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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들고나온 무상보육 어떻게 볼것인가?
길형구 | 2010-03-19 10:27:43 | 조회 487 인쇄하기
http://usimin.co.kr/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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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무상급식때문에 사면초가인 한나라당이 다음 수순으로 들고나올줄 알았던 무상보육급식을 뛰어넘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수순으로 무상보육급식을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더 오버를 해 버렸군요.

 

무상보육은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로 귀결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현재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더군요.

 

한나라당이 어떤 고민을 통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보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것이 있는지 고민됩니다.

(MB의 반값등록금처럼 시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단순히 선거때문에 유권자를 속이기위한 공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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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깨  

이린이집은 시설과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필요성이 피부로 가장 느껴지는 것은...
아마 공공 어린이집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 상태로 무상 보육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의 아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급히 들고나온 이슈로서...현실성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지요.

궁극적으로 무상보육은 이뤄내야지요. ^^ 		10-03-19

하늘파랑  

제 생각에는 무상보육(0~5세)을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바꿔서 대응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0~5세 무상을 확대해서 취학전 아동 전원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바꿔 대응하고 재원 마련은 4대강 및 부자감세철회로 바꿔서 정부 혹은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상류층 VS 중산,서민층으로 갈라서 대응하는게 현명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이리된거 무상이라는 단어를 의무로 바꿔서 국민에게 다가가면 더욱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10-03-19

천리마  

야권의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봐야죠... 단계적 의무급식이 맞을것 같습니다...
유시민님이 잘 대응하셔야 할텐데... 		10-03-19

뮬란  

무상보육의 형태보다는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의무보육일텐데요. 머 무상급식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에서부터 출발을 달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0~5세 전부를 갑자기 국가가 떠맡을 수는 없을테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나누어 그 시기의 보육을 전반적으로 보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바라는 방향도 국공립시설의 확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될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사보육이 거의 체제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공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네요.

그러니 무상보육의 형태도 공보육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일하는 여성의 애로와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발표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ㅋ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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