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 민 참 여 당

*경기도당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방문

유시민,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

김상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힘을 모아야”

□ 오늘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유시민 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은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김상곤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시민 전 장관은 “수도권 후보 단일화가 전국민의 관심사다. 잘 상의해서 단일후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라는 골격이 있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이뤄진다면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일반행정도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와 발전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김상곤-유시민 의견 같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쟁점은 선별적 교육복지냐, 보편적 교육복지냐 하는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김상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해서 전면실시하자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제 얘기도 똑같은 내용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도정부도 마찬가지다.”며, “무상급식은 사실 국가급식이란 뜻이다. 부모가 돈을 내느냐, 납세자가 내느냐의 철학적 차이다. 국가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가족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화가 약하다. 이번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낸다면 단순히 급식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시민 전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강제로 줄어들거나 못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해서는 무엇이든 되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지하는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서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어보겠다. 김상곤 교육감님과 함께 머리 맞대고 아이들 위해 일할 수있다면 개인적으로 영관이겠다”고 인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아 경기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 유시민 전 장관은 간담회 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유시민 전 장관은 “어떤 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당장 무상급식하자는 곳은 없다. 보편적 복지문제는 여러 정파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전면적 무상급식 즉각 실시에 예산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마치 무상급식 반대인 것처럼 비판한 다른 예비후보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입장 차이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서로 경쟁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