을 쏟느냐. 국회의원 후원금이다.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공천헌금이 아닐 수 없다고. 국회의원이 사실상 단체장, 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 오늘이 4.19 혁명 50주년이지?

서울중앙고등학교에서 4·19혁명을 새로 배우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겨레>가 조사했다. 70.3%는 4·19혁명 때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시위 하는 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79%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고.

한편 4·19를 하루 앞둔 어제, 2명의 대학생이 '이 대통령 하야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한 것인데, 경찰은 이 학생들에게 "플래카드를 접으라" "'이 대통령' 사이에 '승만'이라 적어라"라고 했고 학생들은 따랐다고. 하지만 그래놓고는 이 학생들을 저녁에 붙잡아 갔다고.

● 법무부가 이중국적을 소급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교포에 대해서도 국적을 회복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로 혜택 볼 사람들이 2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최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향신문> 보도.

● 학교와 상관없는 '학교 버스광고'가 화제라고?

한 고등학교 정류소가 다가오자 버스에서 "여기가 의리 빼면 시체인 A고등학교야"라는 '학교 광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이돌 스타 '2PM'이었다. 그런데 또 B고등학교 정류소에 다다랐을 때에도 "여기가 의리 빼면 시체인 B고야!"라고 나왔다고.

그러나 정작 이런 버스 광고는 해당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 버스 음성 광고를 하는 한 음료회사가 젊은 층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버스 구간에 있는 학교 이름을 광고 중에 삽입한 것이다. 의리 빼면 시체인 고등학교가 도처에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 보도.

● 화산재 파문, 전 세계를 뒤 덮고 있는 것 같다.

9·11 이후 최악의 항공 대란으로 불리는 데, 23개 나라가 자기 나라 영공의 비행금지를 선포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박3일만에 귀국하는 일도 발생했다. 로마에서 베를린까지 차로 1200㎞를 달렸다고. 유럽전체가 최소 1조6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 내일쯤 화산재가 도달한다고?

기상청은 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가 내일 쯤 동아시아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근한 아침이다. 기온은 점차 오르고 있지만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조금씩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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