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가채무 증가속도 PIGS 수준
김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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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들어 나라곳간도 서민지갑도 거덜나고, 마이너스 통장 금액만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407조원) GDP의 36.1%를 차지할 전망
o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108조원 증가, 1인당 국가채무 216만원 늘어난다는 의미
o 민주정부 10년동안 적자국채가 연평균 5조6천억원에 불과, MB정부는 지난해 36조원, 올해는 29조원으로 무려 여섯배에 달하는 수준
o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위기를 부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
□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MB정부 출범 후(‘08년~’10년) 31.7%로 PIGS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33.1%)와 비슷한 수준 (<표 1> 참조)
o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는 2.5배 빠른 수준임.
□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것임. => 공기업 부채
o 지난해 3/4분기까지 공기업 부채는 258조원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고(624조원), 올해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표 2> 참조)
o GDP 대비 비중도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60%, 공적금융기관부채까지 합하면 74%에 달하여 PIGS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표 3> 참조)
□ MB정부, IMF 기준으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 관리, 반영할 필요
o MB정부,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닉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꼼수
* 4대강 토목사업(22조) 중 8조원 → 수자원공사
* 12조원 규모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약 48조원의 원전 12기 추가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돈을 토목공사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 함.
o 10억원을 투자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음. 특히 강바닥 토목공사는 그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음.
* 취업유발계수 : 건축 18.6, 토목 16.5, 교육 20.6, 사회서비스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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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임.
o 지난달 사실상 백수는 462만명, 실업률은 5.0%,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한파 지속 |
□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함.
o 보육,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함.
o 9988(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일자리 수의 88%),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예산 뒷받침 필요
* 흔히 추경(追加更正)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추가)만 떠올리게 되는데, 잘못된 예산배분을 바로잡는 것(경정)도 있음.
<표 1> ‘08~’10년간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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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
OECD |
한국 |
|
8.8% |
33.1% |
8.6% |
17.0% |
12.6% |
31.7% |
자료 :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소
<표 2> 국가부채 및 공공기관부채 추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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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
국가부채(A) |
248
(28.7) |
283
(31.1) |
299
(30.7) |
309
(30.2) |
366
(34.9) |
407
(36.1) |
|
공기업부채(B) |
149 |
176 |
193 |
233 |
258 |
- |
|
공적금융기관부채(C) |
155 |
151 |
147 |
145 |
152 |
- |
|
(A+B) |
397
(45.9) |
459
(50.5) |
492
(50.5) |
542
(52.9) |
624
(59.4) |
- |
|
(A+B+C) |
552
(63.8) |
610
(67.1) |
639
(65.5) |
687
(67.1) |
776
(73.9) |
- |
주 : ( )는 GDP 대비 비중임. 2009년 명목GDP는 정부 전망임. 공기업 및 공적금융기관 ‘09년 통계는 9월말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표 3>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중(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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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
유로존 |
한국 |
|
77.4% |
65.8% |
112.6% |
54.3% |
73.0% |
34.9% |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