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이 무거워 잠자리에 누워서도 쉬이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냥 침묵해야 하는데... '제 3자로서 끼어들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게 잘하는 일인가, 제 양심의 소리가 저를 자꾸 깨웁니다. 중게의 회원까지 찬/반 대립으로 가는 길이니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를 조망해보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께 이해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동고동락하던 회원을 제명시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쪽은 억울하다 하지만 다른 한쪽도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양쪽 다 힘들다는 겁니다. 영문 모르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타 회원들도 안타깝고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직접 겪은 일이 아니므로 아무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도 모릅니다.

이미 최종 결정은 내려졌기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랄까,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재심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운영위원에게도 과도한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했고 심의기간을 거쳤고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과니까 승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절차 위반이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집행부가 바뀌었고 중앙운영위원도 바뀌었고, 거기다 징계 내용이 담겨있는 규약까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운위에 접수된 '시기'가 문제이지, 해당 임기 내에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한 전임 집행부 탓으로도, 전임 중운위 탓으로도 돌릴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게시판에 드러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 전에 '규약'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약이 최근에 바뀌어 2010.1.16.부터 시행되었고, 최종 징계 결정이 난 중운위 회의는 2010.1.23.에 열렸었는데 과연 개정 전 규약에 따라야 할까요, 개정된 규약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관련된 조항만 개정전과 후를 비교해볼까요?

(개정 전) 5. 광역광장 또는 중앙의 운영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징계 발의자와 대상자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어 징계 유형을 결정하는바 참석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정한 징계 유형을 의결한다. 징계 유형 결정시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 방식을 택하며 복수의 상위 징계 유형에 동수가 나올 경우 운영위원장이 선택한 징계 유형으로 결정한다. 6.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징계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7. 광역광장에서 징계 받은 회원이 징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5’항의 절차를 밟는다. 8.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9.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하여 다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10. 중앙운영위원회의 1심 이후 기일 내에 징계 대상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거나 또는 재심 의결 이후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 의결에 대하여 즉시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개정 후) 5. 중앙운영위원회 및 각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고회원 및 피고회원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징계가 확정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동안 참여회원 권한이 상실된다. 7. 회원징계의 발의 절차, 소집, 심의, 의결, 공표에 관한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8.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회원징계를 심의한다. 9.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우리가 중게에서 김제 광장 한 회원의 제명 사실을 안 건 2009.12.17. 김제광장 대표 '아주나'님의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전북 광역의 징계 위원회는 2009.12.16. 19:00에 열린 걸로 되어 있으며 2009.12.18.에 전북 광역 광장에 징계 공고가 올라왔고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비공개 게시판에 전북 대표님이 통지했습니다. 이 때는 개정 전의 규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중운위 비공개 게시판은 중앙운영위원만 볼 수 있으므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목은 읽히는 관계로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징계 공고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 당사자와 김제 광장분들의 탄원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12.24. 글 목록에 '~재심 요청서 접수건'과 '~김제 광장 탄원서 등 접수건'이라는 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12.28.에 '징계 재심의건'이라는 글 제목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개정 전 규약의 제4조(징계) 9항의 2/3까지 절차를 잘 지켜왔습니다만, 9항 뒷부분에 있는 '의결'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수정 ;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규약을 잘못 봤군요. 9항이 아니라 7항까지 갔던 겁니다. 아래에 추가글로 쓰겠습니다.)

짧은 기간(7일 이내)에 한 회원의 '제명'에 대한 재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때가 이미 연말이고 중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결정을 내리기보다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인 2009.12.29.에 박 무 전임 대표이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마지막 업무 보고가 중게에 게시되었는데 내용 중 (5)에 징계건도 포함되었었죠. 

최근 전북광장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회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 해당 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중앙운영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중앙운영위의 임기가 불과 수일 남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무님 글 중)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결'하는 한 과정만 남았는데 심의 및 의결을 할 중앙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의결할 수 없었겠지요? 중운위 비공개 게시판을 보면 2010.1.5.에 '징계재심의건(자료파일 추가)'라는 글제목이 있습니다. 적어도 손놓고 있진 않았고 자료를 보강하여 심의를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회원 투표를 거쳐 규약이 개정되어 2010.1.16.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기의 중앙운영위원들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 맞나요?  개정된 규약의 7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7. 회원징계의 발의 절차, 소집, 심의, 의결, 공표에 관한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2010.1.2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의는 진행되었고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규약 TFT에서 중앙운영위원회 규정도 만들려고 했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만들지 못했기에 규약에 나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이라는 건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생기면 이에 따라야겠지만 아직은 중운위에서 정하기 나름이지요.)

김제 광장분들이 '절차'에 대해 항의하시길래 게시판들을 쭈욱 살펴봤고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니 크게 절차에 대한 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맘이 편치 않습니다. 항의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중앙운영위원 분들이 비난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명'이란 징계는 가능한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명은 '자격정지 6개월'을 두번 이상 받을 때에만 내릴 수 있도록 아예 규약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건 제명을 당한 쪽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은 피해자이고 한쪽은 가해자이다고 어느 한쪽이 주장한다 해도 다른 한쪽이 반발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골이 패일 대로 패였는데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지역에서 부딪히고, 같은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니 언젠가는 풀고 화해하고 가야겠지요. 참여당 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가뜩이나 우리 사람이 귀한 곳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서는 안되기에 잠시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대화하기가 수월해질지 모르니 지금 끝장내겠다는 생각들은 버리시고 서로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 긁기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잘 화해가 되면 제명당한 회원의 시민광장 회원 재가입에 대한 논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광역에서 받아들여지면 중운위에 안건으로 올려질 수도 있고, 규약에는 없지만 회원 재가입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고 마음 아픈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그 아픔을 함께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생각합시다. 좋은 방법이 생길 거라 믿고, 일단은 중운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