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

독자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현실은 절박한데, 언제까지 공동체 운동이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사이버 공동체의 경우처럼 일부 대중의 창발성과 자기 조직화에 의거해 스스로 진보적 시민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지역에 산개해있는 공동체에 기반하여 새로운 진보주의 정치의 대안을 찾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민공동체 운동과 진보주의 정치 사이의 접점이 만들어 지는 기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에 의한 시민공동체가 가장 적합한 공간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지역정치이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선거는 시민공동체 운동과 진보주의 정치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평상시와 달리 선거 공간에서 양자의 이러한 접즘은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추상적, 고립적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기존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와의 연대 속에서 진보주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명백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생활세계이고, 그 정치적 공간이 지역사회(지역정치)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정치 공간에 중아정치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체제의 민주화->사회경제적 민주화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진보주의 정치의 새로운 기반과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형식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 이후 지역정치 단위에서 권위주의적, 성장주의적, 지역주의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전국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이와 같은 퇴행적, 부정적 질서를 담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지역의 공동체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10년의 지자체 선거는 바로 민주주의의 지역적 확장과 심화, 진보주의의 새로운 공동체적 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에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것도 과거처럼 단순한 운동정치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고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역정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와 문제의식이 곧 지자체 선거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보수정치 세력들의 실책에 기대어 지자체 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반엠비(MB) 전선'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보수정치는 아마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앙정치적 의제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정치의 새로운 생활세계적 의제는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나마 한줌도 안 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진보언론들이 있지만, 이들만으로 보수언론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엠비 심판과 같은 의제는 이미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중앙정치적 의제에 묻혀 버릴 수 있다. 보수정치는 현재 중앙정치적 의제로 개발 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큰 원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반엠비' 등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프레임을 산출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를 통해 얻게 된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여전히 권위주의, 성장주의, 지역주의에 포섭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당히 여기에 영합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제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 대안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주류의 부정적 프레임만 가지고는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생활세계에서의 진보적 의제를 개발해 주류화하지 않으면, 대중은 결코 시민공동체 운동과 진보주의 정치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어떤 동력에 의해 진보공동체 운동과 결합한 지역정치의 진보적 재편과 대중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것인가이다. 진보주의 정치는 보수정치 세력과 달리 거대한 담론 권력의 지원이나 경제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중의 인식 또한 진보주의 정치에 그리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위주의, 성장주의,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주의 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여전히 도덕적 청렴성만으로 대중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불가능하다. 앞으로 지역정치에서의 연대와 전국 단위의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리한 담론 국면에서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한 연대만으로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게 느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감동 있는 연대' 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철저히 희생하는 정치를 통해 대중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좋은 사회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신이고 실천이기 때문이다. 진보는 이제 이론이나 이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자 시민의 삶이어야 약동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 이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졌기를 소망할 뿐이다.

--이 책은 전문적인 학술서나 이론서가 아니다. 어쩌면 철학 공부를 시작해 언론인이 되고, 참여정부의 국정에 몸담았던 필자의 이력과도 같은 복합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책은 아카데미즘적인 성격도 있고, 또한 저널리즘적인 성격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정치철학적인 현실 비평으로 이해한다면 괜찮을 듯하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필자의 경험이다. 학문과 이론을 필자의 현실적 경험을 통해 녹여내고자 한 시도이자, 필자 나름의 현실에 대한 고뇌의 산물로 읽힌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 김 창 호

p.s. 저 책을 읽고 김창호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고 고마와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재 대한민국 진보의 필독서로 삼고 싶을 만큼 유익합니다.

모두 한번씩들 보시면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좀 바빴고, 새겨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반납했는데 아무래도 한권은 사게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