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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6(화) 조간 브리핑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점입가경이라고?
검찰, 당혹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줬다고 진술한 곽영욱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곽영욱 씨 말 만으로 혐의를 구성한 검찰로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망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어제 4차 공판에 나온 곽영욱 씨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더니 자기 말을 토대로 작성된 조서를 보고는 “이거 내 조서 맞아요?” “검사님이 막 죄를 만들잖아요” 이랬다.
○ 한편 어제 뇌물을 줬다는 자리에 함께 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도 법정에 나왔다고?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곽영욱 씨가 돈을 준 낌새가 전혀 없었고 둘만 따로 있을 정도의 시간 공백도 없었다"며 "또, 공기업 사장 임명권은 총리에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곽영욱 씨가 부장검사에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줬다’고 자백한 시점이 새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
서울시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로 야권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 오세훈 현 시장과의 격차가 8%P차이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편 인천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단일후보가 될 경우는 안상수 현 시장과 불과 4%P차이라고.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경기지사 조사에서는 55대 28.9로 김문수 현 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조사는 <한겨레>가 더 피플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ARS방식으로 시도별로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다.
● 오늘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지를 시도지사 출마 후보자에게까지 물어봤다고?
전국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79명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해서 주요 후보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교육감 선거 후보자 90.6%, 시도지사 후보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대한다고 한 비율은 시도지사 2.5%, 교육감 4.7%였다고 하고. 그러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고.
○ 서울시 홍보예산이 5년 동안 3400억이었다고?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그 정도 홍보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3399억 원이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니까 가난한 학생을 위한 급식비로 1010억을 따로 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 보도.
● 대통령기록물 관리, 이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한다고?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기록관장으로 임명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해 진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가 연일 대통령 측근이 한국은행 총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네?
사설로, 오늘은 경제부장 칼럼으로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정부 말을 잘 들으면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돈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나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저금리를 반대한다는 건지, 대통령 측근의 한국은행 입성을 반대한다는 건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걸까?
● 사형 집행, 끝내 이뤄질까.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사형제도 지지 여론이 80%를 넘었다. 김길태 사건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인 유럽연합에서 사형제 폐지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조선일보> 분석.
● 성범죄자 중에 고학력자가 많다고?
성폭력·성추행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20%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펴낸 '2009년 범죄백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건 결국 왜곡된 성의식을 학교 교육이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조선일보> 분석.
● 형량을 높이면 성범죄가 줄까?
범법자 정신치료 전문가인 허찬희 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범죄자 대부분은 어릴 적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며 “마음의 상처에 공감을 표하면 될 일이지 형량을 높이거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성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 외환은행을 팔아서 남긴 돈을 챙기게 된 론스타에 대해 세금 물게 한다고?
지난주 매각 방침을 밝혔지? 매각 대금, 대략 5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론스타가 남긴 이익에 대해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국세청 고위 인사가 밝혔다고. 론스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식으로 저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선일보> 보도.
●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될 우리 군, 위험천만한 곳에 캠프를 차린다고?
주변이 온통 지뢰밭인데다 탈레반에 노출된 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도 ‘뭐 하러 오냐’ 이런 반응이라고. 이걸 1면에 보도한 <경향신문>은 “정부가 주둔 예정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현지조사 및 검토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의 일상을 <조선일보>가 깊게 다뤘군.
욕설·구타·감시 이게 거의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하루 2시간 자야만 데뷔한다는 이야기도 과장은 아닌가 보다. 1000명 넘는 연습생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춤을 추게 하는 걸 보면 말이지. 게다가 식사로는 라면 두 개 분량인 1000kcal만 먹게 한다고. 다이어트 명목으로 말이지.
전문가들은 "시작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 폭력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스타가 될 경우, 자신의 힘과 권력에 도취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으로서 자존감도 높지 않을 것"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도 연습생 되겠다는 사람들 천지이다. 하지만 가수로 데뷔할 확률은 2~3% 정도라고 하지?
● 중국에서 엽기적인 동물학대가 있었군.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3개월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 11마리가 잇따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난 때문에 먹이를 못 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지 언론은 동물원이 죽은 호랑이의 뼈로 술을 담가 고위 관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전한다. 혹시 술 만들려고 그랬을까? <한겨레> 보도.
● 오늘 날씨는?
어제부터 나타난 황사가 밤새 조금 더 강해졌다. 다행히 낮부터는 점차 약해져 밤에 소멸되겠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기온도 뚝 떨어졌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에는 전북과 경북까지 확대되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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