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과 권력층의 부패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물론 선진화될수록 부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렴지수가 반드시 경제 발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후진국일지라도 행정만큼은 투명한 나라가 있는 반면,  선진국일지라도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는 정부가 어느정도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패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여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부패의 유혹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기업이 당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에게 로비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통한 특혜를 누리는 기업은 그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진입 규제로 미처 진출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로비를 하게 된다.

  정부가 각종 사업에 인허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기업은 정치인에게 더 많은 로비를 한다. 그래야 기존의 독과점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인과 기업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사라지게 하려면, 우선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없어도 경제가 소리 없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정경유착의 부리는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부패가 적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경제는 항상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거나 조정하려고 시도하면 경제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마피아가 등장한 것도 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며, 암달러상의 등장도 바로 외환시장의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불법적인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선 정부의 시장 개입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또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비효율적인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부패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 신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며, 선거 운동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서의 진입 장벽도 너무나 높다. 정부의 고급관료 제도도 마찬가지다. 고시제로 대표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해 평생 동안 고급관료로 지낼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실무 능력보다는 권력자와의 연줄에 의해 승진하는 관행도 큰 문제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새로운 인재가 지속적으로 수혈될수 있는 인사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들 역시 청렴하고 원칙에 충실한 정치인을 선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부패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가령, 도덕적해이를 불러오는 인기 영합주의자를 낙선시킬 줄 알아야 한다. 부채를 탕감하고, 신용 불량을 정부 예산으로 정상화시켜 개인의 짐을 정부가 덜어 주겟다고 공약하는 사람도 위험하다. 이들은 신용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시장 경제의 핵심을 파괴할 수도 있다. 유권자가 오랫동안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외면한 결과, 한국 정치계가 부패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제가 고등학교3학년때 모의고사때 봤던 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글이에요.(지금은 대학생..;);

보고서 공감하고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정권에는 깨끗한 사회, 억압받는 자들이 없는 사회 조금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만든 사회가 너무 원망스럽구요,..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는 언론사, 현정권도 원망스럽네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도 원망스럽구요, 바른눈으로 볼 수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것도 원망스럽네요.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것 하나만큼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루고자 했던 꿈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아..

(노무현 대통령님 영상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때도 안울었는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