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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멋대로 검열’에 제동'(한겨레기사)-판례의 의미
길형구 | 2010-02-12 23:13:49 | 조회 460 인쇄하기
http://usimin.co.kr/4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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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의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행정청의 처분행위와 같은 것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할수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영역에 대한 확대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선관위의 트위터제제등에 대한 표현자유영역을 좀더 유리하게 다툴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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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법원 “방통심의위, 공익적 글 삭제 요구는 위법”
행정소송 대상 인정…‘여론통제’ 소송 이어질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4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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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니드마나  

그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고 그 공로로 환경문화상을 수상(2008)한 목사님의 글을 지난해(2009)에 삭제요구한 방통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청을 받아 그리 했다고 하는데, 줄이면 협회 덕분에 방통위 새됐다?

법정소송 이전에 효율적으로 개인간의 민사를 중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사안의 내용이 그러하니 목사님에게 '그리해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글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 번쯤 물어나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양쪽의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이 찾아보면 있을텐데 그저 쉬운 길만 찾다보니 자신의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뻘짓을 하고 말았으니 새된 거 맞는 듯... 		10-02-13

나사랑  

이 정권들어 방통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 겨우 조그만 걸림돌이 마련되는 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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