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의원 무죄, 정연주 사장 무죄 등과 같은 일련의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만족해 하고 일부에서는 분노하고 있다.

  분노하는 측에서 어제 급기야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투척했다. 판결을 한 판사의 집까지 알아내 판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동을 비호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언론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버린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후불제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분노하는 측의 비이성적인 작태를 비난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영웅시하거나 대법원장을 우리의 사법을 지켜낼 영웅으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분노하는 측의 비이성에 필적하는 행태일 뿐이다. 진실을 봐야 한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결코 우리의 영웅이 아니다. 그냥 법관의 소임을 착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전문 직업인일 뿐이다.

  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찰과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했을 뿐이다. 무죄 판결이 난 것은 검찰이 변호인측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건을 다루었거나 피고들에게 겁을 주거나 피고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한 결과일 뿐이다.

  비이성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비난하려면 검찰을 비난해라. 요즘 당신들이 분노하는 일의 팩트는 '못난 검찰이 못나게 준비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해당 판결을 한 판사는 자기 소임을 다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 당신들의 분노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장 정상적으로 소임을 다한 판사와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위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적 소양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못난 짓을 그만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