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4 대강 사업 예산을 "인천국제 공항"의 주식의 절반을 외국 기업에게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매체에서 보았다...가담항설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부동의 세계 1위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서비스 만족도에서 1위이다..그런 국제공항을 "선진화"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선진화가 잘나가고 경영이 잘되는 공항을 외국 금융계에 파는 것인가??그들은 돈'놀이를 하면서 "자본"을 잠식할 것이며 국제공항으로서의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고 공항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돈'놀이 하는 자는 단기간에 이익을 내려할 것이기 때문이다...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것 어느정도 적정선을 두더라도 "인천국제공항" 주식을 잘개 잘개 쪼개서 여기저기 팔것이 분명하다.

기업은행,한전을 주식을 매각하고 민간화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선진화 민간기업에게 판다"고 서비스의 효율성내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않는다...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기업로서 이익창출을 위해 효율성을 따진다...국영기업같은 경우 자리가 보장되고,승진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다른 민간 사기업보다는 안정적이고 변화가 더디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국영기업의 단점 반대로 장점이 있으니,국영기업은 사기업보다는 효율보다는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중점으로 두고 "이익창출"은 기업주의 입장이 아닌 국민들의 주머니 가계사정의 입장으로 이익률을 조정한다...

죽 민간기업은 "효율"을 중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돼 "국민에게 엄청난 가계부담" 가저온다. "전기요금"을  두배내지는 세배로 오를 것이고,기업 은행은 그나마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조금이나마 해주는데 민간 금융회사에 매각하면 "중소기업"대출로서의 기업은행의 취지는 무색하게 될것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단비 같은 기업대출도 사라질것이다,즉 기업은행은 다른 여타 은행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인의 사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매각하는것은 기업의 입장이 아닌 공공성의 입장을 두고 생각을 깊게 해봐야한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도 "국영기업"은 존제한다... 그런데 국영기업을 전부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최소 복지나 삶의 질 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괜히 국영기업이 존제하는 것은 아니다...부득이하고 부패하고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사회적 파장이 덜한 국영기업을 메각하는것은 인정하나 잘 돌아가고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국영기업을  모조리판다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못한다.

"공공영역"의 서비스가 "무정부주의 시장주의론자"들의 의하여 공공영역이 훼손되고 기업 논리로서 모든 서비스를 사업화 경쟁화 시킨다면, 국민의 "최소복지"는 아예 없앨 것인가,아니면 최소로 어느 정도 정할것인가 라는 근본적 물음에 제시하고 답해야 할것이다.

아예 국민의 "최소 복지"는 개개인의 능력의 따른 "재화 획득"의 정도에 따라 누리고, 그렇지 못한 가난뱅이는 전기대신 양초로,자본금없는 중소기업인은 상공인으로 길을 열어라 해야한다...이쯤되면 이것은 국민을 하나의 국가 경제지상주의에 기계화된 영혼이 없는 "물질"로 보는 것이다...모든 극도의 개인주의나 국가의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으로 인해 국민을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부속품 처럼 영혼이 없는 자본의 첨병인 기계적 유물론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최소 규제"로서 모든 기업들의 "시장논리"를 받아 들이고 또는 전혀 규제하지않는 관망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시장주의"는 국가의 의한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 내지는 무력화 한다는 것인데,문제는 인간의 이기주의는 개개인의 양심의 성질 또는 정도의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의한 기업의 "최소 규제"는 기업들의 전적인 양심으로 두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도덕  반 자본적 시장의 교란과 "시장의 윤리문제"를 대두 시킬것은 뻔하다."

"자유시장주의"론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곧 "양심"이라 했는데, 인간의 양심은 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저오는가..나는 성악설 性惡說을 비춰보면 인간은 본디 악'하다... 타인에게도 '반 공동체적'이다 말하고 싶다..자유시장주의 론자들은 인간의 선'만을 보고 모든것을 긍정하고 인간의 이기심의 악'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을 바라봄에서 유아적인 생각을 하고있는 것이다.