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일 금요일 조간 브리핑 - 뭔가 숨기는 軍

● 천안함 침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첫 보고 내용이 공개됐군.

천안함 함장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령부에 보고할 때 "피격 당했다"라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이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한 뒤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본능적인 표현을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격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뜻이지? <조선일보> 보도.

○ 한편 속초함이 뒤 따라가며 괴물체에게 포탄을 쏟아 부은 것은 국방부장관 지시였다고?

“천안함이 침몰하고 속초함에서 미확인 물체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격할지를 물었을 때 김태영 장관이 주저하지 말고 쏘라고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고 한다. 당시엔 북한이 도발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새떼였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

○ 초동단계부터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일까?

이런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침몰 시각이 계속 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시 45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25분으로, 그러다 25분에서 30분으로 그러다 또, 22분으로 바뀌었지? 그런데 총리실과 국회, 해양경찰청은 9시 15분으로 보고했다. 9시 22분에서 15분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진상 파악의 기본 중에 기본인 사건 발생시각부터 혼선의 연속이다.

실수였을까?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왜냐. 군은 애초에 녹화자료가 9시23분부터 촬영이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9시33분 이후의 자료만 공개했다. 알고도 숨긴 것이다. “군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계속 숨기기에만 골몰하는가” <한겨레>가 되묻고 있다.

○ 엊그제 구조를 위한 감압 챔버 장비가 1대 뿐이라는 군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잠수사가 잠수병을 예방하고 또 잠수 한 뒤 회복을 돕는 장비지? 이동식 감압 챔버가 1대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와 기관이 적지 않았다는 거다. 민간이 보유한 챔버를 미리 확보했더라면 무리한 심해 잠수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국민일보> 보도.

○ 고 한준호 준위에게 정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런 훈장은 실은 한주호 준위가 2년 후 전역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훈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에게 최고 예우를 해주라”고 지시했지? <중앙일보> 보도.

한편 정부 여당은 한주호 준위의 계급을 ‘준위’에서 ‘소위’로 특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주호 준위는 직업군인이다.‘소위’는 ‘준위’보다 계급 상 높은 것 같지만 실은 군 서열상으로 소위는 장교로 간 입대 초년생이 받는 직급이란 얘기다. 정부여당이 군 서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보도.

○ 이런 해군이 실종자 가족 취재까지 막고 있다고?

이른바 '취재허용 시간'을 정해 입맛대로 늘리고 줄이더니 급기야 어제부터는 사실상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해군 측은 "가족들이 불편해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가족들과 취재가 약속돼 진입하려고 하자 또 막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 영국 언론이 우리 정부를 영화 ‘괴물’에 빗댔더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에 절규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국가를 영화 ‘괴물’의 진짜 괴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영화가 “진짜 악당”으로 묘사한 것은 한강에 출몰한 괴생명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 한편 ‘실종자가 밀폐된 공간에 있다면 69시간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추정이 있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20여 명의 생존자가 천안함 함미 침실에 남아있을 경우’의 생존가능 시간을 계산해 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40시간을 채 견디기 어렵다. 게다가 침대 같은 실내 집기의 부피는 최대 공기량에서 빼야 하므로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절망적이다. <동아일보> 보도.

● 미국 정부가 한국 녹색성장법에 강력한 태클을 걸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연비 강화 규정이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연비 목표를ℓ당 17㎞로 삼은 것과 이를 시행하는 기간을 2012~2105년 4년간으로 계획했지? 이러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가 달라질까? <한국경제신문> 보도.

● EBS 교재 수익이 한 해 100억이 넘는다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자, EBS가 교재 직접 판매에 나선다. EBS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책장사' 논란도 일고 있다. EBS교재에서 수능 문제가 70% 나온다는 방침이 발표됐지? 지금도 EBS 수능교재 매출이 5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EBS의 대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EBS 인터넷 강의의 내려 받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어영역 A강사의 50분짜리 강의를 PMP에 내려 받는 데 10분 이상씩 걸렸다고 한다. 사설 인터넷강의업체보다 열 배 이상 속도가 느렸다고 한다. 앞으로 손님이 더 몰려들 텐데 어찌할는지 갑갑하다고.

● 부고도 못알린 삼성 노동자 이야기가 있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박지연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추가 발병자와 사망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5년 간 근무했다 퇴직한 김경미 씨도 지난해 11월24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양공장에 입사해 일하던 조진희 씨도 2005년 10월 림프종이 발병해 투병중인 사실을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눈에 암이 걸린 남성과 발가락 기형인 아이를 출산한 여성, 30대 나이에 완전 탈모가 된 여성 등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 <한겨레>가 전한다. 사실일까?

● 매출 순위 30대 대기업들이 지난해 고용 인원을 고작 0.6%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춰 보면 초라한 결과다.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 혜택을 얻어내며 이익을 크게 늘렸으면서도, 정작 고용 확대로는 화답하지 않은 셈이다. <한겨레> 보도.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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