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조중동, 한나라당이 법원의 강기갑 무죄를 빌미로 사법부 마저 이명박 코드화하는 삼권분립 파괴를 시도하려는 모양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KBS가 유난히 이 사건을 주도해 확대한 것은 결국 사법부의 이명박 코드화하려는 준비운동이었다 할까요?  이들의 수법은 늘 그렇습니다. '노무현 코드'라고 거짓선동하여 '이명박 코드화' 하는 거지요.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는 부당하고 시국선언 교사는 무죄이며 김정현 예술위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당연한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잘못에서 비롯됨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일인데도  정권은 반성 조차 없이 사법부 마저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영철도 모자라 수십 명의 정권 하수인을 만들려는 수작에 제도적인 악법까지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강기갑은 수차례의 방송에서 국민께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했든 결과적으로 볼성사납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 대한 살핌도 없이 TV에서 방영된 장면을 통해 단편적으로 판단해 강기갑 마녀사냥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 할 것입니다.

야권 연대를 하고자 한다면 야당이 한 마음으로 사건의 본질과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각인시켜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 합니다. 지난 2년의 야권은 남의 일이라 해서 '노무현' '문국현' 등의 억울한 수사에서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연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설령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언젠가 알아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눈앞의 계산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는 원칙이야말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훗날 결실을 맺어질 때 그 힘은 크다 할 것입니다.

강기갑 무죄의 당위성과 개념을 요약한다면,
  

1.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 항의 차 들어왔을 때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보호대상에 들어가는 공무 범위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사무총장에 대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2. 재판부는 "당시 국회는 농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 의사일정을 논의하던 시기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았고, 경호권 발동을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를 적법 절차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규정.   3 "국회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본연의 직무로 공당의 대표자로서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총장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4.재판부는 이어, "강 대표가 당시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펼침막을 다시 붙이려다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 실신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항의하고 있고 욕설이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으며,   5.강기갑 대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입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에 넘기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