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9월 대투쟁을 시발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과 투쟁이 정점에 달해 있던 1989년 5월28일. 전경들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포위된 연세대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을 포위한 가운데 철통같은 봉쇄망을 뚫고 연세대로 모인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창립을 선포했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1960년 4월 혁명과 함께 탄생했던 교원노조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된 이후 30여 년 만에 교사들의 자주적 운동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다. 이후 전교조는 정부와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공안탄압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 나갔다. 1,500여 명의 대량해직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꾸준하게 확대되었으며 학생들과 국민의 지지 속에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갔다. 전교조 결성 직후 징계가 잇따르자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 관료들은 불온시 했지만 국민의 마음 속에는 전교조가 참교육의 징표로 들어섰다. 전교조야말로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으로 보였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전교조는 여전히 한국 교육의 희망인가.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교조가 이룬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교조를 희망적이라고 말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0년 전에는 정권이 불법의 낙인을 찍었지만 국민은 전교조를 받아들였다. 지금은 법적으로는 ‘합법 조직’이지만 국민이 외면하고 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어디서 오는가.

정권의 말단 관료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
다시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는 여전히 군부독재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한 공안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교사들이 법으로 금지된 노조결성에 나설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일차적인 힘은 바로 교사들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은 억압적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관제교육의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전달자에 불과했다. ‘교장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 위계적 상명하달 체계 속에서 교사들 역시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이자 반공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였던 것이다. 학교는 한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공장에 불과했다. 건강하고 자주적인 인격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위한 통과의례로그 최종 관문은 ‘대학 입시’였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 이후 군사독재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육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가진 소수 교사들의 조심스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비공개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금씩 저변을 확대하던 교사들의 움직임은 점차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투쟁의 영향을 받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가 결성되었고, 단위 학교별로 교사들의 활자발적인 모임인‘평교사회’가 만들어졌다.
“굴종과 체념에 길들여져…정권의 말단 관료”로 살아온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는 새로운 교사가 될 것을 엄숙히 선언(전교협 창립선언문)”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교육민주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성공한 교사들은 마침내 전교조를 출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의 출범은 1989년의 ‘사건’이 아니라 80년대 이래 학교현장에서 조직되어 온 교사들의 요구와 열망이 결집된 것이다.

닫힌 교문을 열며
그렇다면 전교조의 성공은 교사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을까. 전교조는 출범 이후 1,500여 명의 대량해직과 공안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탄압에도 전교조가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자 “선생님을 우리 품으로 돌려 달라”는 학생들의 절규가 교문을 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온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인 교육체제의 또 다른 희생자는 학생들이었다. 폭력적 학교체벌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습의욕을 꺾었다. 군사적 명령체제와 뿌리 깊은 식민지 잔재가 지배하고 있던 학교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의식발전을 억압하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 구한말부터 착용해 온 일제의 제복과 ‘까까머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학생들의 진출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전교조 결성 바로 다음날인 5월29일, 서울 신일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이 이수호(전교조 초대 사무처장,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교사의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농성을 벌였다. 그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여 개에 육박하는 학교에서 연인원 50만 명의 학생들이 전교조 탄압과 교사들의 징계에 항의하는 각종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단식, 철야를 포함한 항의농성과 시험거부, 진정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으며 서울, 목포 등 각지에서 전교조 지지를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지지는 ‘우리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입시교육체제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상태였고, ‘우리 선생님’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서자 이에 동조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선 것이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를 해체하고 인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데 헌신했다. 당시 전교조가 요구하고 나선 교육민주화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의 역동적인 상황은 <닫힌 교문을 열며(1991년 개봉, 이재구 감독, 정진영 주연)>라는 영화로 제작·상영돼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1,500여 명의 조직활동가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을 향한 운동은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1989년 결성)’ 등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촌지 안 받기’ 같은 교사 개인의 청렴성을 높이는 운동에서부터, 탈법적인 학부모 후원금이나 사학비리 같은 구조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은 전교조 초기에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결성은 교사들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였지만 교사들의 운동이 대중적인 참교육운동으로 확대, 발전된 데는 학생, 학부모들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전교조 운동의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직자’들의 활동이다. 해직교사들은 초창기 노조활동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전교조 본부와 15개 시도지부, 150여개 지회의 상근 활동가로 자리 잡게 된다. 1만여 조합원 중에 그 10%가 넘는 상근역량을 확보한 셈이다. 이들은 새벽에 신문이나 우유배달 등으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출근투쟁을 전개했고 정기적인 ‘사제 만남의 날’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학교를 샅샅이 방문하여 동료교사들을 조직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전교조와 참교육의 정당성을 알려 나갔다. ‘살아남은’ 교사들은 해직교사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 외에도 이들과 함께 벌여나가는 다양한 교육사업, 일상 활동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다. 가혹한 탄압에 위축되었던 조직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초기부터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회정치적 연대활동을 벌여 나갔다. 탄압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참교육’과 ‘교육개혁’이라는 의제 자체가 강한 사회성과 정치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의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면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체제 재생산을 위해서 온건하고 고분고분한 세대가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제는 국민의 요구와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충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당시 전교조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거부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였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도 처음부터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1991년 창립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 다른 노동단체보다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 드디어 합법의 날개를 달다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돼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이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게 된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을 받아들이게 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는 마침내 합법노조로서 제2의 창립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전술적 이견과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0년에 걸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합법의 날개를 달게 된 전교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합법노조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전교조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상근인력, 그리고 공식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공식적인 대표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직의 비약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개혁의 기수’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지지와 기대를 이제는 정부와의 합법적인 교섭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합법 전교조의 앞날은 예상처럼 순탄하게 열리지 못했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표현되는 전교조의 교육강령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한편으로는 전교조의 활동영역이 ‘합법’의 틀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이념이 한국사회를 휩쓸면서 교육부문 역시 커다란 변화와 질곡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은 전교조 합법화의 제도적 결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온전한 노동3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역사적 투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힘’이란 다름 아닌 교육3주체, 즉 교사, 학부모(국민), 학생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3주체의 동의와 지지를 조직하는 ‘지난한’ 길을 포기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에 ‘올인’하게 된다. 여기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환상도 작용했지만, ‘10만 조합원 시대’로 표현되는 자체 조직력에 대한 과신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합법화된 전교조에 대한 교사대중의 기대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체되었던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함께 경제적 이해실현의 기대 등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특히 신규 조합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권리 실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과 상품으로서의 교육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교육 영역에서 5.31 교육정책으로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정책은 ‘관료화된 국가교육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을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 대신)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핵심은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이다. 5.31 교육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가다듬어 졌고, 현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시장화 정책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5.31 교육정책을 시발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전교조의 운동토대를 근저에서 흔들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변화했고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전교조의 초기 교육개혁운동은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해직교사 복직이나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해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자치권 등도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들이 교육현장 내부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더 이상 전교조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활동은 전교조 교사만이 아니라 대부분 교사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 역시 더 이상 자신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으로 전교조 교사를 ‘편애’하지 않게 되었다. ‘촌지 안 받는’ 전교조 교사들의 진심과 청렴함도 이제는 당연한 교사상으로 자리잡게 됐다. 학부모들은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 이상을 전교조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사(학교)의 서열화와 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성과급제 및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이러한 교사들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며 경제적 이해득실에 몰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교사 대중의 요구와 권리의식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다.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나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가치만으로 교사들을 설득하기 힘든 조건이 된 것이다. ‘구조조정의 시대’에 자신의 고용과 경제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 반대투쟁만으로는 승리의 전망을 열 수 없는 조건에서 더구나 교사운동처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큼 교육3주체의 단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더욱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 투쟁에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나서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교사 그리고 학생·학부모,
공급자와 소비자로 갈리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역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나 학력과 학벌이 중심인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위한 과도한 학습노동이 강요되고, 학부모에게는 과중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세련된 포장으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 소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3주체를 분리시켜 대립구조로 전환시킨다. 교육현장에서 공통의 이해관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 동등한 주체에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교사(학교)’와 ‘소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로 나누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로서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여력과 취향에 따라 구입해 소비하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품화된 교육은 시장경쟁의 요소를 그대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교육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교사와 학교)들은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만 한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들 간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 낮은 공급자들은 경쟁체제에서 도태되어야 하며 서비스 구입자(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상품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 관료들은 이러한 프레임에 기초해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제’ 등의 무기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는 학교현장에 시장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사를 서열화해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학생과 국민은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를 ‘평가를 기피하는 이기주의’라고 바라본다.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와 언론들까지 나서서 “전교조의 평등주의 이념 때문에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무능교사를 퇴출해 최고의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학생과 국민이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뀐 시대는
새로운 내용의 교육운동을 원한다
한 마디로 시대가 변한 것이다. 변한 시대에 맞는 진보적 교육운동의 내용이 채워지지 못한 탓이다. 권위주의와 군사문화가 지배하던 교실에서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한 전교조의 교육개혁과 참교육운동은 당시 교육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교육3주체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지금에 와서는 당시의 슬로건이 낡은 것이 되고 말았다. 교사대중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요구가 커진 반면, 한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의 질과 비용부담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진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지금은 교육의 상품화와 전반적 황폐화에 맞선 투쟁을 최우선에 내세워야 할 때이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교육3주체의 단결이다. 철저히 학생과 국민의 편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투쟁을 전개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정부가 편 가른 ‘공급자 대 소비자’ 구도를 극복하고 ‘교육주체 대 정부’의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시 교원평가로 돌아가 보자. 교원평가 문제는 실제 교사의 질·수준과 무관하게 양질의 교육을 지향하는 국민적 요구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 문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공세적으로 교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세력과 참교육을 지지하는 세력 간에 벌어지는 물러설 수 없는 ‘프레임 전쟁’이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전가하기 위해 ‘교원평가’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교사’ ‘성추행교사’를 떠올리게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국민의 머릿속에는 ‘실패한 교육정책=교사의 질’이라는 등식이 이미지화되고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원평가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대해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고 전교조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미 교원평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눈에는 교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친 것이다. 신자유주의와의 프레임 전쟁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수세적이었기 때문이다. ‘대안 없는 반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과의 대립지점만 만들어 냈다. 이러한 가운데 교원평가의 내용과 의도를 둘러싼 논쟁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형식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여론을 장식하고 있다. ‘공급자 대 소비자’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프레임이 먹혀든 것이다.

과거의 재해석
어떤 이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란 계급적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출범이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이루어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농민, 빈민’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전교조 주장의 진실성보다 정부 주장의 명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편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국민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전교조는 이런 국민을 교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화하는 ‘인텔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체계들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평화, 연대, 생태’의 가치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전교조의 교육강령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민족-민주라는 낡은 프레임에 안주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주범인 자유주의 세력과 구별정립에 실패하면서…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조건 속에서 전교조의 입지가 더욱 악화되었다(새로운 전망 수립을 위한 전교조 운동 10년 평가, 이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고 분석한다.
그러나 “민주나 민족의 시대적 적실성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여전한 분단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진보진영을 옭아매는 치명적인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학교는 감옥이며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다. 평화·연대·생태 등의 가치는 과거를 부정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교육강령을 더욱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뀐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운동의 내용을 재창조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과제가 전교조에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교사 중심의 운동을 뛰어넘어 교사·학생·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운동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교육의 위기가 학생과 학부모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그것이 곧 전교조의 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교문을 넘어서고 참교육 로고가 국민들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있던 시절, ‘뉴라이트교사연합’ 따위가 발도 붙이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위기에 선 전교조가 나갈 길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해석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강령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가슴에 두드릴 때 교육의 위기와 전교조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