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로 전교조나 전공노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가 포괄적 뇌물성격으로 볼 수 있는 고액 후원을 했다, 한나라당에도 고액 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선관위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에게 고액의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8년 정치자금 후원 내역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3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하게도 이 세 명의 교장이 돈을 준 시기가 거의 같고, 두 명은 액수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1회 2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보다 작은 금액으로 후원을 한 교장이나 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005년 8월에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후원금 결의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교총 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 의원 '1억8천 α' 후원 괜찮나 참조) 당시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임원회의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 의원 등에게 1억 7천만원을 후원키로 했는데,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후원하는 것임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아 편파성 시비를 일으켰다.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법제처와 교육부 등에 의하면 교장을 비롯하여 현직 교원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이 자체가 불법 정치 활동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나라당 관련된 교원단체 또는 교장, 교사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꿈쩍 안 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관련 교원단체에 대한 수사와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한나라당 수사에 나설 수 있을까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 출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친이명박계 실세로 불리며 현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17대 국회의 교육상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했고, 18대에도 교육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교육통으로 지난 17대에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냈다고 하는 돈은 최하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정도의 소액후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평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낸 1만~20만원보다 훨씬 큰 액수인 "1억8천+α"를 교총 산하 교원단체가 조직적으로 의원에게 갖다주기로 결의하고, 현직 교장들이 500만원씩 의원에게 준 것은 왜 수사하지 않으려 하는가.

친한나라당 교원단체 또는 교장 등의 정치활동 혐의에 또 하나 큰 줄기가 나온 것이다.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다. 이 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서버까지 압수수색한 수사 당국에 대해서 편파 수사, 기획 수사라는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편, 9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직 교장이 소액이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자체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당사자인 이군현 의원실의 입장도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출처 : 이군현 의원도 교장들에게 고액 정치자금 받았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