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KBS 수신료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또 다시 떠오른 KBS 수신료 문제

••••• 김평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010년 벽두부터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김인규 KBS 사장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KBS 수신료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이 문제의 원초적 출발은 KBS가 공영방송이면서도 재정의 60% 가까이를 광고로 충당하면서; 첫째, ‘광고는 상업수익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의존해야 할 재원이 아니다’. 둘째, ‘높은 광고의존 비율은--따라서 시청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프로그램의 품질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등의 비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적은 옳다. 여기에 현행 2,500원인 수신료는, 수신료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를까, 지난 1980년대에 책정된 금액이니 만큼 거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 등과 관련한 논의 역시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신료 문제는 KBS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수신료 문제의 복합성

사실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해결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KBS 수신료가 여러 층위로(dimension) 연결된--첫째는 정치적 층위, 둘째는 사회적 층위, 셋째는 KBS 내부적 층위--복합적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세 영역에서 공히 수신료 인상에 적절한 수준의 타당성이 상호 인정될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신료 문제는 그것이 KBS 수신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방송체제를 어떤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BBC나 NHK가 있지만 미국에 그러한 유형의 방송체제가 없는 이유는--PBS나 C-SPAN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송사이다--미국과 영국, 일본이 적어도 방송--특히 지상파 방송과 관련하여--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단순한 기능적 제도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철학의 차이에서 수신료 제도가 수립되고 운용되는 것이다.

둘째는 TV 수신료는 일종의 세금이기--헌법재판소가 말한 준조세적 성격--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 수신료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고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비용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는 상시적으로 사회라는 법정에 놓여 그 판단을 기다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신료의 직접적 수혜 대상자는 공공적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할 나위 없이 세 번째 층위이다.

KBS 수신료 논의의 경과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의 틀과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신료는 출발한다. 그러나 간헐적인 문제제기를 제외하고, 수신료가 본격적인 미디어 정책 이슈로 등장한 것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특히 KBS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KBS는 여러 논의와 작업을 거쳐 2007년 9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한 정당 및 사회 각계의 반응은 수신료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사회이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정섭 경향신문 기자가 정리한 당시의 상황(신문과 방송 2007년 11월)을 일별해보면;

-- 국회 문광위원 중 30% 정도만 찬성. 이유는 KBS 내부의 구조개혁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들어서...

-- 100여개 보수시민단체.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함께 공정방송 제도확립, 편파방송 시정, 경영정보 공개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

--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 KBS 내부 개혁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 찬성.

-- 신문 및 케이블 TV 업계: KBS에서 풀리는 광고가 MBC와 SBS로 다시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10년 수신료 인상 논리와 KBS의 내부 행태

1. “30년 넘게 2500원이었다, 신문 값은 10배 올랐다,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자를 위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등등 KBS가 제시한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작년(2009년) 9월 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KBS가 마련한 자리였다.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이 발제를 했는데, 발제문을 패널들한테만 돌리는 당혹스런 장면이 연출됐다. 내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아 공청회 참가자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창건 정책기획센터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두로 발표했다. 4천원이면 광고 비중이 33%, 5천원이면 15%, 대략 광고 비중 20%선인 4500-4800원으로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했다. 내역은 안 밝혔다.

후에 수신료 프로젝트팀은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6,060원(광고 완전 폐지), 5,450원(10%), 5,140원(15%), 4,820원(20%)이 적정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안 밝혔다. KBS가 밝힌 재원구조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수신료 비중이 5,468억 원(41.9%)이고 5년 평균 39.9%를 차지한다. 수신료 인상 배경으로는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 수입 하락, 방송제작비 상승, 디지털전환 비용 압박 가중 등의 요인을 든다. 그런데 수신료 재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어디에도 없다. (미디어스 2010. 1. 15)

3. KBS가 지난 해 (2009년) 무려 600~650억 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처분 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이익만으로도 200~250억 원에 달한다. 수백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방송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KBS 경영본부에 따르면 KBS 노사는 200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동결·특별상여급 미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교통비(월 9만 원), 체력단련비(50%포인트) 복지카드(15만 원)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수백억 흑자의 수익을 방송콘텐츠 질의 향상이 아닌 구성원 배불리기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 오늘, 2010. 1월 6일).

4. “KBS내 수신료 대상자를 현장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수신료 행정을 보는 정규직원의 숫자가 무려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비합리적인 관리체계부터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법인의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다니는 '자원관리원'(무기계약직)의 총 인원은 모두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들을 관리하는 내근자는 재원관리국 24명, 재원운영팀 18명, 서울 경기 6개지사 47명 등 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23개 지역총국·방송국·사업소에 소속된 KBS 내근 정규직 인원 95명을 합하면 수신료 관리에 종사하는 정규직 내근직원은 모두 1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 . 현장조사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인원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 . 이 같은 자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가 집계, 작성한 것으로 KBS 본사에도 비공식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오늘, 2010. 1. 12).

이러한 몇 가지 사례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층위의 하나인, 즉 사실상의 전제조건인 KBS 내부의 변화라는 과제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계층과 집단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시 말하면 KBS가 내부적 개혁에 더욱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었다면 수신료 인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인상이든 광고 수익이든 얻어진 수익을 조직의 개혁과 프로그램의 개혁보다는 구성원들의 이익으로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 되고 말았고, 아직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오래된 과제의 열매를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 뿐 아니다. KBS가 지난 해 정연주 사장이 강제해직 당하면서, 짧은 ‘바지사장’ (puppet CEO) 시기를 지나, 새로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 출신이 사장으로 내려왔고, 그 이후 KBS가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매우 빠르게 전락하고 있음은 익히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인사권을 전횡적으로 휘두르는가 하면,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에서도 정권의 미디어임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화방송의 최용익 해설위원이 지적했듯이(2010년 1월 7일)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하나 현재 KBS의 방송내용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영방송답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현재 수신료 인상 문제의 본질

이명박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의 김인규 KBS 사장은 취임사에서 “반드시 내년에는(2010년) 수신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무엇보다 우리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고 싶은 KBS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10년 신년사에서는 “30년째 묶여있는 우리의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의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주인인 시청자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문제의 관건은 김 사장도 지적하듯이 결국 KBS의 정체성과 시민적 신뢰도의 문제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부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KBS의 정체성과 신뢰도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작 김인규 사장 본인이다. 김재영 교수가 지난 12일 민언련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김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전략실장이란 직함으로 이명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맹활약한, 현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정치적 독립을 존립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삼는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에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사장 공모 시 ‘정권에 부담되기 싫다’며 불응한 것이다. 나아가 김교수의 지적대로 이병순·김인규 체제 하에서 벌어진 여러 사태를 견주어 볼 때 KBS는 “공적 기구이기는커녕 이성적 조직체라 판단하기도 어렵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제시한 바 있었던 KBS 개혁을 전제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전제가 전혀 충족되지 않으면서--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황이 되고 말았다. 2000년대 들면서 꾸준하게 상당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해온 KBS의 노력은 불과 1-2년 사이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김인규 양인은 수신료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려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재확인해야 할 것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98 헌재 70)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KBS 상황에서 수신료는 인상은커녕 김 교수의 비판대로 오히려 납부 거부의 대상이라고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정략적 차원

시민단체는 KBS의 내부적 개혁조치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날치기 제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이 결국은 조중동 종편사업의 간접적 지원책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 행동)이 발표한 성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KBS 수신료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 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 억~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 부담을 2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현재 KBS2TV의 광고를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생존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재논의되지 않는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종편 추진은 불법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지금 국회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라면 즉각 탄핵되었을 것입니다.(2010년 1월 12일. 미디어행동)

이는 전혀 기우라고 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 KBS 수신료 인상 절대 불가를 소리 높여왔던 조중동 등이 새해 들어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수신료를 인상해 주겠다, KBS 사장도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또 항간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편파 방송’ KBS 수신료 인상 안 된다더니

- 조중동, 2007년엔 반대 2010년엔 침묵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수), 김수정 기자

KBS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신료 인상은 지난 2007년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국회서 좌절돼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당시 이들 신문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KBS가 ‘공정성을 잃은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과 ‘정연주 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봤다는 게 그것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 날인 2007년 7월10일 이들 신문은 일제히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10일 사설 <무슨 염치로 TV 수신료 올리나>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이나 공정보도를 위한 일말의 노력도 보여 주지 않은 채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만의 하나 인상안이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 <KBS의 속 보이는 수신료 60% 인상안>에서 “과연 KBS는 오만하게 국민에게 손을 벌릴 자격이 있느냐”며 “KBS는 선진국 공영방송들과 달리 ‘국민의 방송’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정권 편에 서서 편향된 방송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기사 <KBS이사회 ‘시청료 60% 인상’ 의결 논란 공청회 한번뿐… 왜 올리는지 국민은 몰라>에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KBS가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단 한 번의 공청회만 거치는 등 대국민 설득 및 정보공개보다는 ‘수신료 인상안 9월 정기국회 통과’라는 KBS의 일정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앞서 7월7일 시론 <KBS는 먼저 주인을 납득시켜라>를 싣기도 했다.

조선은 사설 <KBS, 진짜 언론 된 후 수신료 문제 꺼내야>(2007년 7월11일)에서 ‘대통령 탄핵 보도,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독재자 차베스 관련 특집방송’은 “편파방송의 극한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미디어포커스’는 비판신문에 시도 때도 없이 오물을 투척하는 저질프로”라며 이들 프로그램을 근거로 KBS가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2007년 당시 KBS는 디지털전환과 난시청 해소를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디지털 방송 체제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왜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느냐(중앙 6월30일자 사설 <KBS, 수신료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나>), 방만한 경영과 비대한 조직에 대한 자구 노력이 포함되지 않은 인상 방안으로는 시청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동아 2007년 9월20일 <꼼수로 일관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며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다. 여기에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저지’ 운동을 벌이며 보수 신문이 확산한 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들 신문은 지난해 (2009년) 중반까지도 KBS의 경영혁신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인규 사장의 KBS 수신료 인상 계획을 그대로 전달할 뿐,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KBS에서 풀리는 광고가 종편사업을 희망하는 자신들 사업의 재원으로 크게 기능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수신료 인상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이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대놓고 크게 토로할 입장은 아닌 것이다. 물론 이는 정황증거를 기초로 한 유추이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우려이다.

물론 대체적인 예상은 이들 3사 모두 종편사업 허가권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하나라도 종편사업에서 배제된다면 그 광경은 참극에 가까운 소용돌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현재의 정권은 탈락자에게 다른 이권을 제공하는 당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수신료 문제가 설령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종편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중동으로서는 수신료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치 않더라도--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포함하여--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신료 인상이 ‘땡이·조중동 방송’의 물적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매우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수신료 문제 해결?

결국 KBS 수신료 문제는 성격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와 KBS가 드러내 현재 내보이고 있는 조악한 모습과 허약한 내부역량,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등이 품고 있는 정략적 계산이 한데 얽히면서 더욱 어렵게 꼬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얄팍한 계산으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신료라는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공적재원의 취지에 걸맞은 요건을 최대한 갖추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신료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KBS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KBS는 엉망진창이 된 스스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첫째, 정연주 전 KBS 사장 교체 과정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온갖 부당한 해임,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종사자들의 자율성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의 용퇴, 최소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재영, 민언련 2010. 1. 12일 토론회)

두 번째, 국회는 차제에 부당하게 처리된 미디어 법을 재논의 하는 것은 물론 KBS 수신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구--미디어와 관련한 재원배분의 문제라는 매우 폭넓은 과제를 포함하는--를 한시적으로 국회 내에 설치, 여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미디어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체이다.¹⁾ 그럼에도 이 문제는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각 정당에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의 다음과 같은 꼼꼼한 제안은(미디어스 2010. 1. 18)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상략) 첫째, 수신료는 ‘KBS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 산정?심의?의결은 KBS 이사회가 아닌, KBS 외부의, KBS도 이해관계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는 방송들'과 시민사회(시청자 및 학계 등)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 이를테면 (가칭)수신료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와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수신료위원회 구성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사업이나 기타 방송사업에 쓰여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사업, 시청자와 관련된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에 사용돼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분리회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원칙은 2010년 KBS가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특별 부담금’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직접수신 권리가 전제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권리가 제한돼 있는(유료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의)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시청자 단체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구성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밖에 수신료 인상은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마련, 외주제작비의 현실화, 시청자 참여 보장과 퍼블릭 액세스의 전면 확장과 같은 정책들과 맞물려 있는 성질의 문제이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순을 밟자.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에 제공할 '뇌물'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전락되는 것만은 막도록 하자. 이것은 제도의 '자존심' 문제에 해당한다. 그 출발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보조금 신청을 의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하략)

세 번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이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시민들이 실천해본 경험도 있다. 일상적 생활정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것처럼 강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 방도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수신료 거부운동은 거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부운동을 통한 KBS와 방송통신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민주적 통제를 표출하는 시민의 참정권적 행위로서 이와 함께 수신료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종된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

그러나 생각건대 그 무엇을 하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KBS “김인규 사장은 1월 27-28일 제주도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브리핑하고, 한나라당은 2월 국회 강행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디어스, 2010. 1. 15).

이명박 정권의 행정과 정치가 비논리적이며 즉흥적이고 무모하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이들의 무모함은 점점 더 강고하게 뭉치고 있는 재벌과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와중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명료하게 실종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미디어 법 논의의 정치풍경과 관련해 2008년 12월 27일 미디어스에 쓴 컬럼을 보자.

(상략) “믿거나 말거나, ‘언론 5적’들이야 자신들 말마따나 신념에 따라 언론장악법을 밀어붙인다고 치자. 정병국 의원이야 ‘YS 가방모찌’ 시절부터 몸에 밴 근성의 산물로 너그럽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고흥길 한나라당 문화관위원장은, 조중동과 거대 재벌한테 방송 미디어를 넘겨주려고 하는 판에, 중앙일보 출신이라는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모양새를 고려해 막후 활약하는 것으로 봐줄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이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내용 발표 전에 ‘50조원, 100조원 대기업의 방송 소유라도 인정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천기를 누설했으니 이 역시 신념이라고 치자(아마도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 그만이 언론악법 내용을 미리 귀띔받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된 걸까? ‘주이야박’(낮에는 이명박 줄서기, 밤에는 박근혜 줄서기)이라는 말이 한나라당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금, ‘언론 5적’ 이외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저리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일까? 언론악법이 결국은 자신들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들에게 맞서지 못한다. 사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라도 할라치면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설 것이고, 정치인 뒷조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공유한 채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정보원법이 개악되면 국가정보원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아마 지금 이미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략)

거수기 여당과 소수의 취약한 야당만 존재하는, 사실상 정치가 실종된 억압적 정권 하에서 시민이 대체로 배제, 또는 강제로 축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간다. 결국 이 정권은 스스로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런 조건 속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과 같은 방식으로 수신료 문제를 또 다시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사분오열된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 깊은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