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참여정부 기간 전후의 국가채무 연도별 데이터 (’02~’09년)>

                                                                                                                                   (단위 : 조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가채무	133.6	165.7	203.1	248	282.8	298.9	308.3	366
(GDP대비,%)	18.5	21.6	24.6	28.7	31.1	30.7	30.1	35.6
일반회계	26.4	29.4	31.9	40.9	48.9	55.6	63	97.5
(국가채무 대비, %)	19.8	17.7	15.7	16.5	17.3	18.6	20.4	26.6
공적자금	-	14.4	29.4	42.4	53.2	52.7	49.2	49.6
외환시장안정용	20.7	33.5	51.3	67.1	78.6	89.7	94	110.2
국민주택기금	34	36.8	36.7	39.7	43.3	43.6	45.2	49.1
기타	52.5	51.6	53.4	57.9	58.8	57.3	56.9	59.6

※ 출처 : 기획재정부

 ’07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채는 298.9조원이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03~07년) 국가채무는 165.3조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국가채무의 80%(131.3조원)는 참여정부 이전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하였거나,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안정 등 방만한 재정운영과는 무관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9조원(41.7%) :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조원(31.9%)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 ▪ 국민주택채권 9.6조원(5.8%) : 서민주거생활 안정

또한, 일반회계 국고채 증가분은 17.6%(29.2조원)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국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건전한 편이었다. 

국가채무 분석에는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에 주목해야

한편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본다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등 실질적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조달해 상환해야할 채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 융자금 등 자체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이다.

※.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이고, 금융성 채무에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과 국민주택채권으로 부채에 대한 대응자산을 가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음

참여정부 당시에는 전체채무의 59.6%(162.8조원)가 자산 또는 융자금 형태로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이며, 적자성 채무는 110.4조원(40.4%)으로 공적자금 국채전환(53.3조), 일반회계 적자보전(48.9조), 기타(8.2조)였다. 적자성 채무중의 대부분도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금액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나마도 06년을 끝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종료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와 잘 비교된다. 참여정부 기간중 매년 10조원을 넘지 않던 일반회계의 적자 국채 순증규모는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 65조원 이상 순증 발행되었다.

※. 한편, 참여정부의 국채 중 일반회계 채무는 임기 평균 17.2%에 불과한 반면, 이명박정부에 서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2008년 20.4%, 2009년 26.6%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1970년 이후 2009년까지의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변화이다. 1980년대 이후 완만한 하락세였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공교롭게도 공적자금 상환 국채전환이 끝나는 시점과 일치한다. 실제로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규모는 07년 기준으로 52조원에 육박한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이후 10년 가까이 국가채무에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08년 30.2%에서, 09년 35.3%, 2010년 36.9%로 GDP증가속도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종료된 2006년 이후 07년과 08년 국채규모는 어느정도 줄어들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가 이러함에도 세계일보 사설에서는 황당한 주장으로 결론짓는다. 결국엔 복지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요지다.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 예산 지출은 과감히 철폐하고, 현 세대를 위한 과도한 복지 예산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정 집행에 누수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0.01.21. 세계일보 사설 중)

왜곡된 통계에 의한 현실왜곡이 있어서는 안돼

통계에 의한 현실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일,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려면, ‘생활고로 인한 자살율 통계’를 그 근거로 사용해야지, 일반 자살률 통계만을 분석한다면 사실과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

출처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0/01/22)
링크 : http://www.futurekorea.org/bbs/board.php?bo_table=ftkorea10&wr_id=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