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정치후원금 받은 살아있는 권력도 강압수사할 것인가
- 이주호 현 교과부차관, 17대 한나라당의원 재직시 현직 교사로부터 후원금 수령
-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한나라당), 18대 총선 직후 현직 교사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령
- 법치를 가장해 민주노동당에 저지른 무차별적 강압수사, 즉각 중단해야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처벌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날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제처는 2005년,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개인에 대한 후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향한 검경의 공격의 칼끝은 결국 집권세력 내부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장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해 수사에 착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차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호 차관은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현직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9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www.gsy.or.kr)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져있던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심혜영 Date : 2005-08-02 18:01:00) 제목의 글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삭제된 이 글은, 이주호 의원실에 9급 비서로 근무하던 심혜영씨가 실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 3명 중 전00씨는 위 글이 올라온 당시 위 단체 회원으로서 교원 신분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3명이 위 단체 회원이거나 적어도 위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이주호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 중 위 3명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위 단체의 조직적 독려와 모금으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알려드립니다. 위 글을 올린 담당자와 위 단체에 확인하고 해당 교사와 이주호 의원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면 쉽게 후원금 납부내역과 단체의 관여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의 유력한 증거인 홈페이지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증거인멸입니까 아닙니까? 이 증거인멸 행위에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가 개입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하시겠습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둘째, 현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이 18대 총선 직후 현직 교사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건입니다. 김학송 의원은 2008. 4. 15. 경남 창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정한구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관위가 공개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명단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인 이상 인적사항도 확실합니다. 조사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보수언론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며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고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는 돈세탁이니 비자금이니 불법정치자금이니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의 심장에 화살을 꽂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답변하십시오. 보수언론에 한나라당과 이주호 차관, 김학송 위원장에 대한 수사내용을 매일 브리핑할 것입니까? 보수언론은 이들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더러운 정치인이라는 제목을 붙일 것입니까?
검경은 답변하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한 것만큼 수사할 것입니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어디서 누가 했는지 50일 동안이나 밝히지 않는 검증영장집행, 공당의 서버에 대해 4차례나 되풀이된 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 시작 이후 총 22차례나 되풀이되어 8차례나 기각된 계좌에 대한 영장신청, 이주호 차관과 김학송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할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압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당에 대해 법치를 가장해 유례없는 공격으로 일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실권자들과 검찰은,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2010년 2월 1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