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자 : 2010년 4월 13일

출처 : http://web.pbc.co.kr/RADIO/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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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언 전문] -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인데요, 오는 15일까지로 잡혀있는 협상 시한까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예. 뭐 합의가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론조사 50% 비율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당에서 어젯밤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알지... - 유시민 후보를 그동안 거칠게 비판해 온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협상 대표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당을 대표로 하는데 사담을 끼워서 하겠습니까?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민사회단체에 단일화 방식 등 협상 내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셨는데요, 어떤 의도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 그러니까 이미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당들이 다 자기 당 후보한테 유리한 식으로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시민단체 쪽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안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합의가 안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저는 위임하고 시민단체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거죠. 시민단체 힘을 실어드려서 어떻게든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쟁과 치열한 운동 과정 속에서 단일화의 조건과 합의 과정이 만들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야권 연대 흥행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은 없다고 보십니까? ▶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아주 높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할것이라 봐요. 저는..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여론은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은 야당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단일화 하면 지지해주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현실로 인정을 해야지 자꾸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금 김진표 후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 조사 비율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아마 야권 연대 쪽에서는 50% 반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전화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휴대폰 전화가 사용되는데 그게 진정한 여론 반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 그럼 휴대폰 조사를 하면 되죠. 뭐 휴대폰 조사를 하자면 저도 대 환영이고.. 근데 후보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각당 협상 대표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후보자들은 포괄적으로 단일화에 응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볼 듯 어느 정도 어디 쪽이 불리하듯 유리하듯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볼 때 저 정도면 합리적이다 말할 수 있는 규칙으로 단일화 방식을 해달라 입장만 얘기하는 게 좋지 자꾸 그렇게 밖에서 꼬치꼬치 하나씩 말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하거든요. - 지금 아마 민감한 게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서로간에 근접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이하로 낮추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도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어떤 견해신지요? ▶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유권자들 보기에 송구스럽긴 한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후보 단일화나 이런 국민경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민주당 국민경선 그게 성공사례거든요. 신청받아서 그 중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춰서 선거인단을 샘플링..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분들이 투표하도록 하는 2002년 민주당의 성공사례입니다. 그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만 뭐 국민경선은 민주당과 참여당 사이에 당력의 차이, 조직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경기도에 예비후보 숫자가 저희 경기도의 당원 숫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유치원생 차이 만큼 조직의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참여 경선을 꼭 해야겠다면 2002년 민주당 방식을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론 조사도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 협상 대표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몽준 쪽 대표로 나와서 문항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해서 좋은 후보도 뽑았고 단일화도 성공했고 대선도 이겼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찾으러 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 사례도 아니고 민주당의 성공사례 아닙니까? 문항이나 그런 것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 간단하게 합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스럽죠.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유 후보를 따라잡았거나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저는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120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서 그것도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도 있고요. ARS로 해서 오차 범위안에 1~2% 차이 있는 걸 가지고 역전을 했다 누가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 자체가 지극히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체로 그만이고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어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자 진행중인거니까 그렇게 꼼꼼하고 쫀쫀하게 유불리를 따지거나 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이 비슷비슷하니까 왠만큼.. 하면 되죠. - 비슷비슷하니까 좀 치열하게 해야지 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유권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없습니다. 그냥 단일화 하라는 거죠. 단일화 하는 방식은 정치인들 정당들이 알아서 하고 단일화만 하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절차로.. 심지어 아마 저는 국민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나 둘이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를 해서 단일화를 하나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유권자들 상대로 작전을 펴서 흥행을 하고 이것은 낡은 사고 방식이다 생각하죠. - 유 후보님은 상당히 초월해있는 분위기로 보이네요. 꼭 안되도 괜찮습니까? 큰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 아니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예선에서도 단일후보로써 경쟁력이 입증이 안된다면 본선 나가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후보가 더 도민에게 환영받는 후보인지 찾아내기 위한 발견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해야지 욕심부린다고 공직이 자기 손에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뭐랄까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전 까지 방식에 합의하고 나서 단일화 시점까지 정책으로 서로 좋은 비전으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유 후보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지지층이 있는 반면 강한 반대세력도 있고, 결국 선거라는 게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파 중도층을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로 승패가 갈릴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김진표 후보의 주장입니다만? ▶ 뭐 그게 그런 면도 있겠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 이런 걸로 다투고 싶지 않지만..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 김진표 후보님은 핵심지지층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열심히 지지해주고 주변에 얘기하고 함께 투표장에 나오는 열성 지지층이 필요한데 김진표 후보님은 민주당 지지율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봐도 핵심지지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냐 말한다면 무척 기분나쁘겠죠. 그런 면이 서로서로 있으니까 단일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는 것은 두 후보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은 연대하는 파트너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현 지사가 여전히 40%대의 견고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지사께서 태도가 겸손하시고요. 옛날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만날 때 권위의식 없이 열심히 만납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35%의 지지율은 있는 정당 아닙니까? 소위 신이 내린 정당인데요. 성추행을 하든 부정부패를 하든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든 어떻든 35%의 지지는 나온니다. 거기에 5~10% 개인 지지도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전화 여론 조사 올 때 전화번호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그와 연관된 정치적 질문에 명확하게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를 지금 꺼리고 있거든요. 지금 15% 이상을 한나라당이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야당에게 다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일후보로 한다고 하면 이미 선거는 박빙 분위기에 와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유 후보께서는 사람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계신데요, 김문수 지사의 현 도정 운영 방식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 지사는 물질을 숭배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슨 길 뚫고 무슨 지표 올리고 집 짓고 물질 숭배의 철학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김진표 후보께서는 어제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시민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저는 4대강 반대한다는 말씀을 할뿐 중단시키겠다고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도지사가 아무런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직접 한강 본류에 대한 관할권은 없지만 그래도 4대강 사업 한강 수계 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땅도 쓰고 여러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되는 여러가지 4대강 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경기도의 의사결정 이런 것은 일체 못한다. 말하자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협조 이것은 권한 범위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가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저는 내용은 알 수 없죠.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관계자가 밤 중에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번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PD수첩 기소라든가 이런 언론과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소.. 이런 것이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KBS 사태 등등해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검찰 총장이 그렇게 엉터리 기소해서 무죄 판결이 난 그 사건의 주임 검사나 담당 검사들을 다 영전시키고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는 기소를 무작정하고 그것이 무죄가 나와도 검사들은 전혀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해야만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건 안 했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개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인간적인 심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불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법정의의 실현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해서 또는 정치적인 오남용에 대해서 자기 당에 이익된다 생각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손해 본다 생각하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검찰권의 정치적인 오남용은 한나라당에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일 뿐이지 그 당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탄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 무상급식 관련해서 김진표 후보는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 경기도하고 교육청, 시군이 3분의 1씩 부담하면 되고 여러가지 호화요트소라든지 엄청난 홍보비를 절감해도 충분히 바로 실시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좋은 일도 너무 급하게 하면 동티가 납니다. 특히 행정은 뭐랄까요? 서두르다보면 꼭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을 그냥 돈만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 당이 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유기농 식자재나 저농약 친환경 식자재 공급에 관한 여러 사안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인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지금 후보님들이 김진표 후보님도 그러시고 친환경 무상 급식 하나만 복지 공약으로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 들어가는 다른 공약들도 무척 많이 내시든데 재원 마련 대책은 한결같이 전시성 예산을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의 예산은 못 만듭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새로 짜야하고 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경기도 자체의 세출구조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국민 뜻 존중해서 당장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도움없이 경기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