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관학교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내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초점이 해묵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에 맞추어져 있다니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바다. 이 문제는 그간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군 발전과 전투력 증강에는 도움되지 않으면서 여러 부작용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난 사안인데 왜 자꾸 불거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권력자들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군 스스로가 군 역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가 법제화 이룩한 '국방개혁2020'을 능가하는 파격적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엉뚱하게 꺼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든 심히 염려된다.

역대정권이 시도했었지만, 군부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되었다는 한가지 측면의 이유에만 단순 집착하여 막무가내 밀어붙여 성취함으로써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기의 발동이 제발 아니기를 당부한다.

군, 특히 해·공군의 반대가 컸지만 이를 집단이기적인 관점으로만 편협하게 봐서는 안 된다. 패거리적인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징상 육군 쏠림 현상을 가속 심화시켜 장차 전에서 중시되어야할 공군력과 해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작용에 대한 우려의 발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군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바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거의 점하다시피한 예비역 장성들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등 민족적 자존심과 자주의식 없음에 대해 그토록  호되게 질타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군 사관학교 자체를 가볍게 보아  통합과 같은 엉뚱 비합리적인  구상을 피력한 적이 없다.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으로 3대별 분류되는 군종(軍種)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해서 군사조직이 편성되고 교리가 설정되며 간부 양성 및 운영 등 군사제도가 건립된다. 통합 발상의 결정적 오류는 이런 군사체계의 기본개념을 흐트러뜨려 심각한 혼란을 초래케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군에는 군종의 하위개념인 병종(兵種) 즉 보병, 포병, 공병....등 병과 별로도 독립된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을 구분 운용하고 있다. 하물며 각 군 사관학교를 없애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군 조직체계의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사관학교는 그냥 군의 초급장교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간부의 모본을, 간부 중의 정예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군을 이끌어 갈 간부의 동량을 길러 배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요기관이다.

비록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관학교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폄훼되거나 아무렇게나 칼질하듯 경홀히 취급 되서는 안 된다.

사관학교 개혁의 핵심과제는 생도훈육의 개혁에 있다. 훈육의 체계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이곳 출신들이 과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견지하고 있느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도덕적 용기를 지니고 있느냐? 인간존엄의 민주의식이 뚜렷하냐? 국군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등 철학과 신념 그리고 가치관 정립에 관한 문제다.

각 군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유의 조직문화에서 배어나는 특유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사관학교는 이를 보존 발흥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생도 훈육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고도로 첨단화된 미래 전에 대비하는 합동작전의 중요성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함은 간부의 양성체계와 운영체계를 혼동하여 이르는 말이다.

'3군 협동의 정신'은 양성과정인 사관학교에서 배양될 성질의 내용이 아니다. 졸업 후 '고등군사반'이나 각 '군 대학' 및 '참모대학' 그리고 '국방대학원' 등 보수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레 체득되는 인력운영상의 문제다.

군 당국은 '처음 2년간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3학년 때부터 각 군별로 교육 한다'는 등과 같은 궁색한 답을 짜 맞추려 머뭇거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통합 불가'를 표명하라. 정권은 짧고 국군과 사관학교의 역사는 길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cL)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pcorea.net) 상임대표<서프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