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길태 사건을 두고 여기저기서 섬뜩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성범죄 당연히 근절해야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오늘 제목은 “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없다”이다. 거세, 요즘 논의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리적 거세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행사에 가서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동안 엄청나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런 가운데 사형집행권을 가진 이귀남 법무장관이 어제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는 “폐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를 제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 여기서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 경찰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김길태 같은 놈 잡으려고 한 달 쫓아다니면 그 달 실적 평가에서 반드시 꼴찌합니다." 경찰들은 당장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적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폭행 사건은 직무성과 평가 점수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다. 살인범 잡으면 50점, 강도 30점인데, 하지만 성폭행범은 20점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성폭행범은 신고 또는 어쩌다 검거 이런 식의 우연에 기대서 잡는 경우가 많다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이 여중생을 죽였다”라며 탄식했다고.

● 다음 소식 보자. 고3 여학생이 임신하는 바람에 자퇴 당했는데, 결국 권리 침해로 인정됐지?

<중앙일보>가 이 여학생을 만났다. 작년 4월, 사귄지 9개월 된 25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겼다. 남자친구는 오빠의 동갑 친구였다. 여학생은 난감했다. 남자친구는 “어렵지만 낳자”라고 했다. 낙태 생각도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나 어느새 몸은 아이를 위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엄마로서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알아차렸다. 그리고 자퇴를 요구했다. 졸업만 시켜달라며 무릎 꿇은 부모의 읍소를 외면했다. 항의하는 남자친구에게는 “미성년자를 임신시키다니 당시 고발감이야” 이러며 야단쳤다. 그 뒤 이 여학생, 인권위원회에 호소해 복학한 뒤 예쁜 딸 시은이를 낳고 현재 대학생이 됐다고.

○ 이제 소개해주실 소식을 보면 훌륭한 사회복지의 모델이 이게 아닌가 싶다.

아버지만 있는 가정, 즉 편부가정에서 자라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청이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택배를 통해 보내준다는 것이다. 모두 여든 곳의 가정이 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또 요리에 어려움을 겪는 편부 가정을 위해 요리교실도 연다고. <경향신문> 보도.

● 요즘 아이돌 연습생,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2NE1의 공민지, 빅뱅의 승리, 원더걸스 소희가 그런데. 기획사 연습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4시간 정도 수업 받고는 바로 하교해서 그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춤·노래 교습과 함께 각종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학교에서는 용인해주고 있지만, 이 연습생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외계인 취급받는다고.

황상민 연세대 교수는 "또래 집단과 떨어진 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된 다음 자신의 정체성을 수시로 고민하게 된다"며 "늘 스타로 추앙받으면 모르겠지만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보도. 사회성, 정말 중요하다.

● 이런 가운데 성적 나쁜 운동부 학생들, 앞으로 전국대회에 못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운동부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전국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학생선수 상당수가 심각한 학력 저하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면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신문> 보도.

● 정부와 연기금 또 공기업의 빚이 150조나 늘었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특히 늘어난 부채 대부분이 4대강, 경인운하 같이 나중에 회수할 길이 불투명한 ‘악성 부채’라는 점, 문제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한겨레> 보도.

● 새 한국은행 총재 겸 금융통화위원장이 내정됐는데 통화 환율 정책, 크게 달라질까?

'MB맨'으로 통하는 김중수 OECD 대사가 선임됐지? 시장에선 김중수 대사의 총재 임명을 놓고 "금리인상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기조대로 간다는 것이다. 환율 정책 역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기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야당은 이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 공사 규모가 큰 사업에 논란 또한 큰 것 같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공사, 1조 규모인데, 이걸 낙찰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탈락업체가 반발하고 있다고는 것. 결과를 보니까 자기들 가격보다 1억 더 쌌다는 것. 아무래도 ‘몰래 우리 가격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 <경향신문> 보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논란이다. 이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가 도급비의 56%만 하도급 업체에다 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4831억 쯤 되는데 이건 인마이포킷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 결국 건설비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겨레> 보도.

● 요즘 아버지가 과도하게 아들을 챙기는 드라마가 화제인데, 실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서른 살 한의사가 스물여섯의 첼로 강사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자기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부모를 만났다. 아버지가 평소 이 여성을 탐탁찮게 여겼다. 그러더니 “아들의 학벌에 미치지 못하고 수준도 맞지 않는다. 내 며느리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엄포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이 여성, 남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뒤 따라가서는 “잘 만나고 있는데 왜 부모님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그러자 어머니가 욕설을 퍼부었고, 아버지는 뺨까지 때렸다고. 경찰은 이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국민일보> 보도.

● 요즘 태국에서는 피 뿌리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

탁신 태국 전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 이걸 ‘레드셔츠 운동’이라고 하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개발이 덜되고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북부 농촌지역 출신이라고. 탁신 전 총리가 총리를 지내면서 펼쳤던 친 저소득층 정책에 대한 ‘향수’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면 현 총리는 도시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다. 도농 빈부 갈등으로 촉발된 혼란이라 하겠다.

● 오늘밤 큰 눈이 온다고?

앞으로 3월도 겨울로 쳐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맑지만 점차 흐려지면서 중부지방은 오후에, 전북과 경북은 밤에 비가 내리겠는데.  내일까지 내릴 눈의 양 보시면, 서울·경기와 영서, 경북 북부에도 최고 7cm, 강원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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