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평창 동계올림픽 핑계삼아 이건희를 사면하는 이명박, 그것도 단독 사면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두산그룹 박모 회장을 사면한 바가 있다지만 '이건희' 처럼 유죄판결 이후 4개월만에, 그것도 '단독사면'이라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가 없다. '용산참사' 협상 타결소식은 이건희 사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이었을까. 이명박은 역시 돈으로만 해결하는 천박함이 있어 이건희 사면이라는 필요가 있어야 '용산참사' 유가족과 협상하는, 그것도 보상비 수준 뿐일이지 '사건의 진상'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은 취임하자 말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포함해 서울시장 시절의 양모씨라는 측근도 사면한 바가 있다. 이 당시는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죄로 누명을 쒸워 쫓아보낼 때이다.

이건희 사면의 배경에는 원전수주에 의한 자신감도 있었을까? 자기 입맛과 틀리면 묵살시켜 억압하는 동시에, 자기 자랑에 도움이 되는 조그만 것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이왕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면 '박정희'버금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환상은 아니었을까? 박정희류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맹신하는 한나라당 특유성이 없다면 이런 환상이 가능하지도 않을 터....

그러나 이명박을 보면 박정희의 잘못된 실체가 보이는듯, 비단 박정희 뿐만 아니라 정주영과 김우중류 모두가 그러하다. 이것 저것 잴 것도 없이,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 것이나 따내기만 하면 '만사'가 되는게 이명박의 실체다. 그러다 곪아 터진 것이 쇠고기 졸속협상이었고 이명박의 현대건설 부도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하물며 UAE '원전수주'라 해서 예외이겠는가

참여정부가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어 '원전수주'에 속도를 늦추는게 아니다. 참여정부도 못해본 쇠고기 협상을 이명박은 해치웠다며 자랑하는 바로 그 한나라당이 정주영이고 박정희이고 김우중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문제거리만 싹트게 한 이들이 아닌가.

이번 원전수주에 있어서 잘된 협상인지 아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고 만세 외치는 일반사람들을 보면, 이 나라는 아직 멀었다. 국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에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말로만 '김대중' 존경이라 하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시절에 보여왔던 능력에도 못따라가고 있다.

김대중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다른 것은 무엇인가. 김대중은 앞날을 예상하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정권의 음모와 획책을 예방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사건이 터지고서야 쫓아가면서 비판하고 수습하는 수준이다. 그러니 해놓은게 없다. 의석이 적어서라는 핑계만 연발하고 있다. 3당야합 시절에도 김대중의 평민당은 소수였지만 김대중은 버티어 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투쟁하는 척하면서 몸조심이나 하고 있지 않는가.

젊은 김대중이 지금이었으면 아마 용산의 슬픔을 한 점 빠짐없이 국회에서 대변하고 투쟁하고 제도적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사회가 침묵할때면 더욱 더 소리높여 강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 조차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방송사에 달려가 편파라며 항의하지 않았는가. 하물며 잘못이 명백한 현 정권의 방송장악과 방송통제,방송검열에 대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겨레 곽병찬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한나라당이 그 많은 삽질에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지식인, 언론인과 시민들이 부당하게 잡혀가거나 억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먼 산 쳐다보며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겠는가. 투쟁하는 야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을까봐 몸 사리는 민주당이 얼마나 만만하겠는가

과거의 야당은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하였기에 독재여당은 야당을 만만치 않게 보았다. 이명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시위하고 투쟁하는 야당 의원들이 공권력에 끌려가는 사태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독재여당이 유일하게 의지할만큼 만만한 존재라 한다. 어찌된 일인가

그저 자신의 지역구 토목공사에 얻는 떡고물만 바라보는 몇몇들도 있어 실망을 주게된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스스로 찬양하는 호남 자치단체장들, 4대강 사업 반대에 파토를 놓고 있는 박상천, 4대강 사업 예산에 손을 들었던 이낙연, 그리고 지금 노동법에 있어 노동자와 야당을 배신하는 추미애,, 이게 모두 어느 당 출신이었는가.. 구 민주당 출신이 아니던가.

이런 구성원과 통합하자고 기를 쓰던 정동영은 한화갑과 함께 '종부세'에 수정 또는 부정하려 했던 인사다. 그러고도 이들의 지지자들은 당내의 영남지역 경쟁자들에게 영남 패권주의라고 왜곡한다.

영남패권주의는 이명박의 머리속에 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영남지역주의'를 이용하는 뜻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민주당이 과연 영남 패권주의를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서울 중심부 2퍼센트 특권층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보여왔는가.

노무현의 부유세 개혁마저 부정하며 한나라당,조중동의 논리에 춤추던 민주당 몇몇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몇몇이 구민주당과의 통합을 운운하며 열린우리당을 깨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도 특권층 대 서민의 정치공학 구도를 통해 영남패권주의를 혁파하는 노력에 게을리 하고 있다.

야당 노릇마저 제대로 못하니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당장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대운하' 아니면 그만이란 말인가. 보의 높이를 낮추고 강바닥 수심을 줄이면 괜찮다는 것인가. 이건 '대운하'도 아니요 그렇다고 강을 정화하는 수준도 아니어서 어정쩡하다. 전문가들은 '보'가 설치되는 그것만으로도 오염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야당은 보가 설치되고 강바닥을 파는 공사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그 진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집착을 확인하기 위한 양보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있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천,소하천을 포함하면서 보가 설치되지 않는, 강바닥을 파지 않는 순수한 하천 정비와 정화가 되어야한다는 논리의 개념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강은 강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 강에는 경제적 이익도 일자리도 없다. 4대강에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그 자체야말로 비경제적이다. 강은 환경적 시각에서 강을 정화하는 순수한 것이야 한다. 토목이 있다면 지천,소하천의 홍수를 예방하는 공사 뿐이다. 4대강에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그 자체야말로 비경제적이다. 영산강의 토목공사를 통해 떡고물이라도 바라는 호남자치 단체장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