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PD수첩. 당연한 판결인데 왜 이리 감격하는가.

재판장에게 감사하는 우리 현실이 처량하구나.

이 기 명(칼럼니스트)

일제시대 얘기다.

송사가 있으면 먼저 기자를 찾아갔다. 서로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선은 이렇구 후는 이렇구 열심히 자기주장을 하는데 기자양반은 조용히 듣는다.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난 기자양반이 판결을 한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당신이 잘못을 했소.’

이것으로 끝이다. 법정까지 가지 않는다.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더 이상 시비를 따지지 않고 승복을 한다. 기자가 바로 판사다.

결과에 대한 불만이야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 기자는 지사(志士)였다.

동아투위위원장을 한 해직기자 김태진이 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신뢰란 중요한 것이다. 지금 같았으면 어떨까.

서로 시비가 붙어서 기자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라구! 기자한테 가? 너 혼자 가 봐. 가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와.’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신뢰를 잃으면 제대로 된 세상에서는 사람노릇을 못하고 산다. 그래도 기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언론권력 덕택이다.

MBC. PD수첩이 무죄로 선고되자 언론이 난리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담당 판사에게 칼질이다. 마치 판사들이 이념집단 구성원인 것처럼 매타작이다.

미네르바에게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던 언론은

PD수첩 무죄판결을 한 판사의 사진을 불태운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대법원장의 승용차가 달걀세례를 받는데 속으로 박수나 치지 않을까.

모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언론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언론인이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가슴앓이를 할 것으로 믿는다. 불쌍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별 수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도리가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자신들의 신뢰추락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당당한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 눈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남의 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구구한 변명과 구차한 상황논리는 입에 담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낫다.

온 국민의 관심과 온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MBC. PD수첩에 대한 판결이 나는

순간 대한민국 천지가 요동(?)쳤다.

한쪽에서는 박수치는 소리. 한 쪽에서는 땅을 치는 소리.

한쪽에서는 만세 부르는 소리. 한 쪽에서는 한 숨 쉬는 소리.

한쪽에서는 축배 들고 잔 부딛치며 건배를 외치는 소리.

한 쪽에서는 잔 집어 던지고 고함치는 소리.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 그러나 그런 광경은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었고 기분이 짱이다. 이렇게 2010년 1월 20일은 희비쌍곡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물었다.

여기서 PD수첩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재판에 회부가 됐는지, 무죄판결은 또 무엇이며 왜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잔소리다. 국민들은 거의 알 것이다. 설사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내막은 잘 안다.

집권당과 보수 세력이 왜 저렇게 분노를 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른바 민주세력과 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왜 환호를 하는지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MBC. PD수첩이 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미국산 광우병 관련 보도다.

광우병 보도는 실로 충격적이었고 국민들은 미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을 수는 없다고 들고 일어났다. 이른바 촛불 시위였다.

이것이 허위보도라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됐다. PD수첩이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도 아니고 정당했다는 것이다. 광우병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PD수첩을 시청한 후 국민들이 광화문을 촛불로 가득 메웠다면 PD수첩이야말로 진실을 알린 일등공신이다. 언론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광우병의 진실을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면 MBC. PD수첩은 언론으로서 임무를 져버린 것이다.

PD수첩의 무죄판결이 가져 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이나 보수언론은 PD수첩을 선동이나 일삼는 그야말로 악의 축으로 매도했다. MBC는 PD수첩으로 해서 이병박 정권 출범 이후 고난의 가시 밭 길을 걸고 또 걸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기소침한 국민들이었다. 기가 죽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해 온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언론탄압이었다. 언론을 장악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욕구가 곳곳에서 돌출됐다.

YTN 사태. KBS 정연주사장 해임, 낙하산 인사. 미네르바 구속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 중에서도 핵심목표로 겨냥한 것이 MBC의 PD수첩이었다.

좀 길지만 PD수첩의 고난사를 함께 보도록 하자.(‘미디어 오늘’보도)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쇠고기 협상재개 8일 만에 전격 타결. 내장포함,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4월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4월21일 이 대통령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발언

▲4월22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

▲4월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6일 농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에 PD수첩 '편집·방영'에 반론·정정보도 신청

▲5월8일 한승수 총리 “상황 발생 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5월9일 청와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명 예훼손 고소

▲5월13일 미국 “‘문제 되면 수입 중단’ 수용”

▲5월13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월15일 언론중재위원회,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 도 직권결정

▲5월22일 이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

▲6월2일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고시 유보”

▲6월3일 농식품부 정정 및 반론청구 소송 제기

▲6월19일 이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

▲6월20일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 농식품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정부, 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6월24일 MBC PD수첩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송. 오보시 비 해명 보도

▲6월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에 배당

▲6월25일 수사 검찰, 검사 5명 전담반 배치,

▲6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방송'에 대해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

▲7월2일 MBC측에 870분 분량의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 제출 요구

▲7월7일 검찰, PD수첩의 인간광우병 발언 유도 가능성 제기

▲7월11일 PD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총 4명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7월14일 농수산식품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 요청 / 검 찰, 해명 보도 부적절 입장 표명

▲7월15일 MBC, PD수첩 '오역 실수' 반론보도 / 남부지법, 농식품부와 PD수첩 첫 공판

▲7월16일 검찰, PD수첩 진실규명 외부위원회 구성 시 수사 보류 가능 표명 /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PD 수첩 심의 결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7월17일 PD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검찰소환 불응 / 검찰, 소환재통보 원본자료 재요청

▲7월23일 검찰,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 피해자 조사

▲7월24일 조능희 CP 등 수 명 추가해 PD수첩 제작진 소환 재통보 / 검찰, 오후 2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소환 피해자 조사

▲7월29일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PD수첩에 서면질의서 발송 배경과 이유 설명

▲7월3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반박 기자회견

▲7월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 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 론보도 판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8월1일 PD수첩 측,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비판

▲8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MBC에 통보(‘방송심의에 관 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 정정) 위반)

▲8월12일 엄기영 사장, 확대 간부회의.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전격 사과방송

▲8월13일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CP, 진행 송일준 PD 보직해임

▲8월18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게 최종 소환 통보

▲9월4일 시민소송단 2469명, PD수첩에 24억69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9년

▲1월7일 PD수첩 전담수사팀 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제출

▲1월12일 재미교포 피해자 1019명, PD수첩에 10억2000만원 청구 소송

▲1월22일 재미교포 피해자 268명 PD수첩에 2억6900만원 청구 소송

▲1월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2월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사건 재배당

▲2월12일 번역가 정지민씨 소환

▲2월17일 보수 성향 시민소송인단 2469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2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소환 조사

▲2월21일 PD수첩 보도 관련 언론사 간부, 박모 수입육협회 회장 소환 조사

▲2월23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소환 조사

▲3월2일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피해자 조사

▲3월3일 정 전 장관 등 제작진 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 6명 고소

▲3월5일 검찰,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 압수수색

▲3월19일 검찰, PD수첩 제작진 소환 통보

▲3월24일 작가진 검찰 소환 불응

▲3월25일 PD진 검찰 소환 불응 / 검찰, 이춘근 PD 긴급체포

▲3월27일 제작진 집 압수수색, 이춘근 PD 석방

▲4월1일 검찰, 'PD수첩 사건 수사진행과 관련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MBC 본사에서 농성 중인 제작진은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4월6일 검찰, PD수첩 측이 인간 광우병(vCJD)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던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베르니케 뇌병변(위 절제술 후유증)'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힘.

▲4월8일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직원들과 본관 앞에서 대치 뒤 철수

▲4월15일 검찰, 김보슬 PD체포

▲4월17일 검찰, 김보슬 PD석방

▲4월22일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직원 들과 본관 앞에서 대치 뒤 철수

▲4월27일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5월14일 검찰, 프리랜서 이모 PD 체포

▲5월15일 검찰, 프리랜서 이모 PD 석방

▲6월17일 농식품부 정정 및 반론 청구 항소심, 일부 패소

▲6월18일 수사결과발표, PD와 작가 등 제작진 일부 기소 방침

▲8월10일 PD수첩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 쟁점 정리

▲12월2일 정운천 장관, 민동석 차관 증인 출석

▲12월21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2010년 1월20일 PD수첩 제작진 1심 선고 공판 전원 무죄판결

끝

어떤가.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 같다. 어울린다.

언론의 할 일이 무엇인가.

사회정의를 위해 감시의 눈을 항상 크게 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눈을 감는 순간 사회악은 창궐한다. 악은 늘 감시가 눈을 감는 순간을 노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언론은 만약을 걱정해서는 제대로 보도할 수 없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섰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당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시는 이번 판결의 백미라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 들먹이며 언론 겁주던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MBC. PD수첩은 언론의 사명과 소신으로 방영을 했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받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한나라당이 불편하다. 검찰의 심기가 복잡 미묘 앙앙불락이다.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의 몰상식을 들어보자. 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들먹인다.

“국민들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원내대표인 안상수는 뭐라고 했는가.

“광우병 재판결과를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경륜 없는 젊은 법관에게 단독재판이라는 칼을 잡아줘서는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다”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고 사법 독선의 판결”

“(법원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대법원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쇠고기 파동 당사자의 한명인 민동석이라는 사람은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

신사라는 평을 듣는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제 신사라는 별명의 한계를 느꼈는지 하는 말이 심상찮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나라를 흔든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PD수첩이 방영한 미국산 광우병 방송이 아니라 허위보도로 몰고 간 정부의 시각이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인식이 아닐까.

설사 정권의 심기를 의식해야 하는 검찰의 한계라 할지라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한 검찰총장은 ‘주변이 어수선한데 의연하고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당연한 말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보는 검찰은 어떤가.

잘 알 것이다. 왜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것이다.

일본의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어떤 외압에도 당당한지 잘 살펴야 한다.

국민의 지지 때문이다. 공정한 검찰이라는 국민의 인식 때문이다.

검찰이 여당과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해도 권력은 한시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은 당당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

지금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검찰이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덕담은 지난해의 시련을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조직이라는 자긍심과 반듯하고 바르게 가면 누가 비난하겠느냐는 총장의 말은 백번 천 번 지당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눈박이는 별종이다.

지금 이 세상은 외눈박이 세상인가. 두눈박이 세상인가.

두눈박이는 별종인가.

PD수첩 재판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한다. 두눈박이 법관의 돌출판결이라서 그 용기에 감동하는가. 아니다.

정당한 행위에 감동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파도와 같은 감동을 안긴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으로 담당부장 검사가 사표를 낸 MBC. PD수첩 사건.

그 동안 재판을 받으며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 가슴 아팠을 PD와 작가를 생각한다.

작가 김은희와 PD 조능희 김보슬 송일준· 이춘근.

이제 그들은 무죄다. 원래 무죄이기 때문에 한 점 양심의 부끄러움은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법의 판결이란 과정을 거침으로서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어쩌면 진부한 경구일지도 모를 PD수첩 무죄가 국민에게 준 감동의 힘은 대단하다.

2010년 1월 20일은 우리나라 방송역사와 언론사 그리고 민주발전사에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면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발을 못 부 칠 수가 없다.

나쁜 세상은 언론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세상이다. 언론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법은 나라의 기둥이다.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은 어지럽다.

정부도 언론도 검찰도 잘 하면 된다. 국민은 잘 하는 정권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2010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