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에게 소똥이나 돼지 똥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대개의 경우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거 뭐에다 쓰냐 냄새만 나고"
그런데 농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러면 "거름이 되고, 땅을 살리는
퇴비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결국 "돈이 됩니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 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다보면, 어느순간 노무현대통령의 살아온 삶과 사상 가치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노무현 대통령과 동질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MB 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회장을 역임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과 14범이 되기도 하였구요.
200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격적으로 전경련을 방문하여 5대 재벌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대운하 T/F]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흡사 [가칭 건설회사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나서의 첫 행보처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인데......
문제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써
행정부처 내지는 관련 국책연구기관등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아 함께 민간 전문가의 참여,
사업타당성 조사 및 수차례의 공청회(공개토론회)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인데
뭐가 그리도 급했으면, 정부기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5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운하 T/F)구성
을 전격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것이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나서 처음으로 하신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바로 개혁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상향식 민주주의의 본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아니 당원이 주인인 대한민국 최초의 개혁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국민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기필코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각종개혁을 하겠다는 암묵적인 국민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기득권세력의 줄기찬 저항에 온몸으로 항거하셨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에 이은 촛불집회와 이과정에서 제기된 범국민적인 [대운하 건설 반대]
열기에 MB는 급거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운하 건설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고나온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을 동일시 합니다.
하지만 실은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단지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번째, 추진주체의 문제입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되었던 고속철도 사업과, 영종도 국제공항 사업은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사업 주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투는 회사의 명운이 갈리는 것으로써,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대선 출마를 촉발하는 사태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철도 사업과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주체가 거의
대우건설로 결정될 즈음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대선 출마로 고속철도 사업과 영종도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후 노태우 정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고속철도 토목공사 사업자와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최종사업자는 현대건설로 결정되게 됩니다.
비지니스적 측면에서 보면 1992년 대선의 최고 승리자는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후 대우건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현대건설은 한고비를 넘기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MB 정권하에 추진되었던 [대운하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사업추진
주체는 경쟁의 원리가 배제된 채, [5대 재벌 건설사]의 컨서시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흡사 조폭들이 건설시장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말입니다.
조폭들이 정부 공사에 개입하여 건설회사들을 회유 협박하면서 주관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이익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자신은 손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논리를 [4대강 사업]에 적용하여 본다면
조폭(조정역할 = MB)과, 건설회사(5대 재벌 건설사)가 담합을 하여 공사규모가 천문학적이다보니
구간 구간에 대한 주관 건설사를 사전에 조정하여 교통정리를 한다면 누이좋고(MB), 매부좋은(5대 재벌 건설회사)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 자갈 등의 처리 문제입니다.
앞에서 [똥]을 비유로 들었지만, 모래와 자갈 그것도 바다 모래 자갈이 아닌 강이나 하천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는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노다지 이자 [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강 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대강 정비]를 명목으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은 예산상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고, 예산상의 지출로 얻어지는 부산물 들인 자갈과 모래들은 [건축자재]로서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데 이속에 숨은 경제 논리란 [돈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닐런지?
더 나아가 [돈]을 만들어 내는데 재벌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니
땅집고 헤엄치는 격이 되는 것은 아닐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을 판단하는 동물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하여 MB 방식으로 사고해 본다, 즉 건설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시민광장 회원중에 건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건설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과정에서 채취되는 [모래와 자갈]의 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적용 예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4대강 상업]에 적용되는 각종 건설 단가가 일반 건설 사업과 비교하여 볼때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라는 말이 있듯이, 건설회사 사장에게는 건설회사의 논리와 원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특히 [모래와 자갈]의 처리와 이를 통한 건설회사의 비자금의 조성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도 나고 [정황]은 있는데 추후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면 백전 불패]라는 말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