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에게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선거의 출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정인의 선거 출마를 두고 적절하니 갑론을박할 수는 있으나, 비난할 수는 없다.

정작, 지방선겅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이 당선되느냐보다는 누가 당선되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좀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전에 00구청에 근무하는 야권 성향의 학교 후배에게 <000구청장이 한나라당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때 물갈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무안만 당한 바 있다. 후배는 <현 구청장은 나름대로 일을 잘 하고, 구청 내 공무원들이나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공연히 反한나라당 바람 타고 교체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울지역의 모든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다 이처럼 신망이 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구청장은 정치적 줄을 잘 서서 구청장을 거저 얻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당의 후보 공천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점에서 한나라당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지방선거를 <反한나라당 전선>을 긋는 것에 집중하는 중인데, 이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는 정당할런지는 몰라도,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지방선거를 정당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증거들은 많다. 2006년 지방선거때만해도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2006년 지방선거후에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도 이제 정당공천을 한다. 또한, 작년 2009년말에는 기초의원에 대한 기호 배정도 가나다순이 아닌 정당의석순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들은 지방선거도 정당간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즉,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공약이나 전망이 없이도, <반한나라당 전선>이나 <바람 선거>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간 대립전선이나 바람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는 지역정가에서 정쟁만 양산할 뿐, 정작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치는 곧 민생을 살피라는 것인데, 민생을 살피기에 앞서 정적에 대한 견제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창당한 국민참여당이 현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反한나라당 전선>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주장이 제1야당 민주당과 지분을 나눠먹겠다는 의사로 인식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