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이진강)가 ‘6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최소 1인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와 방송학회, 대한변협,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아 9인 이내로 구성키로 되어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당연 추천해야 하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2인과 대한변협 추천 1인을 제외한 6인 중 최소 1인을 직접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직접 추천권 행사는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가 위원 2명을 직접 추천한 것은 불법이라며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단체의 추천 없이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은 무효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추천한 박선영 위원(현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추천권한이 전혀 없는 방송위원회가 최고령 위원 2인을 추천하면서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역임해왔다’라는 이유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도록 유도하는 등 그 구성상 태생적 문제점을 지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비록 법원이 “공선법 제8조의2 제2항은 대한변협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외에는 추천권한 있는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 여부도 방송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방송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벌어진 ‘소모전’은 갈 데까지 간 상황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방통심의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추천을 배제하고, 공선법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 후보자 추천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도 적격한 인물이 없을 때 방통심의위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와 정반대로 아예 처음부터 1인 몫을 선점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회의내용을 보면, 이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애초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안을 보면, “당연 선정되어야 할 곳은 대한변협, 현재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총 3인이 된다. 나머지 6인은 방송사,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의 복수 추천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자인 우리 위원회가 나머지를 추천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후보추천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방통심의위가 나머지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의과정에서 이진강 위원장이 “우리 심의위원회가 최소한 1명은 직접 추천해서 위촉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결국 이진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천 의뢰를 받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접수한다”고 절차를 180도 뒤바꿨다. 이렇게 이진강 위원장이 직접 나서 방통심의위 추천 몫을 챙기다보니, 방통심의위가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 몫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선거방송심의위 활동을 앞두고 다툼의 불씨가 될 게 분명하다.

선거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매 선거마다 선거방송심의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촉발되어 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파적 시비가 일었다.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부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구성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심의위가 신뢰를 말할 수 있는 처지인가? 안 그대로 사회적 불신에 휩싸인 방통심의위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에 직접 개입하겠다니 이렇게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잘못된 관례를 반복하면 악습이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금이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직접 추천 계획을 철회하고 적격 인물을 위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
 

2010년 1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