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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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장관은 2007년 8월 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