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3(화) 조간 브리핑

● 미국 의료보험이 드디어 개혁됐군.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에서 두 손가락이 잘리면 수술비로 8100만 원이 들어간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건강보험이 잘 정착된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비까지 합해 250만∼300만 원이면 된다.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쓴 미국, 이제 체면 세우게 됐다. 오명을 벗은 것이다.

○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아닌가?

물론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완벽하지 않다. 혜택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6분의 1 정도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것. 누군가는 뜯어고쳤어야 할 일이었다.

○ 언론들이 오바마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더라.

그동안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들이 많았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심지어 암살당하는 불행한 말로를 만났다. 하지만 오바마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매듭을 풀겠다”며, 야당 의원, 비판 언론을 시간과 장소에 얽매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물론 이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결사반대’는 못하게 만든 효과는 있었다.

● 명진 스님 사건, 갈수록 파장이 커진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 스님을 그대로 둬야 하나”라며 명진 스님을 겨냥했다는 의혹, 커지고 있지? 그 말을 했다는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영국 거사이다. 이 사람이 어제 불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상수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명진 스님 주장은 100% 사실”이라며 오늘 그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영국 거사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보좌관 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한겨레>는 그래서, 사설을 통해 “이쯤 되면 명진 스님의 폭로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안상수 대표는 하지만 “명진 스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 여당이 이인제 씨를 충남지사 후보로 세울 움직임이라고?

세종시 문제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적당한 충남도지사 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완구 전 지사가 좋을 텐데, 대놓고 정부에 덤볐으니 마땅치 않다. 이런 와중에 충남 출신 의원으로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이인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 보도.

만약 이인제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현재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넘나들며 8번 당적을 옮긴 셈이 된다.

● 전 지역MBC 사장들이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좌파 80%를 내쫓았다”는 김우룡 전 이사장 발언이 있었지? 그 내쫓았다는 시점에 해임된 전직 지역MBC 사장들이 어제 김재철 사장의 사퇴 촉구 성명을 낸 것. 해임된 14명 중에 12명이 참여한 것.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호되게 질타했다고 소개해줬는데. 야단맞은 사람이 이동관 홍보수석이었다고?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신동아>가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고, 총리실장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게다가 이번에는 김우룡 이사장의 막말까지 보도하니까, 이동관 수석에게 “<동아일보> 출신이면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며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한겨레> 보도.

● 일본이 한반도에 세웠다던 임나본부, 다 황당한 허구로 드러났지?

일본이 주장해온 임나본부설. 이건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본부를 설치해 지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 그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억대의 차명계좌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차명계좌는 2008년 검찰이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 때 발견한 4억 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이다. 계좌의 ‘이름만 주인’은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이었다. 이 사람은 공정택 교육감 비서관으로부터 “만들라”고 지시받았다고. 검찰은 이 통장에 있는 돈, 뇌물로 보고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

● 요즘 경찰 지구대 그러니까 옛 파출소가 집 근처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은 모양이다.

용산 한강로지구대가 이사했다. 그러자 가까운 곳에 사는, 60평에 25억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경찰이 자주 보이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여기는 방범 필요 없다”라며 “나가라”고 했다는 것. <국민일보>와 인터뷰 한 한 주민은 “심야에 취객과 우범자, 경찰차가 드나드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라면서 “땅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드문 곳에 어린이 성범죄 많다’는 <한겨레> 기사도 눈길을 끈다. 서울 또 광역시, 도청소재지 같은 13개 주요도시 가운데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인구에 견줘 가장 많이 일어난 곳 베스트 5를 보면, 경찰관수가 적은 베스트 5라는 것이다.

● 요즘 종이 없어서 책 못 만든다고 하더라.

아동서적을 내기로 한 한 출판사는 책을 인쇄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종이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칠레 강진으로 국내 펄프 수요의 30%가량을 공급하는 펄프공장 세 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유럽 펄프업체도 생산량을 줄였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쇄물 수요까지 맞물리고 있지? 평소에 안 하던 걱정을 하니 더 걱정된다. <한국경제> 보도.

● 휴대전화로 무제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이거 도입을 보류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쓴 만큼 무는 요금, 즉 종량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무제한 정액제,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쓰는 요금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 멀기만 하다. <전자신문> 보도.

● 김길태가 지금 유치장에서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고?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동료의 각종 법률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뺑소니로 들어왔다. 구속은 처음이라 난감하다”고 고민하니까, 김길태가 ‘구속적부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 “탄원서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내면 된다”며 절차까지 설명해줬다는 것. 또 보복 폭행으로 들어온 동료에게 “합의를 하면 쉽게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짬밥이 무섭다. <동아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어제 하루 예보도 틀렸다. 폭설이 올 줄 기상청도 며느리도 몰랐다. 중부지방의 기습 폭설은 밤사이에 그쳤지만, 남부지방엔 오늘도 비가 계속되겠다. 황사 소식도 있다. 낮엔 어제보다 포근하겠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에는 한때 비가 지나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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