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 시민단체 관련 인사가 사립학교에 이사로 참여하여 경영을 제한. 정의롭다는 미명은 얻었을지라도, 사립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못했음.

사립 대학의 등록금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학생회의 본부 통제능력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중요하게 간주되어지고 있고, 실제 행동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나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 등록금의 평균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봄. 등록금보다는, 실질 학비라 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국립대의 등록금이 싸고, 교육 시스템도 사립대학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 학생을 빼앗기므로 사립 대학에서 장학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뱉어내므로, 전체 학생의 학비 부담은 감소하게 됨.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압도적 지위를 가진 사학이 태반을 이루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사학은 불가피하게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게 됨.

이 측면에서 등록금 상승 문제와 법인화, 사학법의 중요한 연관성을 엿볼 수 있음. 국립대의 법인화 조항들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이 중에는 등록금 상승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측면에서 법인화 반대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공립대에 대한 법인화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대학 경쟁력 향상 제고라는 목적을 내걸었지만, 이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음.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사립대학의 학생 착취를 차단하던 국립대학의 싼 등록금이라는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사학재단들의 학생에 대한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소멸되는 것임.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이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은, 학생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이런 모순 때문에 사학법 자체도 과거 김영삼 정권이 사학재단 하나를 꼰지른 것과 같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음.

또,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위와 같다고 볼 때,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국립대의 등록금을 인하시키고, 이에 대한 경쟁효과로 사립대의 실질학비까지 낮출 수 있음. 그런 측면에서, 사립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학 지원금을 모두 국립대로 집중시키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시 자유를 달라는 사학들의 목소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사학 진흥법을 제정하되, 완전 자유시장화라는 의제를 선점하여,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압박했어야 함. 이 의제 주도권을 쥐고, 불리한 처지에 속했던 당시 한나라당을 계속 흔들어 놓으며 곱게 타일러서 미사여구 사학 진흥법을 우선 의결시키고, 진짜배기 법안인 국립대 집중지원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완고한 반대 의견을 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막장스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음. 개혁세력의 전략 부재로 인해 실제 국민이 느끼기에 모순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20대의 극렬한 보수화, 서민들의 부담 - 이명박 정권의 당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

이런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국립대 법인화에, 사학법 철폐, 진짜배기 사학 진흥법 설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음.

만약,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이런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그 때와는 달리 반 MB 연대라고 해서 노선이 다른 정당들이 뭉쳐 있으니 힘을 집중하기가 더욱 힘든 절망적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