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 팀이 코트디브아르와 평가전에서 이동국과 곽태휘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나이지리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던 일전이었다.

한편 <한국일보>는 “‘4강 신화의 주역들'이 다시 뭉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허정무호가, 박지성·이영표·이운재를 확실히 발탁할 것으로 보이고, 조커 안정환과 차두리 김남일까지 기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최종 엔트리는 5월에 발표된다.

●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올해 부산 부산진구의 지방세 세금수입 예상액은 286억 원이다. 세금 아닌 수입인 231억 원인데, 이걸 합쳐도 재정자립도는 24.7%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지? 이번에 써야 할 경비가 22억7000만 원이다. 한 해 수입의 4%를 써야 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지방으로 와야 할 돈이 못 오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축하고 있지만. <세계일보> 보도.

● 정부는 정부대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 모양이라고?

일한 시간만큼 돈 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낸 만큼 돈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겠지?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

● 감세가 정말 문제는 문제인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 수입이 66조가 줄고, 이런 추세라면 다음 정부도 매년 15조씩 줄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엄청난 돈 들여 4대강 공사를 하고 있고, 양극화·노령화 문제 또한 통일비용까지 쓸 돈은 태산 같은 형편. 어떻게 구멍을 메울까. 부자증세밖에 없겠지? <한겨레> 지적.

● 어제는 육군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제 추락한 공군 F5 전투기 2대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 있네?

<조선일보>가 입수했다. 교신기록에 따르면 관제소는 전투기가 이륙하고 얼마 뒤부터 레이더에서 사라질 때까지 27초 동안 7차례 호출했지만 조종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짙은 구름과 눈발이 심하던 당시 기상을 따져봤을 때, 조종사의 ‘버티고’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버티고’는 실제로는 고도가 낮아져 추락하고 있는데도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현상이지? 그래서 추락 또는 충돌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전투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아일보>에는 무인 폭격기 이야기가 있네?

사람이 안 탄 폭격기가 적진에 들어가 폭격한다. 원격조종에 의해 말이다. 조준 발사는 군 기지 안에서 이뤄진다. 아군의 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미군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모양인데.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폭격으로 인해 죽은 사람 3분의 1이 민간인이란 것.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날에 총성이 울렸다고 하지?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역(驛)에서 식량 열차를 털려던 일부 주민과 무장 호송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주민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전했다. 당시 열차는 중국에서 들여온 쌀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 쌀 좀 훔친다고 죽이기까지 하다니. <조선일보> 보도.

● 서울시교육감 누가 나오고 될 것인가 벌써부터 관심이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한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이 나설 모양이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이 밀어주는 후보로 김영숙 교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숙 교장은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철도공사 승진시험에 ‘베낀 문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 1월 치러진 철도공사 2급 승진 필기시험. 문제의 절반 가까이가 특정 문제집에서 출제됐다고. 철도노조는 “이건 사실상 문제지 유출”이라며 “특정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사전에 알려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

● ‘0’하나 더 썼다가 낭패를 본 분 이야기가 있네.

아파트 경매 입찰가격을 5억3000만원으로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53억으로 써낸 사람이 있었다. 실수였다. 당연히 낙찰 받았겠지? 법원은 실수였으니 안사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매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못 받게 된 돈은 4864만 원이었다.

● 지난달 있었던 서울 신당동 ‘묻지 마 살인 사건’, 보통 살인 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학교 땐 따돌림 당했다. 학교 폭력에도 시달렸고. 군에서는 탈영도 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친구와 전화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살인미수로 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29살 이 모 씨 이야기이다. 심리치료,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듯싶다. <조선일보> 보도.

●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가 눈길을 끈다.

건물마다 환경 미화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 중에는 끼니를 지하창고나 화장실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시민단체가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더는 유령인간 취급하지 말자는 이야기.

● 오늘 신문마다 어제 공개된 일제고사 결과를 두고 분석한 기사가 실렸던데. 학력평가가 크게 나아진 지역도 많은 모양이다.

<한겨레>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다. “강원·충북·대전이 그동안 일제고사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초등학생을 방학 때까지 학교에 잡아뒀다. 강원도 양구의 경우엔 밤 9시까지 말이다. 충북교육청은 일제고사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수업시수를 축소했다. 이걸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기양양하다.”

● IT관련한 공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봇물 터질 것 같다고?

특히 주목되는 건 ‘공짜 무선인터넷 공약’이다. 한나라당은 “공약화하겠다”, 민주당은 “서울은 100% 가능하도록 하겠다”, 진보신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통신업계는 “그러면 우리는 망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동아일보> 보도.

● 앞으로는 상장도 잘 받아야겠다.

강원도의 모 자치단체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상장 외에는 부상품을 줄 수 없게 되자 꾀를 냈다고 한다. 상장에다가 순금 2돈 즉 7.5g짜리 마크를 붙인 상장을 수여한 것. 상장 한 장 당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 이런 상장 받으면 선거법 위반 아니겠나?

● 마지막으로 날씨는?

서울. 경기지역, 출근시간대부터 시간당 0.5mm내외의 약한 비가 오면서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밤에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다. 경칩인 토요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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