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명이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6-7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올린 누리꾼을 포함해 단순히 동영상을 퍼가기 해서 다른 곳에 게시한 누리꾼까지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고소당한 누리꾼을 수소문해왔었는데요. 얼마 전 한 누리꾼(차아무개씨.29)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누리꾼과 진행한 인터뷰를 올려드립니다.
문광부 고소 누리꾼 “황당…70년대 양희은 된 느낌”
-경찰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나
=지난 17일께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를 해왔다. 유인촌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이니 출석하라고 하더라. 황당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22일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다.
-‘회피 연아’ 동영상을 직접 올렸나.
=나는 그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니고 어딘가서 우연히 본 영상을 퍼가기 해서 다니고 있던 학원 카페 게시판에 올렸을 뿐이다. 경찰은 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단순 유포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
-동영상은 왜 퍼갔나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영상이 재미있길래 퍼간 것 뿐이다. 사실 난 최근 군대 전역해서 유인촌 장관이 장관인 줄도 몰랐다. 그냥 유머러스한 UCC 인줄 알고 퍼갔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유포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유인촌 장관에 대한 악의적 목적으로 UCC를 퍼간 게 아니라는 뜻인가
=나는 연극을 좋아한다. 사실 유인촌씨에 대해서는 호감이 더 많았다. 전원일기도 좋아했고 유씨가 역사스페셜도 진행해 친근한 이미지였다. 이런 출석요구서 받고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유인촌씨가 문광부 장관이었고 이전부터 누리꾼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출석요구서 접수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황당했다. 요즘은 정치인 패러디 많이 하지 않나. 연예인들이 정치인 흉내내거나 하고, 민노당 강기갑 대표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다뤄진다. 유인촌씨의 ‘연아 회피’ 동영상도 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편집된 영상인 지도 몰랐다.
-유인촌 장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보나
=문광부 장관이면 공인이다.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문화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이다. 누가 몰래 찍어서 올린 동영상도 아니고 보도영상 아니었나. 혹시 편집된 내용이 유감이라면 그냥 입장 발표 정도에 그쳤어야지 누구를 고소하고 하는 건 너무 과민 반응이다.
-최근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대해 비판이 많다. 어떻게 보나.
=나도 인터넷에 비실명으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욕물 버리기 위해 씻기던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나. 공권력을 동원해 누리꾼 수사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희은씨가 2008년 MBC 무릎팍도사에 나와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예전에 공안당국이 ‘아침이슬’ 가사를 문제 삼아 양희은씨에게 ‘통금제도가 있는데 왜 긴밤 지새우냐’ , ‘태양은 왜 하필 붉게 타오른다’고 했냐고 물어 황당했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양희은씨가 된 기분이다.
이 누리꾼은 일단 조사에는 임하겠다고 합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 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일단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누리꾼이 따로 유인촌씨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동영상을 퍼간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영상물의 자막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달려든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피연아’ 동영상 수사 의뢰를 놓고 공식적으로 비판한 말입니다. 누리꾼 대다수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광부는 “악의적으로 왜곡해 편집했고 풍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용인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고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 장관의 누리꾼 고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