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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로 인한 향후 전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1부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해서 앞으로의 야권 연대, 움직임 또 전국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유시민(이하 유시민) : 예,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앵커] :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누구 보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심 선고 뒤에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유시민 : 좋지요, 그동안에 마음을 워낙 많이 졸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좋았습니다.
[앵커] : 네, 검찰에 수사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증거로 참작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1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 끝나고 나서 검찰청장이 진실을 흔들수는 있어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검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중간에서 받았을 거라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게 됐는지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원 판결은 그와 같은 검찰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검찰의 주장과 제출된 근거,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을 진실로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법원의 시각이나 혹은 일반인의 눈에 눈으로 볼 때 진실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기소한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재판부를 비난하고 또 다른 건수를 잡아서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은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앵커] :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신문은 10억원이다, 어떤 신문은 또 9억원이라고 이렇게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한 전 총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 아우, 굉장한 부담이죠, 지금 우리 한 총리께서 지금 60대 중반으로 가는 연세아닙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이번 재판을 치르면서 힘드셨고요, 그리고 가족 일가친척까지 탁탁 털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고생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또다시 시작을 하는데 똑 같죠 방식은, 늘 친정부 언론에 신문에 먼저 올리고 허위사실을 비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그 명예살인을 시도하고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확실치 않은 내용을 검찰이 발명해 내거나 혹은 조작해낸 그런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언론에는 며칠전에 그 판결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나왔는데요, H뭐라는 건설회사는 지금 부도난지 1년 반이 넘어서 사무실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공단에는 다른 회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왔다가서는 압수수색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검찰이 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 네, 정치권에서 현재 그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참여당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신지요?
☎유시민 : 원래 이것은 참여 정부 때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문제를 본격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까지도 전부 이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작용을 해서 국회에서 심의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지금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소불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지금 횡포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검사의 죄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검사들이 불법행위를 하는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그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안돼서 좌절됐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네, 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그 일부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연결을 했을 때도 나의원은 도덕성에는 이미 한명숙 전 총리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 아, 그래서 아주 기쁘신가 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 없이 검찰의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수사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면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적인 그런 동정이랄까요 최소한 이런 것부터 표명하는 것이 정치이전의 인간의 도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자 이제 앞으로 그 지방선거가 한 51일 정도 남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과정 그리고 한 전 총리의 행보가 앞으로 여론을 어떻게 좌지우지 할지에 대해서 여야모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이런 정국을 정책중심으로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가?
☎유시민 : 아, 예, 그건 여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불질러 놓고 지금 정치로 선거를 불질러놓고 그 옆에서 무슨 꽃놀이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하지요, 지금 이 정치검찰의 야만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민심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 정치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이 정치를 말하자면 검찰권으로 휘저어놓는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수사가 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결재 받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쑥대밭을 정치를 검찰권을 동원해서 전직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직총리를 망신주고, 망신주려고 시도를 하고 정치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책 선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일이고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야권에서는 정책선거 대신에 계속 이와 관련한 어떤 도덕성 시비, 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그 재판을 주요 이슈로 삼으실 계획인가요?
☎유시민 :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책선거를 하지요, 정책선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는 이 이명박정권이 2년간 보여줬던 이 무능과 어떤 횡포, 독선, 독주, 독재, 인권탄압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후보들은 좋은 정책도 선보여야 되지만 이번선거가 그냥 한나라당의 승리로 갈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서 이것이 곧 정책에 대한 선택인 동시에 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를 치를 겁니다.
[앵커] : 네, 이번에는 그 야권연대 움직임 관련한 좀 얘기로 돌아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야권 연대가 흐지부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유시민 : 야권연대는 이미 거의 다 됐습니다.
[앵커] :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유시민 : 예, 경기도하고 호남만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 단위로 라던가 기초단체장 후보조정문제 이런 것들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출에 선출단위 혹은 선출방식에 관한 합의가 아직 덜되어 있고 그리고 호남지역에도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대연합을 해서 후보를 단일화 할것인가, 그 문제가 또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앵커] : 지금 경기도와 호남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있다고 하시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시장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시민 : 예, 지금 민주당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전총리를 민주당의 후보로 하게되면 그분을 야권의 단일후보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신당이 지금 연대논의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앵커] : 지금 4+4로 바뀌었죠?
☎유시민 : 예, 지금 뭐 거기는 근데 거기서는 이미 합의가 거의 돼있습니다만, 거기 빠져있는 진보신당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앵커] :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진보신당은?
☎유시민 : 그러니까 잘 풀리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정권 심판이라는 대중의 요구에 부흥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야당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앵커] : 그런데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서 빠진 것은 그런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보신당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진보신당에 맞는 진보신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는 그런 어, 협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잘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야권연대 협상 그 시안이 15일 까지 인가요?
☎유시민 : 예, 일단 오늘 내일 시도를 하고 민주당 쪽의 요청 때문에 만의 하나 오늘 안되는 경우에는 삼일정도 더 여유를 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럼 하루에서 한 사흘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유시민 : 예,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시민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국민참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