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공개판결로 초래할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비 급증

역발상과 과감한 혁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능성적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딸아이의 수능성적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딸을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학생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점수를 알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성적공개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학교간 서열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1등부터 2248등까지 순위가 매겨집니다.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고 고등학교는 수능점수가 높은 학교와 그렇치 못한 학교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치열한 입시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유명대학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학교간 서열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고려대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6등급 학생을 합격시키고, 1등급 지방일반고등학교 학생은 불합격시켰습니다. 명백히 학교간 등급을 매겨 차별한 것입니다. 당시 저 박종훈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봤고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수능성적을 공개하기로 한 대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판결문에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라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보를 공개하여 장기적으로 현실 개선에 활용된다면 공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수능성적 공개에 담긴 숨겨진 속마음, 극소수 엘리트 교육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우선 수능시험성적 공개를 요구한 분들의 속마음이 학교간 서열화 해소나 사교육비 절감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은 현실을 제대로 분석해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지만 실제 수능점수 공개를 절실해 요구한 속맘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수능점수의 분별력이 없기때문에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99% 학생들을 포기하더라도 경쟁을 통하여 극소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분들의 속마음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한 명이 천 명, 만 명을 먹여살린다’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은 말합니다. 설령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수능점수 공개로 만들어질 학교서열화와 무한경쟁의 교육현장에서 이건희 전 회장이 원했던 인간미, 도덕성, 리더십을 모두 갖춘 인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서열화된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능 순위를 올리기 위한 국영수 위주의 반복학습이지 유능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단순한 호기심이 국가적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상자를 여는 데 공감하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이제 본격적인 학교서열화와 사교육 심화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전국의 학교순위는 어떻게든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연구목적이라는 미명을 달았지만 학교의 서열구조는 공식화되고, 한단계라도 높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열풍이 모든 영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옆집 아이의 성적보다 낮다면 마음 편한 부모가 없습니다. 내 학교의 성적이 옆의 학교의 성적보다 낮다면 이 또한 마음 편할 교장님은 안계십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눈에 보이는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학교는 우수한 학교와 저급한 학교로 양분됩니다. 방치하면 돌이길 수 없는 사회양극화와 대립, 더하여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능성적이 공개되고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이 심화되면 우리 경남의 교육현실도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아이들의 미래는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정호 경남교육감님에게서 그 해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이명박 대통령의 획일적인 통제와 경쟁주의 교육이라는 원칙에서 나온 각종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을 학생감시원으로 전락시킨 그린마일리지, 41억원을 들여 사교육시장을 교실로 들여온 ‘사교육비없는학교’, 학생들의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모는 일제고사 등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경남에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이제라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 합격자 점수도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대학은 자기 대학의 합격자 점수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현실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수능점수가 공개된 지금, 대학합격자들의 점수도 공개하여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입시험제도가 돈많은 부모의 사교육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란 비판도 있고 지방학교를 차별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학 합격자 정보 공개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교과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교과서만 공부하면’되는 방식의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목고 지원 중단, 일반고와 뒤쳐진 곳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지난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성적 상위권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가 대부분입니다.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한국외대부속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구외고, 대일외고 등이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수한 권한을 가진 곳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를 투입해야 진학이 가능한 곳입니다. 더불어 권영길 의원이 최근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특목고학생이 일반고에 비해 14.3배나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열화와 사교육비의 중심지에 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서열화와 사교육비 급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정반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이 주로 진학하는 극소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줄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또한 상대적으로 학력이 뒤쳐진 일반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합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유지를 위한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서울대로 대표되는 학벌주의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올가미’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올가미를 깨어야 할 정책담당자와 여론주도층이 그 틀의 수혜자이기에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립대만은 학벌주의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파리대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벌주의 청산을 위해 과감히 국립대학에 평준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학간의 위계가 줄고, 전공간의 학문연구의 성과에 따른 특성화를 실현시켰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대학서열화를 유지한 채로 수능성적공개라는 현실을 맞이 한다면 재판부가 우려한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박종훈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