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시 백지화 국무회의 의결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무시 정권’, ‘깡패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MB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끝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행복도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표결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하지만 국민 다수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국민과 야당, 심지어 같은 당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막고, 대화와 설득을 포기한 정권이 덜컥 국무회의 의결부터 하고 나선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도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는 방자함이 놀랍기만 하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국민무시 정권’이라는 이 정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폭거다.

정부는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드는 ‘깡패’가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 기관이다. 국민 다수가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은 결코 민주정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태는 ‘깡패정부’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6.2 지방선거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다. 8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는 ‘국민무시 정권’, ‘깡패정부’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어떤 역사에서도 힘과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무시한 폭거가 성공한 적은 없다.

국민참여당은 국민들과 함께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 무도하고 오만방자한 정권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세종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킬 것이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승리할 것이다.

2010년 3월 16일

국민참여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