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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목) 조간 브리핑

●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에다가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고?

2007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다가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거절했다.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자 법무부가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12년 만에 다시 하더라도 유럽연합 국가로 달아난 범죄자만 사형이 선고돼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건 모양새도 우습고, 형평성의 논란도 발생하겠지만, 게다가 유럽연합이 “그게 뭐냐”라며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YTN 보도.

○ 전국 교도소 사형수 57명의 요즘 풍경은 어떨가?

“정부가 사형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초긴장이라고. <동아일보>는 “실제 집행할 사람 명단을 극비리에 작성하고 있는데 성폭행 살인범을 앞 순위에 놓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교정 관계자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초조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정부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형법 241조지? 간통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한편 특별위원회가 낙태죄에 대해서도 손을 대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 MBC의 대주주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한 모양이다.

<동아일보>가 만드는 월간지인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맞고 깨진 뒤 좌파를 정리했다." "이로써 MBC 안에 있는 좌익 빨갱이 80%를 척결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표현 자체가 저질이지만, MBC 인사를 권력기관이 좌지우지했다고 시사한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리꾼을 고발한 사건도 주목받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이지?

밴쿠버 겨울올림픽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연아 선수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맞이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장관의 포옹을 피하는 듯 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동영상은 ‘회피 연아’라는 제목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유인촌 장관 뿔났다”며 문화부 입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개그 프로그램을 다큐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느냐’ ‘권력기관장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여론을 압살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민주당 한명숙 이런 대결구도가 성립되려나?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고, 이런 검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아무래도 여당에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는 약하다. 대선주자급인 정몽준 대표가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 정몽준 대표는 “애들 장난 같은 소리”라며 일축했다고. <한국일보> 보도.

●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에 9명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지난해 7월 양형기준 시행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152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기소된 115건 가운데 102건 즉 88.7%가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것. 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 죄는 따지지 않은 모양이다. <국민일보> 보도.

● <조선일보>의 아이돌 연습생의 실태를 다룬 기사가 연일 화제이다.

눈은 최고 200, 코는 500, 턱 800, 가슴 700, 복부지방흡입 350, 종아리성형 300. 대단하지? 연습생 3년차쯤 되면 최소 10회 성형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습생 성형시장만 100억대에 이른다고. 기획사들, 이른바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 본전 뽑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이 학교시험문제 못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사교육과의 전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급기야 학원들의 '학교 기출문제 수업'에까지 칼을 빼들었다. 학원들이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교재로 쓰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까. 저작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청년실업률 10% 돌파. 드디어 악몽이 현실이 됐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일부가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와 그 숫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도 함께 늘었다”라고 주장한다고.

●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식재단, 출발부터 여러 말을 낳고 있다.

초대 이사장이 ‘광우병 파병’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다. 이 한식재단이 국내 호텔에 한식당을 의무화하라고 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다. <조선일보>가 이러는 거. 코리아나호텔과 유관해서 그럴까. 한편 <조선일보>는 한식재단이 영문명칭 ‘FOUNDATION'에서 'N'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

●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런 가운데 SBS의 단독중계를 맹비난하며 동시 중계를 주장하는 김인규 KBS 사장의 앞뒤 다른 말이 입길에 올랐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교수로 있을 몇 년 전, <중앙일보>에 실은 칼럼을 통해 “독일 월드컵 한 달 동안 한국에서만 같은 경기를 3사가 동시에 중계하고 있다. 꼴불견이다”라고 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채널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했던 것. CBS 보도.

● 남아공 월드컵에 임박한 5월 24일 한일 평가전이 있는데, 축구계 비판 논리가 크다고?

일부 찬성하는 인사들도 있지만 프로팀 감독을 포함한 상당수 축구인들이 축구협회의 한·일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일전이라 에너지 소모가 대단하고, 지면 사기 저하도 문제이고, 자칫 부상이라고 나면 큰일 아니겠냐 이런 논리이다. <중앙일보> 보도.

일각에서는 그날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다음 날이란 점,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혹도 제기한다.

● 끝으로 날씨는?

지금은 남부 일부지역에만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고, 거의 대부분 지역 그쳤다.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점차 맑아지고 있는데. 오늘 낮 동안에는 눈비가 모두 그치면서 바깥활동하시기 좋겠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는 9도 선으로 어제보더 조금 높겠다. 월요일, 눈 비 예보가 또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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