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다.' 2004년 탄핵 때 널리 불렸던 노랩니다. 헌법 제 1조를 노래한 것인데요. 가장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국가의 구성 주체는 그 나라의 국민이 그 국민들은 외국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은 주권이 있습니다. 노사모의 구성 주체는 노사모 회원이고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발의된 대표일꾼의 해임안은 바로 노사모 회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왜 해임하려고 하느냐는 발의안에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려보면 적법하지 않은, 말하자면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 과정의 합리성, 목적이 잘못된 과정을 합리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일방적이라는 것이겠죠.

또한 재정의 불투명성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사용과 증명의 빈약함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일꾼을 또 해임하는 게 적절한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망설여 지실겁니다. 서두에 말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자신에게 전체에게 득이 되지 않은 옳지 않은 권력 행사엔 저항할 권리 즉 저항권이란 자연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라도 몇 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해임을 하는 게 적절한가란 판단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몇 번이고 그건 아니라고 타이르듯 말입니다.

다른사람들이 의견표명을 많이 하니 나 하나쯤은 침묵 혹은 지켜보겠다는 생각 보다는 나 하나의 참여가 노무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주시 바랍니다.

이번 해임 사유는 하무이 님 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방주의는 우리가 학습한 노무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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