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시민광장 | 2010-02-03 16:44:34 | 조회 3922 인쇄하기
http://usimin.co.kr/46574     


트위터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 전문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한글 파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hwp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와우 엄청난 파일을 정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10-02-03

나사랑  

선거법,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우리의 경우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제멋대로 잣대에, 편향적인 해석까지..
선관위의 중립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네요.. 		10-02-03

사랑시  

이거 열다가 컴퓨터 다운되는 줄 알았네요.
업무용 프로그램이 잠시 멈췄다는.

182쪽이나 되네요.
이거 올리기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읽기도 만만찮네요. 		10-02-03

하이에나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위반으로 걸려 들 수 있음에 꼭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10-02-05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5721 손석희, 정연주, 최문순 등 초호화 언론관련 강좌~~   1 앗싸가오리123 10-02-08 1 0 792
45720 ★ 생활 정치란? (아기 업고 회의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32 구축함 10-02-08 45 0 1870
45719 야4당 총리 해임결의안의 득과실   2 하늘색꿈 10-02-08 0 0 590
45718 엄기영 사장 사퇴 전화위복의 계기로...   4 노원공 10-02-08 3 0 876
45717 ●● 만평 종합 2010. 02. 08 월요일...버르장마리 없는것!!..   1 순수 10-02-08 1 0 558
45716 내안의 빈공간.-김포 이야기   2 김포대두 10-02-08 3 0 481
45715 2010년 2월 8일 월요일, 조간 브리핑   3 넝쿨 10-02-08 2 0 507
45714 긴급경고!! ... 무서운 세상 - 널리 알려주삼   5 카우루스 10-02-08 4 1 851
45713 2010년 첫 가두 행진 사진입니다. 인천 행동하는 시민모임과..   1 대 한 민 국 10-02-08 4 0 2312
45712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펌)   3 솔트 10-02-08 6 1 717
45711 [경기시민광장] 운영지침, 유리지갑 운영지침(확정안)   1 솔향! 10-02-08 5 1 647
45710 [경기시민광장] 2기 운영위원,일꾼 워크샵 보고   2 솔향! 10-02-08 5 1 593
45709 야권연대 성사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1)   8 재능세공사 10-02-07 10 0 762
45708 체감으로 느껴지는 당원활동은 말빨이다.   1 엘류어드 10-02-07 1 0 522
45707 이재정 대표의 노무현의 가치 강연회를 다녀와서   5 아사달의 봄 10-02-07 6 0 1205
45706 진실을 보는 창 후원 경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3 엔돌핀 10-02-07 4 0 616
45705 '레임덕'이 별건가. 지금 보이는 것이 '레임덕'이다-이기명   1 나사랑 10-02-07 2 0 658
45704 (펌)부르짖음의 신학적 가치- 역사교과서 논쟁에 부쳐 - 김회.. 돌봉 10-02-07 0 0 541
45703 <예측과 전략> 유시민님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입니다!   5 길벗 ComPanion 10-02-06 3 4 1014
45702 양,동 광장 창립을 축하해 주십시요!   12 김게바라 10-02-06 7 0 559
45701 아이폰으로 글쓰기   6 서울농부 10-02-06 1 0 609
45700 ★★고속도로 휴게소 신종 사기수법 - 무서운 세상입니다   4 카우루스 10-02-06 3 0 1070
45699 제게 돈 좀 빌려주실래요?   19 하얀백로 10-02-06 11 2 1171
45698 2010년 제 1 차 서울광장 운영위원 회의 결과입니다...   11 그림자정부 10-02-06 5 1 678
45697 어제 서울북부연합 강연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0 조이풀 10-02-06 8 1 616
45696 꿈이 이루어졌습니다...첨맘님 감사합니다.   28 끝평 10-02-06 45 1 1899
45695 ●● 만평 종합 2010. 02. 06 토요일...국민은 봉!!!   1 순수 10-02-06 1 0 518
45694 [경기양동광장] 촛불과 함께하는 양동시민광장 창립 보고드립..   11 봄빛 산들 10-02-06 5 0 798
45693 권여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50 행사마 10-02-06 18 0 3971
45692 김두관 전장관 도지사 출마   9 노원공 10-02-06 2 1 981
45691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5 다독다독 10-02-05 0 0 514
45690 [펌] 일당 3만원 받은 500명, '세종시 수정 지지집회'   7 구축함 10-02-05 2 0 594
45689 일천님의 요청에 답합니다(출석자 명단 가나다순)   30 사랑시 10-02-05 11 1 941
45688 [첨맘님 일정] 2010년 2월   9 시민광장 10-02-05 9 1 2687
45687 ●● 만평 종합 2010. 02. 05 금요일...웃긴다!!!   1 순수 10-02-05 0 0 572
45686 댓글 1000개 축하드리는 성원의 댓글...   50 초록뱀 10-02-05 13 1 972
45685 정운찬과 권태신에게 하고 싶은 말   2 엘체 10-02-05 1 0 561
45684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9 ▦한다솜 10-02-05 5 1 693
45683 도전! 대전광장 '진실을 보는 창' 댓글 1001개 도전   5 파스텔 10-02-05 2 1 621
45682 실질적인 최초의 중게출석부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출석..   49 아이니드마나 10-02-05 5 2 819
45681 [허걱-] 세종시 수정 1년 전부터 준비??   1 호빗 10-02-04 1 0 587
45680 용인광장 대박났던 개업식 사진입니다.   16 서윤아빠 10-02-04 19 1 1510
45679 ●● 만평 종합 2010. 02. 04 목요일...더러운 것들!!!   3 순수 10-02-04 2 0 589
45678 당신 때문입니다! -제2탄 [실업자]편   6 하얀백로 10-02-04 5 0 712
45677 [서프에서 퍼옴] 전주콩나물 국밥 (글쓴이 : 새벽강)   18 꿈의공간 10-02-04 19 10 1157
45676 유머 국사암기법 30   2 연상달인 10-02-04 1 0 575
45675 온양역이 들썩일 정도로 화끈하게 했습니다.   6 대 한 민 국 10-02-04 7 0 2766
45674 ♥도전! 중앙토론방 최초 출석부! 댓글 1000개 도전!♥   1180 boraa 10-02-04 47 0 4387
45673 삼성을 생각한다   2 남쪽하늘 10-02-04 1 0 676
45672 처칠이 한 말입니다..   1 엘체 10-02-03 0 0 626
45671 KBS, 수신료 올리려고 뉴스까지 '난시청 해소' 부각   2 호빗 10-02-03 1 0 537
45670 추카추카!!! 청춘의 독서가 10만부 돌파했다네요.   15 하우맘 10-02-03 28 0 1522
45669 [펌]나랏돈 5500억 쏟아 대기업 ‘이중특혜’, 조중동은 침묵   1 어화 10-02-03 1 0 58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4 시민광장 10-02-03 7 1 3923
45667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한다'를 읽는 재미...   1 e-마당 10-02-03 4 0 644
45666 [아이디어 공모] 당신 때문입니다..   11 하얀백로 10-02-03 11 0 757
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