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에 대해 집중보도를 했던 PD수첩에 대하여, 법원이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민보건권을 위한 언론의 비판은 정당한 것이었고, 의도적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주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않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 촛불관련 사건,강 기갑 사건, 시국선언교사 사건, 용산참사 수사기록공개에 이은 PD수첩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헙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시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 놓고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좌파운운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도를 넘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급기야 이 용훈 대법원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사법부 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3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장악함으로서, 정책비판 기능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문제가 되고있는 정치검찰의 개혁은 뒷전으로 미룬체, 법관들 마저 권력앞에 줄세우기 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 아니 할 수없다.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킨 노 무현대통령은 보완책으로 법원공판주의, 경찰 수사권부여, 기소권을 갖춘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등을 마련하였으나, 법원 공판주의 이외에는 강력한 저항을 맞아 실현치 못함으로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상실 하고 말았다.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법원의 양심적 판결과 충돌함으로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있는 현실적 희망이 법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닿게 한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유지와 절차적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권력앞에 무릎꿇지 않길 바라며, 이 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법률에 근거한 양심적 판결을 할 수있도록 수호자 역활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