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 폭력이 무죄면, 대법원장에 계란 투척은 뭔가?

법은 공정하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앞으로 강기갑과 같이 철봉을 휘두르며 남의 사무실을 때려 부순 폭력배에 대해 법원은 절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대대적인 군중반란을 기도해도, 광우폭동주동자들을 대부분 선처한, 법원은 제대로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왜곡 보도한 MBC PD수첩을 무죄 판결한 법원은 앞으로 어떤 세계적 사기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법원의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의 기준을 만민에게 들이댄다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폭력과 사기는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용훈을 비롯한 법치파괴자를 비호한 판사들이 한국사회에 초청하는 응보다.
 
최근 좌익세력에 대한 법원의 무모한 선처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국민정서를 반영한 시위가 이용훙 대법원장을 향해 벌어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회원 50여명(경찰추산)은 1월 21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주변 도로에 모여 "좌파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책임을 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관 정문을 막고 대법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오전 8시40분께 현장을 떠났지만 단체 관계자 3명이 인근 육교에서 기다리다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가 지나가자 계란 4개를 던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에서 깽판세력을 정상적으로 처벌하는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니까, 애국적 시민들이 법치구현에 몸으로 떼우는 현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장 관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지붕에 계란이 떨어졌다"고 확인했으나 투척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흥분해서 계란을 던졌다. 똑같이 흥분해 국회 폭력을 저지른 강기갑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항의는 강기갑을 무죄판결하고 MBC PD수첩을 무죄석방한 법원이 한국에 강요하는 법치파괴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애국적 반응이다. 좌익세력의 폭력과 사기가 법원의 비호를 받는다고 느낀 국민들이 자구책에 나선 것 같다. 이용훈의 숨겨진 편파와 변칙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서린 '각성의 계란'과 함께 터져나올 것이다. 이런 항의에 기소할 도덕적 권한을 검찰은 가졌지만, 좌익깽판꾼들을 풀어준 판사들은 고소할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
 
법을 파괴해도 좌익은 처벌받지 않고 애국자는 처벌받는 사법반란이 이용훈 대법원장 재직시에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오늘도 맹세하고 있다.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실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철봉을 들고 휘두르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법치파괴의 망국노로 비판하는 방송을 전세계에 내보내어도, 처벌하기 어려운 법치풍토를 법원이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 법치파괴의 주범이 이용훈 대법원장임은 어버이연합의 어른들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으로 앞으로 끝장을 보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올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좌익세력의 깽판꾼들을 무모하게 궤변으로 풀어준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망국집단으로 등장했다. 이용훈의 사법권 독립은 깽판꾼 보호와 동의어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깽판들은 모두 법원의 보호를 받아서 심지어 국가유공자나 민주열사로 둔갑해서 국가의 보상을 받을 기회까지 있다. 이런 법치파괴의 광란극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민주팔이들의 반국가성과 무책임성에 뿌리를 둔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민주를 빙자한 좌익세력이 법원 안에 깊이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사법반란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많은 애국적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해서 어버이연합과 같은 맹렬한 애국단체에서 이용훈에게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법치확립을 촉구하는 '각성계란'을 던졌다. 계란을 머리에 맞고 정신을 차려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깽판꾼과 사기꾼을 처벌할 때에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용훈 대법원장을 깨닫기 바라는 애정의 계란이다. 좌익깽판꾼들을 무죄석방한 망국적 판사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선량한 애국시민들의 심정을 이용훈은 앞으로 우익세력의 집요한 각성촉구 계란을 맞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철들지 못한 몽상가는 계란을 맞아가며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은총이다. 계란을 맞아도 좌익 몽상사들은 철들지 않을 확률이 99%지만, 그래도 영리한 판사는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어버이연합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각성의 계란'을 선사한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