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23(화) 조간 브리핑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우선 꼽았네.
이 기사 접하고 부글부글 끓는 학부모들 많을 것 같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사립대의 경우인데. 매년 수백억 씩 남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듬해 예산엔 안 넘겨. 그 돈을. 회계규칙을 위반하면서 돈을 딴 데로 옮겨다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우리 돈 다 썼어요. 등록금 올려야 해요” 이런다는 것이다.
딴 쪽에다 쌓아놓은 남은 돈의 규모, 2006년부터 2년 동안만 7392억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제대로 막으면 등록금 10% 깎는 거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스스로 ‘우리 위반 했어요’라고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손 쓸 길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2년, 그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MB 경제정책으로 가장 덕 본 계층은 대기업과 부자들”이라는 의견이 73%, “서민과 빈곤층”이라는 의견은 9%였다고 한다. 한편 “4명 가운데 3명, 즉 73.1%는 MB정부 출범 이후 우리사회가 더 분열됐다”라고 답했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체로 “여당 > 대통령 > 야당” 순으로 꼽았다고.
이번 여론조사는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화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신뢰수준에서 +-3.1%p의 오차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 어제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공작정치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친박근혜계인 홍사덕 의원이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4명에서 5명되는 친박의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반대파의 약점을 활용해서 ‘우리 뜻대로 행동하면 만사가 해피할 텐데’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공작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직 교사에게 후원금 받은 한나라당 정치인들 이름을 민주노동당이 또 공개했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여옥·권철현·김정권·권오을 한나라당 전 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민주노동당이 들춰냈다. 학교장 같은 현직 교사로부터 300만에서 5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의 민주노동당 후원이 문제된다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대체휴일제, 4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대체휴일 법안을 오는 4월에 처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거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쉬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르게 시행되면, 일요일인 6월 6일 현충일을 대신해 6월 7일 월요일에 쉬게 된다. 참고로 달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6월 2일 수요일도 쉰다. 이날 꼭 투표하셔야 한다.
● 참혹한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소개되고 있네?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붙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중국 공안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 때가 임신 6개월이었어요. 길을 찾아 밤낮으로 24시간을 꼬박 걸었어요. 소변을 보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수건으로 둘둘 말아 붙들고 울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땅땅하게 얼어 있었어요. 죽은 거예요.” <조선일보>에 소개됐다.
● 간밤에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별세했군.
기억나는 코미디가 있다. 아들이 장수해야 한다며 장수와 연관된 단어를 엮어서 이름을 “배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카포사리사리센타워리워리세쁘리캉무드셀라구름위담벼락의고양이바둑이는보신탕” 이렇게 80자로 만들었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 자도 빼놓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그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순간에도 말이다.
오늘 새벽 2시 흡인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악극단 활동을 하다가 1969년 MBC텔레비전이 개국하면서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지?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비실이춤'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사업실패와 이혼을 당했고, 5공 정부의 횡포로 방송출연마저 막혔다. 고인, 편히 쉬시길 빈다.
● 쇠고기 수입이 5년 만에 감소했다고?
주목받았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4만9973t이 수입됐는데 같은 기간 6.2% 줄어든 거라고 한 수입업자는 “미국산 쇠고기 하면 광우병을 떠올리는 소비자가 많다”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수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 장벽’은 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 ‘교내 폭력에 눈 감는 학교’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군.
학교가 정부에 보고한 교내 폭력 사례가, 경찰에 학교 폭력으로 검거한 학생 수의 1/8밖에 안 된다는 것. <서울신문>은 “폭력 사례를 제대로 보고하면 교장들만 곤란해진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폭력 건수가 다 들춰져 나올 텐데 누가 그 학교에 오겠나”라는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 5만 원권을 발행해서 조폐공사가 경영난에 휘말렸다고?
조폐공사 하는 일이 뭔가? 돈을 찍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5만 원권이 발행되면서 만 원권 다섯 장 만들 걸 한 장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만 원권 발행은 지폐 제작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해왔다고 한다. 지폐 발행량이 크게 줄다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 도요타 기사가 많네.
지금 미국 정부는 ‘도요타 때리기’에 한창이다. ‘도요타 네가 뭔데 감히 1위를 넘봐’ 이런 텃세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 제 발등을 찍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요타가, 리콜할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비밀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한 대기업 광고담당 책임자가 사석에서 ‘도요타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본 언론의 최대 광고주가 도요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대 광고주인 도요타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은 일본 언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 이 내용을 전한 <한겨레21>은 ‘이게 남의 일인가’라고 되묻는다.
● 앞으로 정부가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를 두지 않을 움직임이라고?
은메달을 따고도 올림픽에서 속상해 우는 한국 선수들을 보는 것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포상금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포상금을 보면 금메달은 4000만, 은메달은 그 반인 2000만, 동메달은 1200만 원이다. <서울신문> 보도.
● 내륙과 서해안 곳곳에 안개가 짙지?
안개는 오전 중에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낮에 연무나 박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 그밖에 대부분 지방의 기온도 10도를 크게 웃돌겠다. 남부지방의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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