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글은 '전북광장의 새벽강님 제명처리'에 대한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가 밟아 온 절차에 대한 소견입니다. 저는 김제광장 출석부에 몇 번 출석한 것이 전부이며, 일체 전북광장이나 김제광장 회원분들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저 중앙위에 대한 몇가지 견해 임을 밝힙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싶어 글을 올려야 하나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글 부터 찬찬히 읽어가면서 몇 가지 적어내린 것을 옮겨 봅니다.

1. 제명은 '선고'입니다. 선고는 증거를 가지고 내리지 정황을 가지고 내리지 않습니다. 정황이 '정황증거'가 될만큼 명확해졌을 때는 다르겠지요. 그리고, 선고의 대상은 '사건에 대한 진실'이지 '사건에 대한 한쪽의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아닙니다.

2. 개정 전의 사건을 개정법(규정)으로 소급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 상위기관이 재심의를 할 경우, 모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밟아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은 동일한 무게로 다뤄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법정에서 판사를 제외한 검사와 피고는 동등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법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4. 다수결로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을 다툼에 있어서 다수결이라는 방법이 무리가 있음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에 대한 다툼은 다수결로 판단하기 보다는 양측의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다수결은 복수의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 유용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5.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결 보다는 '판단유보'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런지요? 판단유보에 준하는 징계는 '제명'보다는 일정기간 '자격정지(또는 제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신중한 과정은 공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것 보다 '불안감과 불신'이 더 위험합니다.

7. 중앙위의 결론은 '전북광장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새벽강님은 ~~~한 연유로 ****징계처리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광역광장에는 제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에 중앙위에서 존중해야 할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뤘어야 합니다.

8. 시민광장의 근간은 조직/규정/절차가 아니라 회원이며 회원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조직의 논리가 회원 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조직의 논리가 너무 강해지면 진보가 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번복과 사과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번복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물론, 번복할 이유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맞습니다. 번복도 하고 사과도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 참여정부 시절에 저들이 늘 불평하던 것이 혼선과 혼란이었습니다. 혼선과 혼란은 과정의 '이음동의어'이기도 합니다.

9. 새벽강님의 주장대로 중앙위의 결정이 제 3자을 통해 전달되었다면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 또는 태도에 대하여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10. (첨언 합니다) 다수결 처리의 내용이 만일!!! 제명에 대한 찬/반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라 생각합니다. 중앙위의 의결 내용은 징계의 여/부와 (징계로 결정이 났다면)징계의 수위여야 합니다. 전북광장의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였다면 이는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중앙위 여러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결과정이 징계의 여/부 결정 후 징계수위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회원들이 잘 몰라서 중앙위를 귀찮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질문과 의견에 반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