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반부터라고.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자 30명이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조 장병들은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로 이동해 실종자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는 생존 장병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나중에 만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편 침몰한 천안함의 절단면을 군이 공개하기로 했다. 절단면은 외부 충격인지, 내부 폭발인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지? 그런데 그제 해군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지? 논란이 됐는데. 군 관계자가 다시 “다 공개한다”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더라.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려한 것인가 하는 해석을 낳다.

○ 이런 가운데 군과 경찰이 실종자 가족을 회유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

한 실종자 가족이 사고발생 이틀이 지나서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혹시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 특진을 시켜줄 수 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털어 놓으라"고 말하더니 "혹시 언론이나 외부와의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는 것.

이런 실종자 가족이 한 두 명이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 군경으로부터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쾌해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말하는 가족도 있다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CBS 보도.

○ 사건 발생시각이 9시 15분이라는 군 당국의 상황일지, 군이 작성한 게 맞는다고?

처음엔 군이 사용하는 양식과 다르다며 ‘9시 15분’이 박힌 상황일지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지? 그러다 태도를 바꿨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시각 9시 22분’은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국방부는 ‘9시 15분’ 그건 별 의미 없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시각 9시 15분’이라 적힌 상황일지를 군이 쓴 건 맞는데 9시 15분은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이다. 선뜻 납득이 안 된다.

○ 이번 사건이 북한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가정보원의 입장 표명도 있었지?

원세훈 국정원장은 천안함 침몰을 전후해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관련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벌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문제도 있고, 건강상태나 후계자 문제를 고려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 사건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 오늘 또 중요한 판결이 나오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독도 문제를 놓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발언했다는 의혹, 이것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오전 10시에 나온다. 이 내용을 전한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를 한 건지 아닌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 소송단 손을 들어주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되겠지만, 요미우리 손을 들어주면 엄청난 파장이 일겠지?

● 취업애로계층이 228만 명을 넘었다고?

공식 실업자는 물론,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한다. 하여간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 주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2009년에 비해 46만이나 늘었고, 2월에 그 수가 228만을 넘어섰다고.

○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취업애로계층 수치가 악화되자 재정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개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 실업률 지표를 매달 공개한다고 했다. 하여간 미적댔던 이유, 대충 알 것 같다. <국민일보> 보도.

● 작년 재정적자가 43조로 사상최대였다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팍팍 풀어버린 탓이다. 이로써 전체 국가부채 규모도 2008년보다 50조 원 정도 늘어나 360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2008년 623만7000원에서 지난해 722만40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가정 깨는 불륜, 이젠 돈으로 보복한다’는 기사는 뭔가?

간통죄 없어져가고 있지? 그러나 손해배상이란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내와 바람피운, 또는 남편과 바람피운 불륜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간통죄 고소의 경우 성관계 장면을 잡아야 한다. 이게 쉽나? 반면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 등이 육체적 관계가 없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주장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미니홈피 사진만으로도 증거가 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영화 ‘친구’에 나오는 두목이 붙잡혔다고?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검거됐다. 시민 신고로 잡혔는데. 이강환 씨 변호사는 “자수하러 경찰서 가던 도중”이었다고 밝혔다고. 이강환 씨가 주목되는 것은 영화 ‘친구’때문이다. 칠성파는 유오성 씨가 역할 했던 준석이 소속된 조직이다. 이강환 씨는 유오성 씨 보스의 실존 인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

●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게 전액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따지고 보니 보험사가 설명을 충분히 안 했고, 더불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그동안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 대한체육회가 진행하고 있는 쇼트트랙 감사, 꽤 굵직한 증언이 나왔다고?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 2관왕인 이정수 선수. 지난달 열린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출전을 포기했다. 왜 일까. 대한체육회가 조사를 했는데 “코치가 이정수 대신 곽윤기를 내보내겠다고 말해왔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왜 이럴까. <한겨레>는 이번 사태에는 쇼트트랙계의 오랜 ‘나눠먹기’ 관행과 파벌싸움이 얽혀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2005년 겨울유니버시아드에서 출전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현수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폭행당하면서 이런 나눠먹기 관행이 널리 알려진 바 있었지?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서울경기와 경북내륙 일부지방에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불조심 유의하라. 한편 이번 주 당분간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하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소식이 들어있다. 인도네시아 7.8 강진 소식도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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